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斷想

2026년 9월 18일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이재명 정부 자신에게도 그렇고 국민들 모두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자칫하다가는 국정동력이 가파르게 위기에 처해 내란세력들이 더 판을 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긴급대응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 선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은, 우리가 익숙하게 기억하던 자신감 넘치는 연사의 얼굴은 아니었다. 기자회견이 삼십 분 늦춰진 사실 자체가 그 무게를 설명해 준다. 청와대는 이번 자리를 그만큼 무겁게 받아들였고, 마지막까지 발언을 가다듬기 위해 일정을 미뤘다고 했다.

 12·3 내란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정당의 의원들과 윤석열 검찰·법무 권력을 상징해 온 한동훈이, 과연 김승원의 ‘정의’와 ‘공정’을 재판할 자격이 있는가. 자격이 흔들린 쪽이 상대의 도덕성을 기소하듯 말하는 장면이야말로, 이번 공방의 왜곡된 출발점이다.

민주당은 국힘당을 내란정당 해산대상으로 고발하고 한동훈 역시도 내란범으로 고발하라. 정치보복 역풍 운운으로 몸을 숙이다가 그야말로 내란세력의 반동적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이를 제대로 법적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희대 탄핵이 급선무이다. 

사실 지지율을 올릴 방법 자체는 정치권에 이미 많이 나와 있다. 대국민 사과를 하고, 강경파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감한 인사를 철회하는 일이다. 어느 것 하나 지금의 기조를 접거나 대폭 손질하지 않고는 손댈 수 없는 일들이다. 개혁은 일관성보다 유연성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그래야 민심과의 동반 개혁이...

추미애의 발언이 위험한 이유는 말이 거칠어서가 아니다. 말의 자리가 틀렸고, 말의 대상이 동료 정부의 숨통이며, 말의 대가는 본인이 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도정을 책임지지 못한 선명성은 정의가 아니라 분열의 촉매다. 촉매를 계속 뿌릴 것인지, 아니면 뒤늦게라도 도지사 자리로 돌아올 것인지. 

 논란의 성격은 바뀌지 않았다. 처음부터 이것은 단일한 도덕 스캔들이 아니라, 위성정당 구조·소수정당 재정·공직 겸직 관행·젠더 정치의 균열이 한꺼번에 겹친 복합 쟁점이었다. 사퇴는 그 복합성을 해소한 결과가 아니라, 여당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다.

이진숙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규탄의 반복이 아니다. 퇴출과 처벌이다. 국회라는 공간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가한 폭력의 평가를 상대화하는 행사를 두 차례 주최·주관한 이상, 주최의 책임은 발표자나 참가자에게 떠넘길 수 없다.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길은 있다. 

그의 거짓은 단발성 실언이 아니다. 가족 의혹 때의 “스펙에 안 썼다”라는 반복, 불리한 질문에 대한 소송과 회피, 그리고 지금 김승원을 향한 발췌 공개는 같은 회로다. 사실을 전체로 다시 맞춰 보지 않고, 유죄의 틀로 조립한다. 그 조립이 정치적으로 유효하면 더 강화된다. 

지지율 하락세가 위험수위다. 소통의 문제로 여기고 이를 해결하면 되는 상황이 아니다. 내란의 완전한 진압도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현실은 내란척결 전선 자체의 약화 내지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보다 절박하고 처절한 현실인식이 강력하게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