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斷想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27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총에서 일부 의원은 곧바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도부는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근거를 먼저 확보하는 길을 택했다.

의총 이후 조사의 초점은 점차 구체화됐다. 처음 거론된 대상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 국정감사 증인선서 거부,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부당 집행 의혹이었는데 이후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과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이 더해졌다. 그러다 10월 30일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국정조사의 초점을 “2024년 12월 3일 내란 당시 행위”에 맞추겠다고 밝히면서 계엄 당일 밤 대법원 심야 간부회의에서 무엇이 논의됐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 조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불기소·각하한 경위까지 국정조사에서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일정은 11월 5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12일 또는 19일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의결한 뒤 12월 초 조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잡혀 있다.

그러나 국정조사 앞에 놓인 여건은 녹록지 않다. 당내에서는 이성윤 최고위원이 “우리 당의 대응은 너무 느슨하다”며 즉각 탄핵을 요구하는 한편 새로 밝혀질 내용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를 “야만적인 폭력”이자 대통령 방탄을 위한 사법부 겁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으며 법원 내부에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나 국정조사 불응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다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꽃의 10월 30~31일 ARS 조사에서조차 탄핵 비공감이 52.2%로 공감 44.8%보다 7.4%포인트 높게 나왔다. 같은 기간 실시된 전화면접(CATI) 조사에서는 공감 47.9%, 비공감 47.8%로 팽팽했다.

다만 여론조사꽃의 10월 9~10일과 16~17일 조사에서는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과 격려금 부당 지급 등 구체적 의혹을 먼저 제시한 뒤 탄핵 의견을 물어 찬성이 각각 50.8%와 51.3%로 우세했던 만큼 이번 결과를 전적으로 민심의 변화로만 읽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ARS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8%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어준의 여론조사꽃에서도 조희대 탄핵 부정여론이 앞서

이런 조사결과는 진보진영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을 방증한다. 여론이 조 대법원장 탄핵만큼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일종의 시그널로 보인다. 여기에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 5일에 끝나는 만큼 헌재 심판이 길어지면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례처럼 퇴임 뒤 각하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럼에도 의혹을 구체적으로 알린 조사에서는 탄핵 찬성이 과반을 넘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과반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국민이 사안의 실체를 알게 될수록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정조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답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현재 전반적인 기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에 반해 조국혁신당은 상대적으로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상당히 적극적이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몸을 사리고 있지만 조국혁신당은 눈치 볼 것 없이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10월 3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했던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함께 출연했던 박주민 의원을 겨냥해 “왜 말을 못 해. 탄핵이라고”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아니, 저는 탄핵을 계속 얘기해왔어요”라며 방어막을 펼쳤다. 이 장면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대하는 진보진영의 엇갈린 분위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조국혁신당이 과감하게 ‘쇄빙선’ 역할을 하며 분위기를 잡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드러내놓고 그것에 동조를 하지 못하고 머뭇거린다.

박주민 의원마저 “탄핵을 계속 얘기해왔다”며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장면은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였다. 3선 의원에 잠재적인 대권주자인 박주민 의원이 궁색한 변명을 내놓을 정도로 현재 여당은 움츠러들어 있다. 조국혁신당이 언제부터 민주당 의원들의 ‘조희대 탄핵 감별사’가 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민주당은 중도층 지지율까지 걱정할 정도로 한가한가

왜 민주당은 이토록 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에 대해 수세적이고 소극적일까.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지만 현재 민주당 지지율이 중도층‘까지’ 걱정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거의 전 연령층과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락 추세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이 아닌 국정조사로 템포를 조절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매한가지다. 민주당이 이재명 정권 출범 후부터 지금까지 민생에 올인하고 개혁 과제를 묵묵히 수행했음에도 지지율이 엉망이라면 이해가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준 여당으로서의 정책 추진과 개혁 의제 수행 능력은 낙제점이다. 내란 세력이 모여있는 국민의힘에게마저 지지율 우위를 내준 것은 그 어떤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결단을 미루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국민들이 지금까지 거의 10여년간 그들에게 주었던 국회 다수의석에 대해 역사의식과 공적 책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의식이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고 현재의 선택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남길 것인지 자각하며 행동하는 태도다. 과거를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과거가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하는지 깨닫는 것이기도 하다.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12·3 비상계엄이 헌정질서에 남긴 상처를 직시하고 국회 다수 의석을 부여받은 정치세력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감당해야 할 역사적 책무는 탄핵의 실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2·3 계엄의 밤 사법부 수장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국회의 이름으로 밝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당장의 여론이나 헌재의 결론과 관계없이 그것이 이 시대의 입법부가 역사 앞에 감당해야만 하는 의무다.

다수의석의 절대 기회를 태만과 책임방기로 흘려보내지 말아야

내란 세력 청산은 아직 요원하다. 햄버거 가게에서 내란을 모의하던 외부의 ‘주모자’들이 무죄를 받는 등 사법부의 기류가 심상치 않을 뿐 아니라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내란 책임론도 ‘보수 구원론’으로 세탁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동안 사법기득권을 이용해 내란 세력 옹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명백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진보진영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가하기 위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적극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대법관 재제청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태업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다.

이는 민주당 의원들이 시대적 소명의식을 잃어버리고 내란 세력 청산에 대한 자기확신마저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 지지율 하락 우려는 여당이 내밀 수 있는 가장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변명 거리에 불과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지 않고 임기를 편안하게 보장해준들 여당 지지율이 오를 수 있을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가장 당론을 모아야 할 지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기득권의 반역사적 행태에 대해 명백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지지율 운운하며 정략적 판단을 한다면 순간의 위기는 모면할지 몰라도 결국 2028년 총선에서 진보진영으로부터도 외면당할지 모른다.

여기에 사법부의 적폐청산 또한 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함께 반드시 이행해야 할 역사적 과제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4년마다 국민 검증과 선택을 받는 것과 비교해볼 때 사실상 ‘무법 지대’에 놓여 있었다. 감시받지 못하는 권력과 기득권은 반드시 부패한다. 사법기득권에 문제가 많다는 식의 탁상공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검증 자료를 통해 선출권력이 사법부를 검증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국민이 명령한 사법기득권에 대한 철저한 검증의 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민주당이 목숨 걸고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임하다 보면 국민들은 탄핵에 대한 필요성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앞서의 여론조사에서 구체적 의혹을 적시하고 탄핵 여부를 물었을 때 찬성 응답률이 높았음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역사에 죄를 짓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특히 10여년간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국회 다수의석의 절대 기회를 태만과 책임방기로 흘려보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지율은 정당이 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냉정하게 반응한다는 사실도 명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