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대법관이라면 자신의 제청이 동의와 임명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구성을 회복할 다른 경로를 찾는다. 정상적인 기관장이라면 자기 명의 자료의 허위를 부하의 실수로만 두지 않는다. 정상적인 법률가라면 선서를 거부하면서 그 거부의 정당성을 같은 입으로 최종 확정하지 않는다.
2026년 10월 5일 한국경제가 ‘중국인 100만 시대’를 제목에 올린리고 같은 무렵 KNN이 ‘한국에 눌러앉은 중국인 100만, 집 사고 투표까지’라는 틀로 영상을 돌린 것은 그래서 허위 보도로 묶기 어렵다. 출처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국회예산정책처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간의 문명은 어떻게 지속성을 유지해 왔는가. 거창한 제도와 행정이 이끌어 온 것처럼 보이는 것은 후대의 공작일 뿐, 실상은 강간과 고문이 바탕이 되고 검열된 글쟁이의 글이 쌓아 올린 가상의 역사다. 흔히, 우리가 사는 세계가 가상의 세계라고들 하면서 자신이 선 땅만은 아니길 바라는 이...
면제의 기쁨을 공식 언어로 발화하고 복무의 표식을 전리품으로 쓴 일에 대가가 없으면, 다음 금메달은 같은 문장으로 설명된다. 그 대가를 묻지 않으면,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작업을 하다 발목을 잃은 젊은이들의 한도 풀리지 않는다. 병역 면제와 지뢰 사고는 같은 세대의 두 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