정책 이슈

항고심 재판부의 결정으로 의대 증원이 중요한 기로에 섰다. 항고심 재판부는 의사편을 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 자료의 과학성 투명성을 보기 위한 것이다. 

국내기업은 중국산에 우리 상표를 붙여 팔더라도 살기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아마도 윤정부의 태양광정책으로 우리 시장은 중국에 완벽히 종속될 것이고, 우리는 태양광산업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의 물러서지 않는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정책의 일관성을 논하는 것은 정책의 첫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이다. 

세계적 반도체장비기업인 ASML이 연간보고서에서 모든 고객이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것이라고 한다시한은 2040년까지다. 우리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고려하면 자칫...

대통령이 의대증원은 최소 2000명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정부의 협상여지가 사실상 사라졌다. 너무 빠른 대통령의 정책개입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꼴이 되었다. MZ세대인...

정부 의대정원 2000명증원 정책이 의료가 전체를 뒤 흔들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로 인한 생명의 위협을 받는 환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급격한 정원확대가...

산업부에서 상반기 예산조기집행율을 80%로 사상 최대치로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말 가능한 것일까. 지금까지 조기집행 목표를 발표했지만 검증된 바는 별로 없다. 또한 달성하지...

KBS2에서 방송된 고려거란전쟁에서 양규장군의 최후를 매우 감동있게 표현하였다. 그런데 온몸에 활살을 맞으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이 마치 거부권이라는 화살을 맞고 있는...

윤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했지만 결과는 참혹하다. 더구나 수출기업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산업부장관을 3개월만에 총선출마를 위해 차출하는 강수를 두었다. 과연 1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1월에 확정될 예정이지만, 대통령실과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의 줄다리기가 시작된 모양이다. 핵심은 신규원자력발전소를 몇기나 반영할 것인가이다. 여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