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고回顧/懷古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은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고,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며, 국민의 삶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적 인물이다. 우리가 본능에서 우러나오는 자기주장만 강한 한국 정치인에 매몰되어 피곤한 삶을 살아서 그렇지 원래 국회의원의 말과 행동에는 일반 시민보다 훨씬 무거운 정치적 책임감이 따라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일하는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회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발언과 행위에 개인의 사적 감정을 정치 소견으로 착각하는 순진한 부류는 국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은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보궐 당선 주제에 국회라는 공적 공간에서 5·18을 폄훼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면 그 책임은 더욱 무거워진다. 국회 내에 다수가 이 행사를 허가하고 조력했다는 사실도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반민족 행위와 행사가 자유로운 나라, 특히 국회에서 더 자유롭게 반민족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는 나라라는 인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민희처럼 결혼한 딸의 축의금 행사를 위해 한 번 더 국회 콜 결혼식도 허가하고, 잔인한 살육 범죄도 부정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이 나라는 정치인이 솔선해 정치적 극단 주장을 확대해도 되는 나라임을 증명했으니, 이제 개인에게도 그것이 허용되는 일만 남았다.

논란이 발생한 2026년 8월 13일은, 무능을 가장한 비위로 점철된 정청래 민주당 당 대표의 후임을 결정하기 4일 전이라, 정치적 훼방 쇼로 보이기도 했다.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으면서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기 위해 과거 대 학살 사건을 불러들인 것은, 이진숙 인생의 큰 실수이자, 결정적인 실수다. 국민의힘은 바로 파장을 눈치챘지만, 과유불급이다. 8월 10일, 배우 하영이 자신의 증조부가 어떤 인물인지 모르는 새하얀 역사 무지의 뇌 상태를 여과 없이 드러낸 사건이 공식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해 일파만파 번져나가는 중의 일이었다.

항간에 이진숙을 아는 사람들은 이 자가 좌파 출신이라고 말한다. 웃기는 일이다. 좌파로는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 얻기가 여의치 않아 편의가 좋은 우파로 옮긴 것이다. 한국 좌파는 이미 기득권화된 지 오래라 안보 외교 문제(북한·중국과 친일이슈) 말고는 우파와 다를 바가 없고 세금을 함부로 쓰는 짓거리를 많이 해와서, 국민의 처지에서는 똥 묻은 개와 겨 묻은 개 정도의 차이다. 자질에서 위선적이고 소양에서 저급한 정치 쇼를 하필이면 우파의 아킬레스건인 친일문제와 좌파의 장벽인 사이비종교의 신분 세탁에 걸려버린 이진숙, 이 자를 따르는 휘하들도 저급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인간을 내란범 추경호의 자리를 이은 보궐 후보로 낸 대구 정치계도 문제는 심각하다. 도시 대구가 좌파의 본좌였던 시절을 망각하고, 지금 걸어가는 길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한국 사람은 왜 좌파에서 우파로 가는가. 견딜 수 없는 한 자리에 대한 유혹, 나도 정치하고 싶은 욕망, 그런데 왜 그 욕망의 자리는 이런 삼류들이 다 차지하도록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을 둔 것인가.

8월 25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진숙에 대한 제명촉구결의안을 가결했다. 여야 간 정쟁의 결과로 볼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국회가 시민이 쟁취한 역사의 궤적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국민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정치 행위에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던진 사건이다.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제명촉구결의안이 가결됐다고 이진숙의 의원직이 즉시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향후 관련 절차가 남아 있고 최종적인 제명 여부 역시 국회의 절차와 판단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과연 살육의 역사를 부정하거나 폄훼하는 인물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국민의 희생과 국가폭력의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치인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분기점이다. 그것은 과거의 역사가 극복되지 못하고 재현된 특정적 사건이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정치세력만의 현대사가 아니다. 자유와 권리를 요구했던 시민들이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역사이며, 이후 대한민국이 헌정 질서를 발전과 후퇴를 반복해온 과정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지만 묻히고 이용당한 사건이다. 수많은 시민의 증언과 자료, 진상규명 과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해 그 역사적 실체가 확인되어왔음에도 이 판을 뒤집겠다고 나선 이진숙은, 역사의 반역자다.

이진숙을 둘러싼 논란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역사 인식이다. 정치인에게 역사 인식은 교양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의 출발점이다. 과거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어떤 폭력을 행사했는지를 이해하지 않고, 시민들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알려고 하지 않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자다. 권력에 맞서 싸웠던 시민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그 정치인이 민주정치를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다.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과감한 반역을 시도한 정치인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을 한 이진숙은 내란범의 잔당이며, 정치적 후예이며, 인간성을 실성한 자의 표본이다.

우려되는 것은 우리 사회 일부에서 나타나는 극단적인 역사 인식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진영에 불리한 역사는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했던 시민들을 적대시하며, 국가폭력의 책임을 희석하고, 확인된 역사적 사실보다 음모론이나 진영논리를 앞세우는 태도다. 이런 현상을 보수와 진보의 차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보수주의는 본래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는 정치적 가치다.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를 지키려는 것이 보수의 중요한 정신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국민에게 저지른 잘못을 직시하고 그 희생을 기억하는 것 역시 보수가 존중해야 할 가치다. 일제에 훼손되기 전의 전통과 가치를 지키려고 해야 보수다.

그런데 국가폭력의 피해자를 오히려 비난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시민들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을 보수라고 한다면, 그것은 보수주의의 본질과도 맞지 않고 단어 해석에도 문제가 있는 지능 문제까지 개입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역사 인식이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갖게 될 때 발생한다. 정치인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회의원은 언론과 국회라는 공적 공간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널리 확산할 수 있어, 일반인이 인터넷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것과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역사적 사건을 폄훼하는 것은 사회적 영향력의 측면에서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이번 제명 논의가 정치적 보복이라 발언하는 것조차 반역자의 대사라는 것을, 국민은 알아채야 한다. 분란과 교란으로 뭉치면 다 해결되었던 시절은 지났다. 국회의원의 제명이 무거운 조치라고 하기에는 이미 임계점을 한참 지났다. 그들의 죄는 모두 역사에 반역, 정치적 다수파가 마음에 들지 않는 소수의 의견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징계권을 사용한다고 몰아세워도 안 된다. 국회의원은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다수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의원직을 잃어서는 안 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천명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국회라는 공적 공간에서 시민이 쟁취한 역사와 피해자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에 대한 정치적·의회적 책임을 묻는 것 역시 헌정 질서의 일부다. 제명 논의의 핵심은 이진숙의 정치적 성향 자체가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공적 지위에서 어떤 행위를 했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민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에 있다. 국회가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국민에 보내는 하나의 메시지가 된다.

여기에 더해 최근 드러난 이진숙의 행태는 그녀의 역사 인식 문제와 지적 수준을 한층 더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 폄훼 논란과 관련해 그녀를 ‘여자 히틀러’에 비유한 데 대해, 이진숙 의원은 모욕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이 반응이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인식의 극치를 드러낸다. 정치적 비판, 특히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국가폭력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날카로운 비유를,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으로만 받아들이는 태도는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인식의 범주와 지적 수준을 의심케 한다.

모욕이란 무엇인가. 감정 상함이나 자존심 상처가 아니다. 공적 인물이 공적 영역에서 한 행위에 대해, 그 행위가 공동체에 끼친 해악을 역사적·윤리적 기준으로 비판하는 것은 정치의 본질이다. 히틀러라는 비유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은 독재자의 상징을 빌려, 역사 왜곡과 국가폭력 미화에 가까운 행위를 강하게 규탄한 것이다. 이를 ‘모욕’으로만 받아들이고 법적 대응을 운운하는 것은, 자신이 한 행위의 무게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좋은 말로 표현하기에는 모자란 대상이기에 사실, 정신감정을 의뢰하고 싶다. 유럽 일부 국가는 나치 부역자의 선거권·피선거권을 박탈하고, 국회의원 및 각종 선출직 취임 금지를 시행했으며, 공직·준공직 취임 금지 또는 면직, 군 계급 및 훈장 박탈, 교육·언론·법률 등 일정 전문직 종사 금지와 대학과 교육기관에서의 교수·강의 자격 박탈, 재산 몰수와 거주 제한까지 감행했어도 지금 녹아내리는 알프스 빙하처럼 국가 시스템이 가라앉고 있다. 그런데 어떤가. 한국은 이 공식·비공식 숙청 대상자들이 바로 저 조항에 해당하는 자리에서 떵떵거리고 있다.

역사의 희생자들에게 상처를 준 자들이, 정작 자신에게 향한 정치적 비판에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하며 고소로 맞서는 모습은 자기모순의 극치다. 이는 감정 과잉이다. 열등감과 양심의 부조화가 가져온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지적 빈곤을 드러낸다. 국회의원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토론회를 주최하고도 “토론 내용은 나와 관계없다”라는 식의 책임 회피로 일관하면서, 정작 자신에게 향한 비판에는 모욕죄를 들이대는 이중 잣대는 이 자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협소하고 자기중심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사람이 모욕의 의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법적 대응으로 비판을 봉쇄하려 드는 자세로 나오는 한국 국회의원의 수준은 정신건강 상태와 심리 평가 결과를 필수로 제출하게 해야 할 정도다.

우리가 이런 정신이 아픈 동물 국회를 원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진숙의 제명을 요구한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회가 시민이 피 흘려 쟁취한 역사 앞에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다. 너만 모르면 다가 아니야, 실제로 자기 목숨을 던져 사라져 가는 나라를 하루라도 더 연명한 숭고한 사람들이 숨 쉬었던 신성한 곳을 더러운 똥 밭으로 만들지 마. 국회가 답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자유를 위해 희생된 시민들의 역사를 존중할 생각이 있는가.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자신들의 권리를 양보할 생각이 있는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그 가치를 훼손하는 정치 행위에 책임을 물을 행동을 수반할 생각이 있는가.

이진숙에 대한 제명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 장단에 하 세월이 갔는데, 젊은이들이 희망 없이 죽어가는 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299명의 동지가 역사의 반역자 대열에 함께 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