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斷想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다. 백가쟁명의 분석과 해법이 쏟아진다. 어쩌면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그럼에도 모범답안을 시험지에 옮겨 적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

일단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 풀이집을 보자. 조국은 진영 논리로 분석에 접근한다. 그는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해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를 적으로 쳐내고 ‘뉴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다수’ 구성 전략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진영 이탈은 맞지만 지지율 하락을 진영 재편만으로 설명하면 인과 관계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진보층 이탈뿐 아니라 20대·중도층, 40·50대에서도 약화가 나타나고 있어 조국의 진영 이탈만으로는 범위가 맞지 않다. 부동산 이슈를 기점으로 지지율이 본격적인 하락세에 접어든 것도 진영 주요변수론의 허점이다.

중앙일보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선명성 부족이 아니라 상식과 공정, 그리고 합리적 중도 실용의 노선이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도층 이탈의 현상을 정확히 짚었지만 왜 집권 초의 실용 노선이 불과 몇 달 만에 흔들렸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오히려 선명성을 강화했다면 ‘강한 긍정’파가 굳건하게 버텨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배성규 조선일보 정치에디터는 “공소 취소 집착증이 온갖 무리수와 지지층 이반을 낳았다”면서 “대통령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제일 잘 안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지율 추락의 본질을 사법리스크로 보는 것에는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부동산과 인사 난맥상 등 여러 영역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실망을 제대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 백번 옳은 얘기지만 대통령이 사실 힘이 없어, 그래서 밀리고 밀려서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인지도 모른다. 특히 국민의 목소리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권력의 여론 수렴 시스템이 고장 나 있다면 더 큰 문제다.

사람 구도 바람의 관점에서 본 지지율 하락의 원인

결국 앞서의 지적들이 모두 맞는 말이지만 절반의 답이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말하고 있지만 왜 이재명 대통령은 그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필자가 주목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앞서의 분석과 지적도 모두 설득력 있는 것들이다. 여기에 더해 선거와 정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3요소 즉 ‘사람·구도·바람’을 가지고도 설명해볼 수 있다. 이 변수의 틀은 선거가 끝났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선거가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과정이라면 통치는 그 마음을 국정 지지로 이어가는 과정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사람과 구도, 바람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먼저 ‘사람’이다. 이재명 정부가 활용하는 인재와 정치적 조언의 풀이 지나치게 좁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를 승리시킨 것은 이른바 ‘친명’만의 힘이 아니었다.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과 친문계, 호남을 비롯한 지역 기반, 중도·개혁 성향 유권자 등 서로 결이 다른 세력이 정권교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결집한 결과였다. 선거연합이 집권 이후 자연스럽게 통치연합으로 전환되려면 그 핵심은 ‘인사’여야 한다.

하지만 집권세력의 의사결정이 시간이 갈수록 소수 핵심그룹을 중심으로 좁아질 경우 선거 때 만들어졌던 넓은 연합은 빠르게 해체된다. 권력의 중심에 가까운 사람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주변부의 다른 의견은 점차 전달되기 어려워진다.

친문 세력과의 관계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일부 상징적 인물을 포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몇몇 인사의 등용이 아니라 정권의 의사결정 과정에 서로 다른 정치적 경험과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참여하고 있느냐다.

두 번째는 ‘구도’의 문제다. 민주당의 지지 기반은 애초부터 단일하지 않았다.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형성된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 존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성장 과정에서 새롭게 결집한 ‘뉴 이재명’ 지지층도 있다. 여기에 선거 때마다 움직이는 중도층이 합쳐진다.

세력 구도에서도 태생적으로 불리한 이재명 대통령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를 특정 정치세력만의 정부(친명계 정권)로 좁히는 순간 정치적 외연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친명 대 반명, 친명 대 친문 같은 구도가 강화될수록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도 없다. 집권세력은 원래 자신의 핵심 지지층보다 훨씬 넓은 국민을 상대로 통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할수록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유혹은 커진다.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면 당장은 정치적 방어막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도층과 주변 지지세력이 떨어져 나가면 대통령의 전체 지지 기반은 오히려 더 좁아지는 역설이 발생한다.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 드러난 점은 이 대통령에게 현재의 당내 세력 구도가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친명계가 총력전을 펼쳤지만 결국 결선투표까지 가는 박빙의 승부였다. 다음에 또 전당대회를 치른다면 이번과 같은 ‘신승’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보장이 없다.

이 대통령은 태생적으로 자신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은 정치 구도를 안은 채 집권한 것이다. 이 허약한 세력 구도를 깨는 길은 전쟁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법을 찾는 것이다. 지금까지 싸워온 결과가 결국 지지율 하락과 대통령 입지의 위축이라면 전투의 방식을 바꿔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세 번째는 ‘바람’이다. 정치인의 인기는 허망하고 부질없는 것이다. 취임 직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내는 이른바 ‘허니문 효과’와 ‘시장통의 인기’는 영원할 수 없다. 대통령 선거 당시의 열기와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도 시간이 지나면 일상의 평가로 바뀐다. 유권자들은 대통령의 메시지보다 집값과 전월세, 물가와 일자리, 자신의 생활이 실제로 나아지고 있는지를 보기 시작한다.

한국 정치에서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유권자들은 새로운 대통령이 이전 정부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해주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5년 단임 대통령이 경제·부동산·교육·복지·지역격차 등 누적된 사회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에 가깝다.

한국 정치에서 ‘신선함’이 ‘식상함’으로 바뀌는 속도는 유독 빠르게 체감된다. 실망한 유권자는 다시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 같은 새로운 정치인을 찾아 나선다. 5년 단임제가 가진 어쩔 수 없는 숙명이자 한국 정치의 ‘네버 엔딩 스토리’다.

권력의 핵에 깊이 박힌 무거운 돌덩이의 실체

실제로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성공적인 정치인의 길을 걸었던 인물들도 청와대에 들어간 뒤에는 예외 없이 지지율 하락을 경험했다. 민주화와 개혁의 상징이었던 대통령도, ‘준비된 대통령’을 내세운 대통령도, 낡은 정치를 바꾸겠다던 대통령도 집권 기간 국민의 실망과 지지층 이탈을 피하지 못했다. 대통령 개인의 능력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한국 대통령제의 구조적인 문제도 분명 존재한다.

역대 정권의 흥망을 들여다보면 사람·구도·바람의 변수가 그것을 지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정작 필자가 주목하는 또 다른 요소는 이재명 권력의 한 가운데에 놓인 ‘무거운 돌덩이’다. 이것은 너무도 무겁고, 권력의 핵에 단단히 박혀 있어 이 대통령도 자신의 힘으로 쉽게 치우지 못한다.

박근혜 정권에는 최순실이 있었고 윤석열 정부에는 김건희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돌덩이는 특정 인물이라기보다 진영의 정서 그 자체였다. 건드리면 안 되는 성역이 생기고 그 성역을 피해 가느라 정무 판단이 굽어지는 현상이다.

이 돌덩이의 형태는 사람일 수도, 특정 그룹일 수도, 무형의 분위기나 대통령 자신의 위세일 수도 있다. 공통점은 하나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병목이 생긴다는 것이다. 최선의 정무적 결과를 도출해낼 역량과 인재 풀이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의 정치 전략과 정책의 수립, 인사의 최종 결정이 소수의 핵심 그룹에서 끝난다면 최고의 결론을 만들어낼 수 없다. 아래에서 의견을 올려도 어차피 윗 단계에서 잘릴 것을 안다면 아예 사태를 수수방관할 가능성도 있다. 이때부터 권력의 정무 시스템은 겉돌기 시작한다.

해답이 돌덩이 밑에 깔려 있다면 먼저 그것부터 치워야

이번 개각 국면이 그 증상이다. 후보자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청문 정국이 추석 밥상머리로 옮겨붙게 생겼는데도 정무적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보다 더 아픈 대목은, 부실을 조기에 걸러낼 내부 회로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청와대 내의 집단지성이 막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그 빈자리에는 맹목적 충성만 남게 된다.

해법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원론대로라면 답은 하나다. 친문과 다시 손잡고 대선 승리 때의 진보진영 선거연합을 복원하는 것이다. 단 전제 조건이 있다. 총선 공천권을 나누고 권력을 분점하는 것, 사실상 공동 정권의 형식이다.

하지만 이는 권력을 가진 자의 백기투항이나 다름없다.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은 현직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정적에게 살려달라고 손 내미는 일은 퇴임을 앞둔 힘 없는 대통령이 고려해볼 만한 옵션이다.

그렇다면 남는 대안은 하나뿐이다.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정무라인을 세우고 장외의 폭넓은 조언을 최소한이라도 받아들여 그것이 실제로 대통령 국정통치 영역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조언을 듣는 시늉이 아니라 결정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사실 지지율을 올릴 방법 자체는 정치권에 이미 많이 나와 있다. 대국민 사과를 하고, 강경파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감한 인사를 철회하는 일이다. 어느 것 하나 지금의 기조를 접거나 대폭 손질하지 않고는 손댈 수 없는 일들이다. 개혁은 일관성보다 유연성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그래야 민심과의 동반 개혁이 가능하다. 당장의 현안만 정리해도 반전의 여지는 있다.

어찌 보면 쉬운 답이다. 이 대통령도 익히 수천 번은 들었을 내용이다. 알면서도 못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 대통령 스스로 자문해야 한다. 내가 왜 권력을 잡았는가. 내가 왜 국가를 운영하는가. 해답이 무거운 돌덩이 밑에 깔려 있다면 먼저 그것부터 치워야 한다.

역대 정권은 그 작업에 번번이 실패했다. 돌덩이가 너무 무거워서가 아니었다. 권력 스스로 그것을 옮길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과 개혁의 통치자다. 그는 다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