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斷想

1.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2026년 9월 18일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이재명 정부 자신에게도 그렇고 국민들 모두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자칫하다가는 국정동력이 가파르게 위기에 처해 내란세력들이 더 판을 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긴급대응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그간 주권자 국민들이 제기해온 문제를 최대한 경청하고 보다 겸허하고 새로운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태세를 명확히 했다. 시종일관 진지했고 위기에 대한 인식과 그걸 돌파하려는 절박감이 뚜렸했다. 평가할 만 하다.

사안 하나 하나를 거론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중심을 관통하는 바는 대통령의 진심과 민심의 격차에 대한 고뇌에 찬 성찰이었다. 그래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정치의 근본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에 근거한 실천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평가가 내려지겠으나 일단 반전의 계기는 나름 열었다고 보여진다. 인사문제가 관건이다. 물론 좀 더 토론이 필요해 보이는 바가 이 외에도 없는 것은 아니나 이렇게 국면마다 다잡아가면서 시대적 임무를 감당하는 정치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는 주권자 국민들이 만들어낸 변화다.

2. 국정의 위기, 그 본질

위기의 본질은 집권세력이 집권초기 내란진압의 기세와 동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를 확대재생산해서 국정개혁 동력으로 치환하지 못한 때문이다. 담대한 개혁행보에 기대를 걸었던 주권자들은 거기서부터 지지궤도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개혁저항의 최소화 작전과 실용주의에 바탕을 둔 성과주의”로 이 모든 상황을 대처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인식과 태도가 오늘날의 현실을 가져왔다. 통합은 그냥 모두를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적 통합력” 발휘라는 대원칙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역사적 기반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인식해야 한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는 내란척결 기조를 포기한 결과 내란세력에게 면죄부를 줘버림으로써, 도리어 지지기반의 축소를 가져왔다. 그런 결과, 통합과 확장이 아니라 분열과 축소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의도와는 거꾸로 된 현실이다. 이는 기존의 방식이 잘못된 것이라는 증거다.

바로 이때 전략적 전환이 시급했으나 애초의 관성을 혁파하지 못했다. 그러자 이 틈을 타고 이미 이전에도 작동하고 있던 분열주의 공작이 정파를 가릴 것 없이 더욱 강하고 깊게 들어왔고 전선은 어느새 내부로 이동하고 말았다.

그런 결과 이 시대의 핵심적 과제들을 실종시키는 사태를 가져왔다. 내란세력과 미국이 공작해온 “분할통치구도”가 보다 압도적으로 작동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걸 해체하는 것이 위기극복의 최우선 과제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대적 투쟁에 몰두하는 순간부터 지켜내야 할 내란척결 전선은 무너지고 분할통치구도를 스스로 확대생산하는 모순에 처한다.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우리의 전선은 “내란세력과 미국”을 한 묶음으로 해서 배타적으로 그어져야 한다. 이걸 놓치면 자멸적 정쟁으로 빠져들면서 결단코 지켜내야 할 전선체 자체가 허물어지게 된다. 주권자 국민은 바로 이 지점을 중심으로 투쟁의 기조를 확고히 잡아 나서야 한다.

3.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내란을 진압한 주권자 국민의 가장 강력한 예봉은 내란카르텔과 그에 기초해 움직이고 있는 주범들을 향해야 한다. 조희대 탄핵, 윤석열 일당에 대한 법정 최고형 응징, 위장한 내란범 한동훈 수사와 재판, 내란당 국힘당 해체가 바로 그 타격점이다.

둘째, 미국의 다양한 압박에 대한 투쟁이다. 대통령은 전쟁파병 거부를 확실히 했다. 청해부대의 역할에 대한 우려가 남긴 했으나 전쟁행위에 얽히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공개 선언은 매우 중요하다. 적어도 이 사안만큼은 논란의 여지없이 일치단결해 이재명 정부를 엄호하고 미국의 갖가지 압박과 공작을 막아내야 한다. 이와 함께 파병론을 내세우는 세력들 모두를 집중타격해야 한다.

셋째, 내란세력 그리고 특히 미국이 제조하는 “분할통치구도”에 대한 비상한 경계심을 가지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의미있는 비판과 다른 저의가 있는 공격은 바로 이 점에서 갈라진다. 탄핵과 수사대상인 조희대나 한동훈보다 이재명을 더 비판한다면 그건 내란세력과 미국이 바라는 공격이다. 파병이나 관세압박, 전작권 문제 등에 대해 미국보다 정부를 더 강하게 비판하면 그 역시도 마찬가지다. (미국 거론은 아예 하지 않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식의 일들이 지속되면 저들은 손 안대고 코푸는 일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보다 더 치밀하고 정밀한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지혜로운 투쟁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