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斷想

추미애의 최근 발언은 도지사의 양심이 아니라, 집권 세력 안에서 선명성을 무기 삼아 대통령을 공개 압박하는 정치 행위다. 9월 10일 김어준 유튜브에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다른 이유는 없다’라고 단정했다. 검찰개혁이 개헌보다 중요하며, 역풍을 우려하는 순간 지지자의 회의가 온다는 것이었다. 이틀 뒤 남양주 모란공원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서는 한층 노골적이었다. “사람들이 힘을 모아 내란을 극복하고 헌법 질서를 돌려세웠다면 대통령은 이들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게 업혀 전전긍긍하느냐?.”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한동훈과 한배를 탄 사람이 초대 청장이 되는 것이 민주화냐, 주권자의 뜻을 받드는 것이냐”고 물었다. 도지사가 도민의 추모 의례를 빌려 대통령의 인사와 국정 기조를 공개 심판한 것이다.

이 말의 표면은 개혁이다. 속내는 권력의 해석권 쟁탈이다. 집권 초기 개혁의 속도를 둘러싼 강경·온건의 차이는 어느 정부에나 있다. 그러나 추미애는 그 차이를 정책 토론이 아니라 도덕적 낙인으로 바꿨다. 속도 조절은 유약이고, 인사 균형은 모순이며, 중도층 이탈을 의식하는 것은 내란세력에 업힌 전전긍긍이다. 이렇게 말하면 강경 지지층은 통쾌하다. 그러나 그 통쾌함의 대가는 대통령이 아니라 당과 정부가 진다. 이재명이 프랑스 방문 뒤 “과격 선동으로 저항과 역 결집을 초래해 개혁을 방해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권한을 가졌으면 상응하는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한 것은 추상적 훈화가 아니다. 선명성 경쟁이 중도층을 밀어내고 국정 동력을 깎아 먹는다는 현실 진단이다. 추미애는 그 진단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거부한 자리가 경기도지사라는 점이 핵심이다.

저의를 가장 관대하게 읽어도 ‘검찰개혁 완수’다. 더 정직하게 읽으면, 자신과 강경 블록의 존재 이유를 대통령의 주저 위에 세우려는 시도다. 조국의 면소·공소 취소 구분론에 ‘100% 맞다’라고 맞장구친 것도 같은 선이다. 도지사가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처리 방식을 공개적으로 정공법처럼 단정하는 순간, 그것은 도의 살림이 아니라 당내 노선투쟁의 확성기다. 확성기는 언제나 자신을 양심으로 포장한다. 그러나 양심이 도지사 직함을 빌리면, 그 양심은 이미 정치다. 추모제에서 “나는 오늘 도지사로 온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산 양심으로 왔다”라고 한 말은 자기 면죄부다. 직함을 내려놓고 말하려면 직함을 내려놓으면 된다. 직함을 유지한 채 양심을 내세우는 것은 책임을 피하면서 권위의 이득만 취하는 일이다.

그 이득의 반대편에 경기도의 현실이 있다. 추미애는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세출을 수천억 원 단위로 깎았다. 산후조리비는 신청분을 끝으로 끊겼고, 청원은 답변 기준을 훌쩍 넘겼다. 신용보증 출연금이 줄고, 의료원 인건비 편성이 빠지고, 기회 소득과 청년 관련 사업이 잘렸다. 동시에 12억 원대 관사 전세 논란에는 사실상 침묵했다. 재정 비상과 본인 주거의 호화가 한 화면에 겹치면, 도민이 읽는 것은 구조 설명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왜곡이다. 세수가 취득세에 편중되고 토지거래허가와 공공주택 정책 때문에 거래가 죽은 것은 구조적 문제일 수 있다.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과 반복된 지방채 발행도 따져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조를 말하는 사람의 입이, 같은 주간에 대통령의 검찰 인사와 지지율 해석에 더 많은 열정을 쏟는다면, 그것은 행정가의 진단이 아니라 정치인의 도피다. 어려운 도정을 중앙 세제 개편과 국비 증액으로만 풀겠다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다. 중앙에 손을 벌리면서 중앙 정부를 공개 질책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압박이다. 압박이 통하지 않으면 남는 것은 도민의 줄어든 복지와 커진 불신뿐이다.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말은, 같은 당이면 무조건 침묵하라는 뜻이 아니다. 직무의 자리가 공격을 허용하는 자리인가를 묻자는 뜻이다. 국회의원은 싸울 수 있다. 당 대표는 노선을 다툴 수 있다. 평론가는 대통령을 몰아붙일 수 있다. 경기도지사는 1400만 도민의 행정 책임자다. 그 자리는 청와대를 공개 훈계하는 연단이 아니라, 세입과 복지와 교통과 주택과 재난과 시·군 갈등을 실제로 굴리는 자리다. 도정이나 잘 책임지라는 말은 감정의 욕설이 아니라 직분의 순서다. 산후조리비가 끊긴 집에서, 관사 논란이 해명되지 않은 도청에서, 시·군이 세제 개편을 ‘재정 약탈’로 받아들이는 현장에서, 도지사가 내란세력 징벌을 시대의 제1과제로 올리면 메시지는 하나다. 이 도정의 중심은 경기도가 아니다.

치명적인 것은 그 중심 이탈이 민주당 내부를 가른다는 점이다. 강경파는 추미애의 직격을 정통성의 증표로 삼는다. 실용파와 국정 운영의 실무 라인은 그것을 공개 사보타주로 읽는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검찰개혁 말고는 없다’라고 단정하는 순간, 부동산과 민생과 외교와 재정과 인사 실패의 복합 요인은 지워진다. 지워진 자리는 음모와 배신의 서사로 채워진다. 그 서사는 당을 단결시키지 않는다. 누가 진짜 개혁 세력인지를 가리는 숙청의 언어로 변한다. 숙청의 언어가 집권당 안에서 일상화되면, 야당이 공격하지 않아도 스스로 균열한다. 그 균열의 책임을 추미애는 질 생각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는 이미 ‘양심’과 ‘시대적 과제’라는 방패를 들어 올렸다. 방패 뒤에서 도정 실패와 당내 분열은 다른 사람의 몫이 된다.

권한을 가진 자의 무한책임은 대통령에게만 해당하지 않는다. 도지사에게도 해당한다. 추미애는 권한은 쓰고 책임은 미룬다. 검찰 인사의 모순을 말할 권한은 있다고 하면서, 산후조리비 중단과 관사와 시·군 갈등과 세출 삭감의 정치적 비용은 구조와 전임과 중앙 탓으로 돌린다. 이는 강경함이 아니라 비대칭이다. 남을 단죄하는 기준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비대칭. 그 비대칭이 오래가면 당은 두 개의 도덕이 된다. 하나는 대통령과 정부를 겨누는 도덕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 권력의 실정을 덮는 도덕이다. 두 도덕이 공존하는 당은 오래가지 못한다.

추미애에게 필요한 것은 추모제 단상의 직격이 아니라, 경기도 살림을 실제로 감당하는 침묵의 행정이다. 검찰개혁이 중요하다면 국회의원으로 돌아가 법을 만들면 된다. 내란세력 청산이 시대의 과제라면 당의 공식 노선투쟁의 장에서 하면 된다. 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대통령을 ‘전전긍긍’하는 인물로 낙인찍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월권이다. 월권은 일시적으로 강경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 결집은 중도를 밀어내고, 국정 속도를 왜곡하고, 당내 실용파를 적으로 만들며, 결국 집권 세력 전체의 지지 기반을 깎는다. 그때 추미애가 ‘나는 할 말을 했다’라고 돌아서면, 남은 사람들은 분열의 수습과 떨어진 숫자의 책임을 떠안는다.

도 넘는 정치 관여가 불러올 민주당 내 분열의 책임을 질 것인가. 지금 태도로 보면 대답은 아니요에 가깝다. 그는 이미 책임을 양심으로 치환했다. 치환이 반복되면 당은 개혁 정당이 아니라 선명성 경연장이 된다. 경연장의 승자는 잠시 박수를 받는다. 패자는 정부고, 도민이고, 다음 선거를 치러야 할 당원이다. 추미애의 발언이 위험한 이유는 말이 거칠어서가 아니다. 말의 자리가 틀렸고, 말의 대상이 동료 정부의 숨통이며, 말의 대가는 본인이 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도정을 책임지지 못한 선명성은 정의가 아니라 분열의 촉매다. 촉매를 계속 뿌릴 것인지, 아니면 뒤늦게라도 도지사 자리로 돌아올 것인지. 그 선택이 지금 추미애에게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정치적 책임이다.

최근 추미애 도지사 사퇴 청원까지 진행중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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