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컬럼

내란과 같이 헌법 파괴적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형을 집행한 후에야 사회적 예방 효과와 응보의 타당성이 논의될 수 있다. 형 집행 없이 사면이 선행될 경우, 법의 보편성과...

마약 수사 무마로 검찰총장이 된 탄핵당한 윤석열 정부의 심우정은 마약-정치-한국 검찰이라는 특수성은 한국을 망치는 건 마약과 검찰이라는 의미의 상징적 인물이다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헌법 절차에 따라 진행된 정당한 탄핵을 '쿠데타'로 왜곡하며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했다. 그들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폭력을 선동했으며, 패배의 책임을...

우리는 이미 2016년 촛불혁명을 통해서 적폐를 청산하고 혁명적 개혁을 염원했지만, 정치권의 우유부단함과 기득권과의 타협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뿌리 깊은 친일과 숭미의 더러운...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한국의 보수가 주장하는 핵무장론은 한미동맹의 근본적 제약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까닭이다. 미국에 NPT는 외교의 대원칙과도 같은 것이다. 2차대전 후, 미국의 세계패권은...

한국의 극우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 일제 파시즘, 군사독재, 신자유주의, 극우 개신교의 끔찍한 결합체. 이는 단순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갉아먹는 치명적인...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며 이전의 전례는 후세 정치인들의 지침이 되기 때문이다.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진 경우에도 헌법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위정자들이 상당한 부분을...

판사의 판결이 윤석열의 석방을 전제하고 법리를 구성했을 가능성을 고려치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판사는 판결이 아니라 정치를 한 것이다. 판결의 합리적 근거도 판사의 정치적...

이제 끝나가는 정권의 신세인 죄인에 대해서 검찰이 자신들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윤석열과 김건희를 제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봐야 한다. 만약 검찰이 끝까지 윤석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