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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세력 준동을 막기 위해 사법내란 수괴 조희대 탄핵은 급선무이다. /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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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내란쿠데타 주범 한동훈을 수사, 재판에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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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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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은 한동훈을 과도하게 부각하며 그를 보수 정치의 대안인 양 포장하고 있으나, 이는 내란 상황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는 기만적인 행위로 평가됩니다.
  • 2024년 12월 8일, 윤석열의 탄핵 저지 시도와 맞물려 한동훈과 한덕수가 정부 공동 운영을 발표한 것은 법적 근거 없는 또 다른 형태의 권력 장악 시도였습니다.
  • 필자는 한동훈을 내란 세력의 핵심이자 정치 검찰 카르텔의 본체로 규정하며, 윤석열의 뒤를 이어 권력을 탐하는 자로 보고 민주당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촉구합니다.
1. 언론이 한동훈에 대한 높은 노출 수위가 일상이다. 이자의 목소리를 키워주고 도배하려는 것이다. 이 자는 투표권도 없는 채 본회의에 들어간 것 하나만으로 자신이 내란을 막아냈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유포하는 자다. 윤석열에 대한 사적 배반으로 목숨을 구하려 든 것일 뿐 민주화 쟁취투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런 자를 언론은 마치 대단한 정치력을 가진 인물처럼 띄우고 있다. 보수정치권 궤멸 상황에서 한동훈을 내세우려는 대국민 기만공작이다.
 
2. 지난 2024년 12월 8일 우리는 기이한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아래 그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걸 말해준다.) 내란계엄이 실패로 돌아가고 12월 7일 탄핵소추 관련 투표가 있기 직전 윤석열은 난데없이 국정을 당에게 맡기겠다는 기자회견을 한다. 자신에 대한 탄핵투표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꼼수였다. 국힘당의 조력을 구걸한 것이다. 다음날인 12월 8일 당시 국힘당 대표 한동훈과 총리 한덕수는 윤석열을 직무배제하고 자신들이 정부를 공동운영하겠다는 발표를 한다. 어이가 없는 한판 쇼였다.
 
3. 결국 이런 정치적 농간은 무효화되었으나 이제 이에 대한 법적, 역사적 점검이 필요해졌다. 국가의 비상국면에서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국정권력을 한 손에 쥐는 또 다른 형태의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 주역이 바로 한동훈이기 때문이다.
 
4. 왜 그런가?
 
첫째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당에게 어쩌구 운운 자체가 가소로울 뿐만이 아니라 불법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이미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없고 국힘당은 내란동조공범, 내란당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국정운영이라는 내란의 연장일 뿐이었다.

둘째 내란처단 재판에서 한덕수가 내란범이라는 것이 결론지어졌던 것처럼 2024년 12월 8일 한덕수는 이미 내란범이고 따라서 내란정당 대표 한동훈과 내란범 한덕수의 정부 운영 운운 자체는 방식만 다른 또 다른 내란세력 쿠데타였던 것이다. 한동훈은 윤석열과의 관계만 파탄난 것이지 내란세력권 중심에 있던 자라는 점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
 
셋째 내란척결의 완수가 미비한 공간에서 이 따위 내란범이 준동을 계속하고 있다. 한동훈은 내란세력의 중추인 정치검찰의 본체이며 그 카르텔을 재집결하려는 자다. 박정희가 사라진 자리에 전두환이 올라섰던 것처럼 한동훈은 윤석열이 밀려난 자리에 자신이 등극하려는 탐욕으로 꽁꽁 뭉친 자이다. 지난 지방선거의 기조가 내란척결이었다면 한동훈은 척결의 목표물이 되엇을 것이며 더는 그 꼴을 보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이다.
 
민주당은 국힘당을 내란정당 해산대상으로 고발하고 한동훈 역시도 내란범으로 고발하라. 정치보복 역풍 운운으로 몸을 숙이다가 그야말로 내란세력의 반동적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이를 제대로 법적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희대 탄핵이 급선무이다. 더는 머뭇거리지 말라. 천추의 한을 남기지 말고.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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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84
11
한동훈이 계엄을 막았다는 식의 서사는 너무 과장되어 있습니다. 12·3 사태 이후 보여준 그의 행보를 놓고 보면 민주주의를 지켜낸 영웅이라기보다 윤석열과의 정치적 결별 과정에서 자신의 생존 공간을 확보한 정치인이라는 평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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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성
9
윤석열의 내란 문제와 한동훈의 정치적 책임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한동훈이 12월 8일 어떤 구상을 내놓았고 그것이 헌정질서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는 분명히 따져봐야 합니다. 정치적 명분으로 덮을 일이 아니라 당시 발언과 행동을 법률적으로 하나씩 검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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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주
10
김민웅 대표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12월 8일 한동훈과 한덕수가 국정을 공동운영하겠다고 나섰던 과정은 헌법과 법률에 비춰 반드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란 사태를 제대로 청산하려면 당시의 정치적 행위와 책임을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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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eman
6
내란 사태를 제대로 정리하려면 당시 핵심 인물들의 행동과 발언을 빠짐없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이미지나 언론 보도에 휘둘리지 말고 구체적인 사실과 법률에 따라 책임을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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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ma
5
한동훈을 무조건 영웅으로 포장하거나 반대로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기보다는 12월 8일 당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제대로 따져봐야 합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경위와 법적 근거를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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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_minsoo
11
한동훈이 정말 떳떳하다면 언론의 조명이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사실과 기록으로 자신의 행적을 설명하면 된다. 계엄 전후의 발언과 행동, 12월 8일 국정 공동운영 구상까지 하나하나 공개적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책임이 있다면 지위와 관계없이 법적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이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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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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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역시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합니다. 계엄 사태 전후의 행적과 12월 8일 국정 공동운영 구상에 법적 문제가 있었다면 정치적 계산으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된다면 당연히 기소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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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u79
7
윤석열과 갈라섰다는 이유만으로 한동훈의 책임까지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당시 어떤 역할을 했고 헌정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수사기관이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혐의가 입증된다면 지위와 정치적 영향력에 관계없이 사법처리하는 것이 법 앞의 평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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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ho
6
한동훈은 이제 말보다 기록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윤석열과 사이가 틀어졌다는 이유로 자신이 몸담았던 정권의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 계엄 사태 전후의 행적에 법적 문제가 있었다면 누구든 예외 없이 수사와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정치적 생존을 위한 이미지 정치로 국민의 판단을 흐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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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jongman
6
내란 관련 책임은 정치적 변명이나 정권과의 결별 여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한동훈 역시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과 법적 책임을 수사로 검증해야 합니다. 혐의가 확인된다면 누구보다 엄정하게 사법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법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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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삼협
5
윤석열과 정치적으로 갈라섰다는 것과 법적 책임이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한동훈의 당시 행적을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 혐의가 입증된다면 지체 없이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정치인의 생존 논리가 법의 판단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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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joong
5
한동훈에게도 법 앞의 성역은 없어야 합니다. 계엄 사태 전후 어떤 역할을 했는지, 12월 8일 국정 공동운영 구상이 헌법과 법률에 맞았는지부터 수사로 밝혀야 합니다. 위법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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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ceress
5
한동훈은 윤석열과 등을 돌린 순간부터 자신을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해서는 안 된다. 오랫동안 윤석열 정권의 핵심에 있었던 인물이라면 그 시기의 공과와 책임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먼저다. 과거는 지우고 자신에게 유리한 장면만 내세우는 정치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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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H
4
한동훈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엄 전후의 발언과 행적, 12월 8일 국정 공동운영 추진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가 드러난다면 정치적 고려 없이 기소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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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미
4
뒤에서 욕설 댓글이나 다는 정치인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검사시절부터 거짓 선전과 선동이 몸에 벤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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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경
3
한동훈에게도 더 이상 정치적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됩니다. 계엄 전후의 행적과 12월 8일 국정 공동운영 추진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면 낱낱이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치적 결별을 내세워 과거의 책임을 지우려 한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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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혁
3
내란 관련 의혹이 있다면 한동훈도 반드시 수사대에 세워야 합니다. 언론이 만들어낸 ‘내란 저지자’라는 이미지가 법적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혐의가 확인되면 지위와 명분을 막론하고 기소하고 재판받게 하는 것, 그것이 법 앞의 평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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