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손가락

준비 안 된 한중수교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 전후로 한국인들은 일제강점기 때 만주벌판을 누비던 ‘독립투사’의 후예들인 조선족과 조심스럽게 만났다.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 문화적 차이가 컸지만, 한국인의 의식 속에 잠자고 있던 고구려 만주라는 ‘고토’에 대한 열망을 일깨우는 데 일조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의식은 경제적인 분야에 국한하도록 조종되었고, 학문적 성과를 낼 수는 없었다. 과거를 묻지 않으면서 막연한 만주벌판은 상상 속 이야기다. 아무도 진짜 만주의 위치조차 모르니, 독립이 뭔지, 왜 항일을 만주에서 싸웠는지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하나의 불문율이다.

6.25 전쟁 이후 장기간 남북분단이 이어져 오다 보니 한국은 일종의 ‘섬 아닌 섬’이 돼 버렸다. 부산에서 만주벌판을 거쳐 유럽으로 치닫던 ‘유라시아 횡단 열차’도 탈 수 없게 됐다. 시인 고은이 고구려의 후예인 한국인들이 대륙의 웅장한 기상을 상실해 사고와 행동의 폭이 좁아졌다고 탄식했지만, 창씨개명을 겪었던 세대는 알고 있되, 침묵하는 이야기다. 식민지는 영토 전쟁의 속성상, 땅을 빼앗기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온갖 무자비하고 악랄한 수법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면서 수치심과 트라우마를 남겼다.

이런 점에서 현대 중국과의 수교는 한국이 비록 우회하는 것이지만 경제적으로나마 대륙 진출의 원대한 꿈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한국인들은 중국 본토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 고중세 및 근현대 역사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복원까지 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고 생각했다. 그 과정에서 같은 한민족인 조선족이 한국인 대륙의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해줄 중요한 길라잡이가 돼 주기를 기대하기도 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주류 사회도 수용하는 부분이지만, 한발만 앞서면 스스로 자제하는 사대주의도 뿌리가 깊다.

한국인의 대륙 진출에 대한 기대와 조선족을 같은 한민족으로 인식하면서 생기는 과도한 ‘밀착’은 중국 정부의 필연적인 경계와 저항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 1992년 한중​수교가 맺어지기 전까지 4년 동안 중국 정부는 조선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1995년 이홍구 총리가 중국 이붕 총리를 방문했을 때 이 총리는 외교 관례상 매우 이례적으로 의제에 없던 말을 꺼냈다.

당시 일부 한국 기업인·관광객·학자들이 조선족을 마치 한국인인 양, 만주를 마치 한국 영토인 양 치부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항의하며 자제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중국 정부로서는 조선족 문제가 56개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대만을 비롯해 분리·독립 운동이 끊이지 않고 있는 티베트, 신장위구르, 내몽골 자치주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김영삼 정부가 이때 물러서지 않고 강력한 자세를 취했다면 지금처럼 경복궁에서 유적에 장난치고 똥 싸는 중국 관광객을 만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문제였다. 첫 단추를 등을 돌리고 시작하는 한국의 정치적 스텐스는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국면의 저자세, 저급한 열등의식을 상대에게 심어주게 된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56개 소수민족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독립에 성공하거나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파워를 키워나갈 경우, 옛 소련처럼 걷잡을 수 없는 체제 붕괴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조선족과 한국의 도를 넘는 밀착에 대해 거부감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중국이 장기 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는 대만과의 통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깔고 있다. 중국과 수교하느라, 대만과 단절한 한국은 일본과 친한 대만에도 밀리는 이래저래 동네북처럼 인식되면서 정치적 저자세가 문화적 소외로 굳어져 갔다. 애초에 중국의 대만 통일은 소탐대실할 소지가 있지만, 역사를 완전하게 상실한 한국은 만사 임기응변의 태도로 일관하게 되어 경제적으로도 장기적 플랜을 세울 수 없다.

중국 정부는 한국의 조선족 정책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고, 중국 총리가 한국 총리에게 외교 결례를 무릅쓰고 공개적으로 조선족의 과도한 한국 밀착을 지적했다는 것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몇 년 동안 지속된 한국의 조선족 동포에 대한 ‘민족주의적’ 접근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점, 민족주의적 접근이 가능했던 역사적 이유에 대해 어떤 공공 기관이 그 연구를 전담하고 이어갔던가. 단 하나의 기관도 역사를 대륙에 이어붙이지 않았다.

그 사이 실제로 1999년 재외동포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도 중국은 ‘혈통보다 국적지를 우선한다.’라는 국제관행을 내세워 중국동포(조선족)에 대한 특별대우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었다. 그 후 중국은 한국의 재외동포법 등의 민족주의적 움직임을 경계하면서 동북부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대상으로 ‘조선족의 조국은 중국’이라는 내용의 사상교육을 시작하는 등 중국에 대한 귀속의식을 강조하는 정책을 폈다. 오히려 조선족의 소속감을 ‘중국’에 귀결시키는 정책은 어쩌면 한중수교가 첫 단추를 잘못 꾄 결과가 되고 말았다.

2010년대 들어 중국 정부는 ‘중화민족 한 가정 꾸리기’ 프로젝트도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 중화민족은 기존에 중국에 없던 새로운 개념이다. 2012년 등장한 이 개념은 중국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을 ‘중화민족’이란 한 지붕 아래 두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일종의 민족 통합 로드맵인 셈이다. 그 뒤 중국은 소수민족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 정책’을 실시해 소수민족 고유언어를 제2외국어 수준으로 떨어뜨리려 하는 등 ‘민족말살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 국수주의적 발상은 현재 대학 입시 제도인 가오카오(高考)에서 영어의 비중을 줄여 스스로 고립화하는 정책으로 전환된 감이 있다.

이중고와 이질감

한국 정부는 한중수교 수립 직후 중국의 예민한 반응 때문에 조선족의 ‘출입국’ 문제에 대해 제한적이고 조심스런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조선족은 1백30여 년간의 불행하고 험난한 디아스포라의 격랑을 헤치고 중국 사회에서 비교적 튼실하게 뿌리를 내린 한국인 핏줄이다. 그러나 조선족은 엄연히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이다.

과거와 현실 사이의 130여 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정치와 학계가 서로 논의하지 하지 않은 채, 경제적 교류를 시작한 결과는 생각보다 처참하다. 이질적 감정이 평행하면서 경제를 논하는 건 바람직한 미래를 가져오기 힘들다. 공산국가와 민주주의, 서로가 원하는 발전상이 다르다. 북한은 공산국가라서 교류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여러 불협화음에도 같은 공산주의 노선인 중국과 교류하는 이유는 어떠한 정당성이 있는가. 북한 공산정권은 이질감에서 훨씬 덜한데 말이다. 한중수교 33년은 이러한 의문을 남긴다. 한국 정부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정부는 조선족이 재외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어떤 정책을 세우기가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한다. 재외동포 정책을 종합 조정하고 있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이형규 외교안보심의관은 “조선족 문제는 중국과 외교 마찰을 비켜 가는 것을 염두에 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한국인과 조선족의 ‘잘못된 만남’ 장영희 기자 시사저널 1996.9.19).

애초부터 한국 정부는 한중수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조선족 동포의 존재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당연히 조선족에 특화된 맞춤 정책도 없다시피 했다. 그 뒤 조선족 동포 ‘노동자’들이 한국 노동시장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재외동포법과 새로운 출입국 비자 정책을 시행하며 조선족 동포의 처우 개선에 노력하려 하지만 이때는 이미 중국 정부의 견제와 저항 때문에, 조선족 정책 수립도 ‘중화민족’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실패는 식민지-해방-전쟁-독재를 이어온 주먹구구식 발상을 전환하지 못한 탓이다. 이 이중적이고 이질적인 가치 부재 정책에는 한국의 발전상이 일부 기득권의 입맛에 맞춘 데에 있다. 이 문제는 국내문제니만큼 장을 달리해 설명할 분야라 여기서는 논외다.

아무튼, 중국 정부의 노골적인 ‘중화민족 중심주의’ 때문에 한국 정부의 조선족에 대한 전향적이고 포용적인 정책 수립은 대중 외교 마찰 등 거센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의 조선족 ‘포용’이 중국에 과도한 민족주의의 개입이라는 견제를 불러일으켰고 중국 또한 ‘중화민족 중심주의’ 때문에 조선족을 아예 중국인으로 확실하게 편입하려는 정책을 쓰는 등 조선족 문제는 한중 양국의 이해관계와 외교 실리에 따라 정치적 공방 꺼리로 전락했다.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조선족이 제외됐던 것도 중국 정부의 한국 민족주의 강화에 대한 견제심리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외교 실패에는 앞서 언급한 일부 기득권의 입맛이 깔려 있지 않다고 볼 수 없다.

물론 한국 정부가 값싼 노동력의 대거 유입과 불법체류 문제를 야기하는 조선족 동포의 ‘출입국 정책’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지만, 한중수교 때부터 중국이 조선족 문제를 자신들의 ‘중국 공민 보호’라는 주권과 연결해 왔기 때문에 조선족 정책도 한국이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 정부의 이런 조선족 문제에 대한 고충과 함께 한국인들에게도 조선족 인식에 내재된 고민거리가 있다. 바로 레드 콤플렉스(Red Complex: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이 극대화되어, 어떤 사상을 공산주의인 것처럼 지칭하여 그 사상을 거부하는 것을 뜻한다)다. 중국 조선족 동포들은 국공내전과 6.25 전쟁 등을 통해 중국의 건국과 북한을 지원한 역사적 경험이 있다.

소위 한국의 주류 역사관이라는 것은 이 과정의 역사를 전혀 가르치지 않고 연구되지 않는 풍토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간에 공산주의 콤플렉스를 감정적으로만 소비하도록 조장해온 것은, 과도한 반공주의 교육 때문이다. 반공주의를 기반으로 한 독재 정치 수십 년은 한국 교육의 기본 방침이었고 지금도 전후 직후 세대는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 철저한 이중 플레이는 중국 교류 방침의 정책적 모순을 설명하지 못한다. 결국,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반공주의였고 ‘민족’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자 되묻게 한다. 옹색하고 졸렬하며 비굴해진 민족성을 시인이 된 식민지 피지배 ‘민족’이 한탄했던 것이라 본다.

가치체계의 모순

비록 조선족의 ‘친 중국, 친 북한’ 활동이 그들의 생존을 위한 방편이자 역사의 굴레에 얽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도 한국인들은 여전히 조선족을 ‘공산주의자’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이 있다. 특히 북한의 3대 세습체제와 핵무기 개발 등으로 남북관계의 대결 구도가 더 심화하면서 한국인들에게 레드 콤플렉스는 단순히 공산체제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것 이상의 국가 생존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것도 모순의 상승이 가져온 결과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국제 뉴스의 톱은 북한 핵이다. 이것은 하나의 조장이라고 본다. 북한의 자위는 용납하지 못하고 중국의 온갖 핵실험은 그 피해조차 보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세계적인 어젠다이고 한국은 그에 충실한 하녀일 뿐이다.

조선족도 북한 주민도 동시에 공산주의자라고 하면서 한중수교 발전이 한창일 때 상해(上海)에 이민 가는 한국인이 있던 시절을 생각하면 무지한 속성으로 키워지는 대중은 무지한 속성으로 키워져 왔어도 이를 알아채기가 쉽지 않다. 생계가 우선이기 때문이지만, 미래 한국을 위해서는 사상이 아니라, 삶의 기본 철학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가치 전도의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면 정치 선동에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다. 우리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는 산 증거라고 본다.

사실 한국인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조선족 동포들 스스로 중국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포용해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조선족 동포들이 북한을 도와 6·25전쟁에 참전한 것이나 중국공산당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 논란의 대상이다. 그런데 이것은 주장의 진의나 역사의 맥락을 이해하기보다 현상만으로 판단하는 데 따른 결과로 현상을 그때그때 세뇌하고 그 주기가 짧아질수록 대중은 학습하기 버거워 발생하는 문제로 보인다. 이미 중국어를 사용하는 조선족에 대한 문화적 이질감에 대한 대중의 반문을 정책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가치 전도의 문제를 가져온다. 단일민족 국가를 지향해온 한국에서 민족과 국민이 동일하기에 벌어지는 사태다.

1949년 이승만은 급한 대로 민족 내부 분열을 없애기 위해 일민주의(一民主義) 통치 이념을 내세웠다. 철학자였던 초대 문교부 장관 안호상은 일민주의 이론을 동일혈통의 절대적 요소를 강조하며 이념화했지만, 일본 독일 영국에서 공부해 모든 이념의 온상을 경험한 그는 모든 주의 주장을 망라한 단군 민족주의를 등장시켰다. 온 세계가 민족의 이동으로 뒤섞이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민족 개념의 모순이 체제의 모순으로 이어지는 가치 전도를 경제적 실일 측면에서가 아닌, 철학적 문제, 실존의 문제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경제 가치는 유물론적 시각이지만, 적어도 안호상은 유물론과 유심론을 종합하려 했다는 점에서 저마다의 민족 우위보다는 공존 상생을 정책 밑바탕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다민족 국가인 중국에서는 56개 민족이 중국의 국민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국적개념의 국민을 말할 때 조선족 동포들은 당연히 중국국민이며 중국 사람이다. 조선족 동포 중에는 지금도 6.25 전쟁에 참전한 일에 대해 자랑스럽게 얘기해 당황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중에는 세상이 달라졌으니 이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국민 교육은 애국심 고취가 따르지 않을 수 없고 그 애국심이 공산주의일 때 상충하는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중국공산당에 대한 조선족 동포들의 우호적 태도가 불편한 것은 어쩌면 그들의 문제이기보다 반공교육의 결과로 한국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은 공산당에 대한 불편함이 작용한 측면이 크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문화적 차이에 따른 인식 상의 문제인 동시에 조선족 역사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다.(‘조선족, 그들은 누구인가’ p375 곽승지 지음 인간사랑 2023).

역사성 회복이 곧 정책

하지만 조선족 동포 스스로가 가진 정체성의 혼란과 한국 사회에 대한 그들의 부정적 인식의 고착화도 문제다. 일부 학자들은 조선족 동포들이 중화민족(중국) 정체성에 더 관심 가지게 된 것은 한국 사회에서의 경험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한다. 조선족 동포들은 한국에서 모진 차별과 멸시를 받으며 한국인들과 보이지 않는 계층적 차이를 느꼈고, 중국에서 형성된 사회관계에 더 의지하게 됐고, 조선족 자체로서의 정체성과 자아의식이 깊어졌다는 것이다(‘조선족, 그들은 누구인가’ p361 곽승지 지음 인간사랑 2023).

일부 전문가들은 조선족 동포들의 친 중국적 국가(국민) 정체성은 한국 사회가 그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포용하지 못한 탓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선족 동포들이 한국에서의 차별과 가난한 사람에 대한 무시와 천대를 받은 ‘단편적 경험’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적개심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만 편향된 사고를 고착화하는 문제점도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인들의 차별과 멸시를 불러온 역사 부재의 탁상행정에 있지만, 조선족 동포들도 자본주의의 극한 경쟁을 유도하는 중국공산당의 경제체제가 어디로 인간을 몰고 갈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과 중국인, 조선족 모두에 해당하는 실존주의 실종은 현재 경제체제는 인간이 도구이지 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한국에서 일하는 조선족 동포들의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은 재한 조선족과 한국 노동시장을 주제로 발제를 했는데 재한 조선족 고용률이 2017년 73.4%에서 2019년 69.5%, 2021년 66.5%로 줄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재한 조선족과 법·제도·경제’ 인천투데이 박규호 기자 2022.9.30).

코로나19 발생 이전 30만 명에 육박했던 국내 조선족 취업자가 불과 몇 년 새 ‘반토막’이 났다는 통계도 있다. 지난 2023년 9월 18일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말 22만6322명에 달했던 국내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H-2) 취업자는 2023년 7월 현재 10만5671명으로 크게 줄었다고 한다. 4년 7개월간 12만 명 이상 줄어든 셈이다. 코로나 발생 이후 한국에 머물던 고령 취업자 중 상당수가 본국으로 돌아간 데다, 중국 내 임금수준이 높아지면서 한국 내 취업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조선족 취업자 4년새 ‘반토막’…외국인 숙련공 늘려 대체한다” 뉴스핌 정성훈 기자 2023.9.19).

중국 경제 규모가 한국을 앞지르고 인건비도 일정 수준으로 올라서면서 조선족 동포들의 ‘코리안 드림’은 옛이야기다. 여기에는 낯선 한국 사회에서 온갖 차별과 멸시를 받으면 어렵게 돈을 버는 것보다 차라리 ‘고향’ 같은 중국에서 조금 낮은 임금이라도 감수하며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는 조선족 동포들의 의식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지역에 따라 서울보다 더 잘 벌고 잘 쓰는 데도 많다. 이제 조선족 동포들은 주로 숙박 및 음식점업이나 사회복지 서비스업, 농·어업 분야 등 한국인들이 일하기 꺼리는 3D 업종에서 주로 근무했다가 대거 이탈하는 사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동남아 등지의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을 대폭 늘려 중장기적으로 조선족의 빈 일자리를 메우기 위한 시도에 착수했다.

한국과 말이 똑같고 같은 민족인 조선족 동포들이 숙련된 기술로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었지만 앞서 살펴본 한국 정부의 장기정책 부재와 중국의 견제, 그리고 한국인의 레드 콤플렉스 등의 장벽으로 조선족 동포들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으로 동화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과 고도의 노령화 사회 진입으로 조선족 동포의 한국 입출국과 한국 내 활동의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이는 한국 노동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한중수교 이후의 조선족 정책 실패를 인정한다면 눈을 돌릴 곳은 북한 주민이다. 그 밖에도 중앙아시아 및 세계 각지에서 온 인력은 얼마든지 있다. 실패한 정책으로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를 이어가는 한국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 식민지도 전쟁도 모두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다. 정치는 학문을 이용해 전쟁의 학살을 합리화하는 고도의 수단만 마련하지만, 일반 대중은 늘 몰려다니면서 살길을 모색한다. 즉 자력갱생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다민족, 다문화 사회는 정책적인 전환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이합집산하는 인간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2023년 7월 기준 방문 취업비자(H-2) 취업자는 10만5671명, 이 중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은 8만9162명(약 84%)에 달한다. 방문 취업비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조선족 동포들에 대한 획기적 정책 변화 없이는 ‘불편한’ 조선족 문제 해결은 영원히 풀지 못하는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크다.

모든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때가 있다. 식민지-해방-6.25의 원인과 피해를 묻어버린 남한의 역대 정권은 독재로도 경제발전으로도 이를 은폐해가지만, 근본을 해결하지 못하는 미봉책은 또 다른 피해자와 기득권의 이익만 챙겨주게 될지 모른다. 한국 역사의 특수성은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어 정책에서도 주체적으로 독자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역사는 ‘그’ 만주벌판의 대륙 위치를 비정(比定) 하는 작업이고, 경제는 그 과거를 알 때 가치 우위를 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