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 투표가 진행 중이다.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선거 전 지형은 이미 상당히 명확했다. 11월 1일 로이터가 전한 보도는 단순 추측이 아니었다. 백악관은 지난 4월부터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가능성에 대비해 행정권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장, 윌 샤프 백악관 법률자문이 중심이 되어 이민, 관세, 주택비용, 연방지출 분야에서 의회 승인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조치를 정리했다. 핵심광물과 풍력터빈 추가 관세, 유학생·임시 외국인 근로자 비자 강화, 이미 의회가 승인한 예산 안에서 우선순위를 재배치하거나 보조금 규칙을 바꿔 정치임명자의 영향력을 키우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동시에 민주당 의회의 조사와 소환장에 대비하는 준비도 진행 중이었다. 연방기관들은 일방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법적 검토 자료를 이미 제출한 상태였고, 보트 국장은 기존 예산 재배분과 보조금 규정 변경을 통해 의회의 예산편성권을 우회할 방법을 살피고 있었다.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미스터 비토”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뉴욕포스트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그는 민주당이 법을 통과시키면 모조리 거부하고, 한두 달 뒤 시간 낭비인 줄 알고 협상해 올 거라고 말했다. 한국 언론이 “의회 무시 계획”이라고 표현한 것은 해석이 가미된 말이지만, 그 방향성은 분명하다.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의회가 필요 없는 영역에서는 최대한 행정권으로 밀어붙이고, 필요한 법안은 거부권으로 막겠다는 준비다. 이미 2기 들어 트럼프는 관세와 이민 집행, 지출 유보에서 공격적으로 행정권을 사용해 왔고, 보트 국장은 1974년 지출유보통제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일부 ‘포켓 리시전’은 정부회계감사원과 법원에서 위법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이 준비는 단순한 비상계획이 아니라, 선거 결과가 어떻든 자신의 의제를 관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트럼프의 오판은 여론조사와 정치적 현실을 지속적으로 과소평가한 데 있다. 중간선거 전 여러 모델은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을 높게 봤고, 사바토 크리스털 볼 최종 평가는 하원에서 민주당 최소 239석(Leans Democratic) 대 공화당 196석(D+24)으로 봤다. 상원도 경합이 치열하지만 일부 모델에서는 민주당 우세 전망이 늘었다. 제네릭 밸롯에서도 민주당이 8포인트 안팎의 우위를 보였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판세가 뒤집히고 있다”, “가짜뉴스”라며 반박해 왔다.
백악관 내부에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패배 대비’를 했다는 점에서, 공개 발언과 내부 준비 사이에 분명한 괴리가 있었다. 그는 전국 유세를 돌며 공화당 유지를 호소했지만, 참모들은 2027년의 전혀 다른 정치 지형에 대비하고 있었다. 이 괴리는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현실을 자신의 서사에 맞추려는 습성에서 나온다. 여론조사가 틀릴 수 있다는 주장은 2016년과 2024년의 경험을 근거로 하지만, 2026년의 환경은 물가와 관세, 해외 군사행동 비용이 겹친 상태에서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진 상황이었다. 로이터/입소스 최신 조사(10월 29일~11월 2일)에서 트럼프 지지율은 32%로, 최근 최저치 31%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오판의 뿌리는 자신의 정치적 직관이 데이터보다 우월하다는 믿음에 있다.
오만의 본질은 ‘나는 의회 없이도 된다’는 사고방식이다. 미국 헌법은 입법권과 예산편성권, 감시권을 의회에 명확히 부여한다. 대통령은 거부권과 행정명령, 외교와 군통수권 등을 가지지만, 새로운 법률을 만들거나 대규모 신규 지출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관세도 국제비상경제권한법 등 기존 법에 근거해야 하고, 법원 심사를 받는다. 이미 2기에서 과도한 행정권 행사는 소송과 정치적 역풍을 불러왔다. 민주당이 하원 혹은 양원을 장악하면 조사권과 소환장, 예산의 목줄이 상대에게 넘어간다. 트럼프가 “거부하고 거부하면 협상해 온다”고 말하는 것은, 민주당이 양원에서 3분의 2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그러나 초당적 법안까지 모조리 거부하면 정부 셧다운 위험과 여론 악화가 커지고, 법원은 과도한 지출 유보를 다시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이 태도는 트럼프 개인과 주변 참모의 성향과 맞닿아 있다. 이들은 관료와 의회, 언론을 ‘딥스테이트’나 방해물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행정권을 최대한 확장해 정책 목표를 관철하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삼권분립의 균형을 행정권 쪽으로 크게 기울이려는 시도가 반복된다. 이것은 ‘강한 리더십’이 아니라, 제도를 자신의 의지에 종속시키려는 오만으로 읽힌다. 역사적으로 닉슨의 지출 유보가 임피치먼트 수사와 맞물려 통제법 제정을 불러온 것처럼, 과도한 행정권 확장은 결국 역풍을 맞는다.
미국은 여전히 군사·금융·기술·소프트파워에서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 균열이 심해지는 징후는 분명하다.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크게 밀리는 것은 역사적으로 흔하지만, 이번은 물가와 관세 충격, 해외 군사행동 비용, 지지율 하락이 겹친 결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트럼프 2기 후반은 입법 마비와 조사 공세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예산안을 둘러싼 대치가 반복되면 정부 운영 자체가 흔들리고, 해외 동맹국들은 “미국 국내 정치 때문에 정책이 수시로 바뀐다”는 불신을 키운다. 관세와 이민 정책이 행정명령으로만 유지되면 법원과 차기 정권에 의해 쉽게 뒤집힐 수 있다. 이는 미국의 대외 신뢰도와 정책 지속성을 약화시킨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주한미군과 방위비, 공급망과 관세 문제가 모두 이 국내 정치 불안정과 연결된다. 트럼프가 의회를 우회해 정책을 밀어붙이려 할수록, 동맹과의 합의는 더욱 거래적이고 불안정해진다. 미국 내부의 극심한 양극화와 제도 약화가 상대적 쇠퇴의 한 단면이라는 해석은 가능하다. 다만 이것을 ‘몰락의 시작’으로 과장하면, 미국의 잔존 능력과 회복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 현재 상황은 ‘제국의 내부 피로와 정치적 기능 장애가 심화되는 국면’에 가깝다.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강하지만, 국내 정치의 마비가 장기화되면 그 힘이 지속적으로 투사되기 어려워진다.
이 전략은 부분적으로는 가능하다. 관세와 이민 집행, 기존 예산 재배분, 외교 정책 방향은 의회 없이도 어느 정도 밀어붙일 수 있다. 거부권 자체는 헌법상 권한이며, 민주당이 3분의 2를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한계는 분명하다. 새로운 대규모 법률이나 지출은 불가능하다. 이미 승인한 예산의 강제 집행 유보는 소송 대상이 되고, 일부는 이미 위법 판단이 나왔다. 민주당 의회의 조사권은 행정특권으로 막을 수 있어도, 정치적·여론적 타격은 피할 수 없다. 과도한 행정권 남용은 보수 성향 대법원에서도 견제를 받을 수 있고, 2028년 정권 교체 시 쉽게 원상복구된다. 보트 국장이 추진하려는 보조금 규칙 변경은 정치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지만, 의회와 법원의 반발을 피할 수 없다. 결국 이 전략의 결과는 ‘통치’가 아니라 ‘교착과 갈등 심화’일 가능성이 높다. 의회를 우회하려는 준비 자체가 제도에 대한 불신과 권력 집중 욕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헌법적 균형 감각을 잃은 오만에 가깝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고 협상하는 대신, 미리 우회 경로를 준비하는 모습은 제도적 자신감의 부재를 보여준다.
트럼프의 오만은 ‘나는 시스템 위에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다. 그 믿음이 통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중간선거 이후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곧 확인될 것이다. 미국 정치가 더 깊은 마비와 상호 불신으로 빠질수록, 그 여파는 동맹국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된다. 지금은 트럼프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양극화된 미국 정치 제도가 스스로 기능 장애를 드러내는 장면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행정권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는 단기적으로 일부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제도의 신뢰와 정책의 지속성을 갉아먹는다. 오판과 오만이 겹친 이 국면은 미국 정치의 구조적 취약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 투표함은 이미 열렸고, 그 결과는 이 분석이 얼마나 현실에 가까웠는지를 곧 말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