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斷想

대한민국 국민 중 단 한 사람도 동북아 역사 왜곡을 연구하는 일과 전 세계 식민지 패권 제국의 악의 축이었던 영국과의 관계성을 논하지 못한다. 그 역사를 풀자면 수백여 권의 책이 나와도 모자라는데, 그들의 경영 논리를 체득한 자가 무엇을 위해 임기를 다하려는지 의문이다.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국민이 명령한 사법기득권에 대한 철저한 검증의 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민주당이 목숨 걸고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임하다 보면 국민들은 탄핵에 대한 필요성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앞서의 여론조사에서 구체적 의혹을 적시하고 탄핵 여부를 물었을 때 찬성...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 사법부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구조적 의문을 동시에 던진다.  이른바 내란 세력과 그 주변부에 대한 판결은 증거 부족이나 진술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관대하다. 특히 김기현 사건은 그 모순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다.

사법내란세력 조희대와 그 일당은 군사작전을 펴고 있는데 집권여당의 대응은 그에 상응하지 못해왔다. 하지만 국정조사의 목적이 탄핵의 근거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이를 보다 정밀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탄핵의 과정 자체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민주당은 지금 싸움의 본질을 완전히 놓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선택지가 아니라 선결 과제다. 국정조사로 모양새를 갖추고, 여론을 살피며, 당내 균형을 맞추려는 태도는 신중함이 아니라 상대의 생존 전략에 스스로 시간을 벌어 주는 행위다.

친문은 사멸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오월동주로 같이 가야 하는 적대적 공생관계일 뿐이다. 이 대통령이 그런 정치적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는 꼭 잠가 논 성벽을 열어젖혔으면 한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이 대통령이 더 이상 샛길로 빠지지 않았으면 한다. 언젠가는 영원히...

브라질 국민이 룰라의 역전을 통해 “민주주의 수호”를 선택한 것처럼, 한국 국민 역시 적폐 청산과 사법개혁을 통해 진정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완성해야 한다. 기득권 세력의 우롱이 사라진 사회에서만 민주주의는 온전히 꽃필 수 있다.

이재명 정부 시기에 사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역설적으로 민주화의 다음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한 이후, 남은 과제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제도적 특권을 국민 주권 아래로 끌어내리는 일이다.

오세훈 2심 판결이 사법부발 헌정 위기의 서막인지, 엄격한 증명 원칙의 적용에 그칠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쥔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잇따라 상식과 거리가 먼 결론을 내놓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민주공화국이 경계해야 할 신호다.

조희대는 내란 이후의 내란을 지휘하고 있는 자다. 이것이 조희대의 정체다. 현정세에 대한 우리의 모든 정치적 판단은 여기서 시작되어야 한다. 기성 언론은 조희대의 방패다. 지금도 이들은 조희대 탄핵 무용론과 헌재기각 타령을 매일 부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