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斷想

조희대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 지난 1년 이상 조희태 탄핵을 요구, 명령해온 주권자의 입장에서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아쉬움이 크다. 사법내란을 일으킨 지가 언제인데 이제야 국정조사를 하는가, 라는 질문과 개탄이다.

그러나 일단 이렇게 하기로 했다면 철저하게, 강력하게 그리고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조희대 국정조사 이 또한 김건희 구속영장발부와 함께, 주권자들의 투쟁과 압박의 한 성과다. 아니었다면 조희대는 만용을 부렸을 것이며 민주당은 아직도 꾸물대고 있었을 것이다.

사법내란세력 조희대와 그 일당은 군사작전을 펴고 있는데 집권여당의 대응은 그에 상응하지 못해왔다. 하지만 국정조사의 목적이 탄핵의 근거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이를 보다 정밀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탄핵의 과정 자체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애초 내심이 그렇지 아니었다 해도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조희대 탄핵 사유 이미 문서화, 김경호 변호사를 부르라

민주당이 이미 언급했듯이 조희대 탄핵의 사유는 차고도 넘쳤다. 그런데 그 근거를 지금에서야 확실하게 하겠다는 것은 사실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 그만큼 조희대 탄핵에 게을렀던 것이다. 차고도 넘치는 사유를 왜 그동안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가?

그런 점이 있기는 해도 이제부터라도 매일 그리고 도처에서 왜 이 자를 탄핵해야 하는지 공개적으로 보다 명료하게 근거를 제시하고 추궁하고 탄핵 결론으로 꼭 돌입하기를 바란다. 정국의 변화가 온몸으로 체감될 것이다.

촛불행동을 비롯해 여타 정당의 탄핵사유론은 이미 정밀하게 문서화되어 있다. 준비된 지 오래다. 특히 김경호 변호사를 국정조사 과정에 꼭 부르기를 바란다. 명확한 근거를 설득력넘치는 웅변으로 그리고 누구도 맞설 수 없이 순식간에 입증해낼 것이다.

탄핵결론 없는 조희대 국정조사, 그에게 면죄부 주는 판 될 수

한편, 조희대 국정조사를 해놓고 탄핵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우스운 일이 되고 말 것이다. 그건 조희대의 헌정파괴, 법률파괴를 결국 정당화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조희대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을 까는 결과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국정조사에 임하는 민주당은 조희대 탄핵결의를 가지고 맹렬하게 돌진해야 한다. 그냥 탄핵여론 무마용으로 적당히 하고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조희대는 국정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고 보인다.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의 효능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 그 한계를 넘는 방식을 고민하라. 이 자가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조희대가 출근하는 현장에서 하면 된다.

게다가 중수청에 이미 고발된 조희대이다. 중수청 1호 사건이 되도록 해야한다. 이 점 또한 유념하고 강조해서 중대 범죄자가 더는 이 나라 사법부 수장이 되고 이 자와 그 일당들이 내란 이후의 내란을 지휘, 반동의 역사를 열지는 못하게 막아내야 한다.

주권자 투쟁과 결합한 탄핵만이 성공한다

그러니 여당의 국정조사 실력 이번에 한번 좀 보자. 제대로 한다면 지금까지의 비판과 불만은 탄핵동력으로 추가되어갈 것이다. 내부의 역풍론자, 조희대 탄핵무용론자, 패배주의자들 모두 이 과정에서 찍소리도 못하게 해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언론들의 탄핵무용론, 반대론자들의 입도 다물게 효능을 과시해 보라.

내란세력의 본진이 된 조희대 사법부의 척결은 사법개혁만이 아니라 내란척결의 결정적 국면을 이뤄낼 것이다. 지난 사법부 80년의 친일매국, 독재부역의 역사를 제대로 세우는 길이다.

내란을 철저하게 진압하는 투쟁을 그침없이 해오고 있는 촛불주권자들은 이번 주 토요일에도 어김없이 서초동 대법원 앞에 모여 조희대 탄핵의 끝장을 낼 것이다. 내란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마음을 열렬히 가지고 계신 국민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뜨거운 마음으로 요청드린다.

결국 우리는 해낼 것이다. 역사의 진전은 오로지 주권자 투쟁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 조희대 탄핵은 주권자 투쟁과 결합해야 성공한다. 헌재판결도 그 연장선에 있다.

이는 역사의 위대한 법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