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고回顧/懷古

김민석의 민주당은 어디를 향하는가

김민석이 신천지 팀 정청래를 상대로 따낸 당 대표 자리는 이재명 정부에 있어, 대한민국 미래에 있어 귀중한 승리였다. 하지만 시작부터 이진숙이 5.18을 반란으로 몰고 가고, 조국(曺國)이 조국혁신당과 여당의 합당 문제를 거론하며 ‘甲의 행세’를 한다. 이에 질세라 여론은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는 맞장구를 치며 곰의 재주에 기생하는 되놈 처세로 나온다. 아마추어 정당을 상대한다고 아마추어 여당이 될 필요는 없다.

세상은 인재(人災)와 천재(天災)가 뒤섞여 생명체 서식을 위협하는 와중에도 전쟁을 멈출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문명의 막장인데 한국은 내부권력 싸움에 몰입하느라 국제 정세에 대한 반응이 느리다. 서유럽이 이스라엘을 편들며, 러시아와의 긴장 고조 여론에 박자를 맞추는 모양새는 한국산 무기를 구매한 폴란드나, 한국산 무기를 달라고 앙탈하는 우크라이나나 전화(戰禍)를 극동 아시아로 이동시키려는 셈이니, 이 역시 막장이다. 이런 세계정세를 완전히 무시한 국내의 권력 경쟁 기세라면 천재지변이 닥쳐도 권력에 눈이 멀어 피난조차 마다할 정도의 에너지다. 서울대 법대 교수였다던 조국이 세계대변혁을 눈앞에 두고 사적 욕망을 공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힘은 어디서 왔을까. 조국을 사면해준 이재명 대통령을 초라한 거지 왕자로 보이게 하는 조국의 공격은 과연 진짜 왕이 될 상인가.

조국 수호/반대, 반반 집회가 상징하는 분열의 원천

2019년 가을, 서울 광화문과 서초구 일대는 조국 사퇴와 수호로 극명하게 갈렸고 국민은 또 갈라졌다. 도로는 물론 지하도에서도 사람들은 피켓을 들고 누구는 수호를 외치며, 누구는 반대를 주장했다. 조국의 이력은 문재인 정권 시절 검찰 개혁 적임자처럼 보이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적어도 윤석열의 내란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은 문재인에서 윤석열, 그리고 조국에게로 권력이 넘어가면서 신천지와 통일교, 김어준과 유시민의 꿈이 이루어지고 정청래도 꿈꿔볼 만한 세상으로 진행 중일 것이다. 그들의 장대한 계획대로 되었다면 조국의 문제는 아무도 모르게 수면 아래서 영원히 잠들었을 것이다.

조국의 문제는 1. 불분명한 가족 관계도, 조국과 모친 박정숙(朴貞淑, 1936? 또는 1937?) 외에 부친 조변현과 증조부 조맹환의 생몰년과 한자 이름, 형제간이 불확실하다. 2. 조국 본인의 나이, 1963년설을 20대까지 유지했던 자료가 남아 있다는 점, 그의 딸 조민 역시 1991년 2월생을 9월생으로 고쳤다는 점, 아마도 이 집안은 이런 호적 정정에 매우 관대하고 비상식 관행 행위를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집안으로 보인다. 3. 부친 웅동학원 설립자 조변현(족보상의 한자와 실제 이름 자가 다름)이 웅동학원의 정신적(?) 모태를 계광학교(啓光學校)로 잡았다는 점과 조부 조맹환이 종종 웅동학원 설립자이자 독립운동가와 동명이인 오해가 생기는 데 대한 해명이 없는 점이다.

조부 조맹환은 보시다시피 생몰년 미상이다. 동명이인으로 1919년 4월 창원에서 만세운동에 참가한 조맹환(曺孟煥, 1899~1961)으로 본명이 조맹조(曺孟祚)라고 알려지는 인물과, 같은 해 1919년 3월 영광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조맹환(曺孟煥)이 있다. 전화도 없던 시대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만세 시위 자체도 역사적 사건으로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지만, 이 시대를 버텨낸 이들이 세운 사학재단 설립자의 인물 정보가 제법 알려지는 것에 비해, 조국의 조부 정보는 예외적이라 할 만큼 정보가 부족하다. 창원의 조맹환이 조국의 조부라면 우리는 조국을 민족지도자의 후예로 익히 알고 있어야 하는 이름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이 모든 의문은 조국이 자신의 조부 제적등본과 창녕조씨 세보나 족보를 공개하면 보다 확실해질 수 있는 문제다. 호적법은 시대에 따라 개정과 폐지를 거쳐왔던 만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고위 공직자가 되고 싶은 후보자는 입법으로 최소한의 가계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게 해야 한다. 지구상에서 한국만이 반민족주의를 처벌한 적이 없다는 점, 바로 분열 정치의 원인이다.

웅동학원 인수자, 고려종합건설 대표 조변현

조변현은 본인이 웅동학교 출신으로 진해고 고려대를 나와 콘크리트 방수·단열 시공법으로 공동특허를 출원해 건축계에서 돈을 벌었다고 보인다. 그러다가 1985년경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웅동학원을 인수해 이사장에 취임한 것으로 알려진다. 매일경제의 부동산 등기 조사에 따르면, 학교법인 웅동학원은 1964년에 설립됐고, 학교용지와 재산 상당 부분도 1964~1968년에 지역민들로부터 증여받았다. 그리고 1989년 ‘고려종합건설’이 건축공사업 면허를 신규 취득했다. 1997년에 부도 처리되었지만, 1990년대에 종합건설업을 갖고 있던 건축공사업·종합건설업체로 일부 공사를 조변현의 차남, 조국의 동생 조권이 관련된 고려시티개발 등에 하청부도 했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조변현이 이사장 재임 중 기존 마천동 중심부의 웅동중학교 부지를 아파트부지로 팔고, 산 중턱의 법인소유부지로 학교를 이전하면서 1996~1998년 무렵 새 교사(校舍)를 신축했다. 조변현의 고려종합건설이 수주했다.

그런데 90년대는 종합건설회사 면허를 매매하던 시절이었다. 70년대부터 88 올림픽까지 건설업체 난립과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약 13년간 신규 일반건설 면허를 사실상 동결해, 민간건축의 상당량이 ‘회사 양도양수’ 형식으로 종합건설 면허를 매매했다. 면허를 빌려주고 받는 면허대여는 취소·형사처벌 대상이었지만, 관행이었다. 1989년 신규 일반건설 면허를 다시 허용했다. 고려종합건설이 1989년에 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지게 된 시점은, 면허 매매가 성행하던 말기와 신규 면허가 한꺼번에 풀리던 초기의 일이다. 그러나 조변현의 공동특허 기술만으로 종합면허 기준(자본·다수 토목/건축 기술인·사무실)이 충족되지는 않는다. 웅동학원 신축을 위해 종합건설업 자격이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조국 일가의 불확실한 인물 정보만큼, 종합건설 면허도 석연치 않다. 본인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조변현을 기억하는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1978년부터 웅동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인물, 또 한 사람은 웅동학원 전 이사다. 조변현이 종합건설업자로 알려지기 전에는 무엇을 했는가, 그것은 명확하지 않지만, ‘원래 부산의 성공한 사업가’라는 이미지는 1978년부터 웅동중학교에서 근무했다는 전 교사 김용호의 회고에 의한 바가 크다. 그의 조변현 관련 기사가 현재까지 이어진 경향이 있다. 반면, 2019년 9월에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유일하게 증인으로 참석했던 김형갑(金亨甲, 1938?~2020) 전 광복회 경남지부장·전 웅동학원 이사는 조변현의 친구로, 청문회에서 조국 일가의 학교 운영이 불투명하며 조국 장관의 조부는 독립운동가가 아니라고 폭탄 발언을 한 바 있는데, 다음 해인 2020년 9월 사망했다 (향년 83세). 김형갑 전 이사는 1919년 4월 12일 김해 장유의 무계리 장터에서 만세를 부르다가 일제 헌병이 쏜 총에 맞아 순국한 면산(緬山) 김선오(金善五, 1865년 10월 1일~1919)의 손자로 알려져 있다. 김형갑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웅동면 출신의 교사이자, 항일운동가·노동운동가 조맹규(曺孟奎, 생몰년 미상)가 조국의 종조부라는 설은 거짓이 될 수 있다.

조맹규(曺孟奎, 1900?~1947년 이후)는 창녕 조씨로, 경남 창원군 웅동면의 계광학교 교사로 1930년 국치일 격문사건(國恥日檄文事件)과 웅천적색농민조합 사건(熊川赤色農民組合事件)으로 일제 경찰에 검거됐으며, 진해 동양제사주식회사(東洋製絲株式會社)와 부산 조선방직(朝鮮紡織株式會社)의 여성 노동자 조직 운동에도 참여했다. 광복 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朝鮮勞動組合全國評議會) 문화부장, 민주주의민족전선(民主主義民族戰線) 중앙위원, 남조선노동당(南朝鮮勞動黨) 노동부장을 지냈다. 조맹규는 1947년까지 서울에서 활동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생몰년과 월북 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며, 암살당했어도 모른다. 대개 이런 인사는 빨갱이로 모는 게 식민사관의 전통적인 해석인데 식민사관이 감추고 싶어 하는 인물이 조국의 증조부라면 숨겨진 위인을 세상에 알려야 하고, 조맹규는 물론, 조맹환이 항일 운동과 무관하다면 조국이 나서면 되는 일이다.

창원, 영광, 김해…, 1919년 3월 1일 시작된 만세 시위에 일제는 헌병을 앞세워 총을 겨눠 살상을 마다하지 않았는데도 많은 사람이 죽음을 무릅썼던 사건이다. 3.1 운동이 어디에서 어떤 규모로 이어진 사건인지, 깊이 있는 연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맹환의 손자는 김선오의 손자와 달리, 행적이 불분명한 데서 오는 역사의 공백에 공인으로서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