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斷想

시국이 엄중하다. 내란 세력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을 먹이 삼아 차츰 그 주린 배를 채우고 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있다. 한때 광장을 채웠던 내란 청산의 목소리도 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으로 잦아들고 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SNS 정치, 국무회의 생중계,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등 주변에서 우려하는 사안들에 대해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더 거세게 자신의 처지를 강변하며 SNS를 통해 대국민 설득 작전을 펼쳐나가고 있다.

정권 출범 1년 5개월여가 다가오는데 어느새 청와대는 정권 말기병을 앓는 것 같다. 정국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고 개혁 전선도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가상재산 과세문제, 농지전수조사 등의 개혁 과제도 상황론에 물려 오락가락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이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이는 만성적인 레임덕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정권 내내 지지율 침체가 고착화돼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이 민심과 동떨어져 일종의 갈라파고스처럼 유리될 수도 있다.

먼저 가장 심각한 대외 변수는 바로 사법부의 노골적인 정치 개입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 구회근 부장판사는 오세훈 무죄에 대한 ‘독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보수진영 유력한 대권주자의 발목에 묶여 있던 족쇄를 풀어줘 버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가 2,100만 원을 지불한 내역, 오세훈 캠프 내에서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대화 등의 구체적 물증이 제시됐지만 구 판사는 이를 유죄의 증좌로 인정하지 않았다. 말 그대로 판사봉 마음대로 판결이었다.

이렇게 노골적이고 속보이는 판결을 뻔뻔하게 내릴 수 있는 것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에 가해지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강력한 핍박에 사법부가 단체로 저항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내보인 일종의 선전포고다. 만약 오세훈이 보수의 유력한 대권주자가 아니었다면 이번 사건은 유죄로 판결났을 것이란 게 법조계 다수의 공통된 견해다.

악에 받친 사법부, 오세훈에게 대선 길을 열어주다

그만큼 지금 사법부는 악에 받쳐 있다. 구석으로 몰수록 도망가는 게 아니라 뒤돌아서서 물어버릴 태세다. 조희대는 대선 한 달 여 전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끌어내리려 했지만 여론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결코 실패하지 않겠다는 듯 오세훈에게 완전한 무죄를 선고하고 다음 대선까지 나갈 문을 열어주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여권이 택할 길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조기에 완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27일 의총에서 국정조사로 한발짝 뒤로 물러서 버렸다. 여론 역풍을 우려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조희대 탄핵의 쇄빙선이 될 조국혁신당에게 판을 깔아 주기 싫어 국정조사로 움츠러들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금 민주당은 한가하게 국정조사 놀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조희대와 사법부 기득권들은 조직적으로 이재명 정권을 흔들 채비를 하고 있다. 조희대는 결코 대법관 재제청을 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이재명을 괴롭히며 직을 떠날 것이다. 사법부 독립에 가려진 법조 기득권의 반발과 저항을 결코 만만하게 보아선 안 된다.

이재명 정권이 핍박하면 할수록 사법부는 더 신이 나서 장난을 칠 게 뻔하다. 사법부와 보수의 암묵적인 연대는 오세훈 무죄로 더욱 공고해졌다.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승하거나 대선에서마저 2연승을 하게 되면 검찰 개혁과 대법관 증원 등의 사법 개혁도 도로아미타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법부와 국민의힘이 ‘개혁 원점’을 전제로 물밑에서 연대와 협력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의 의석수가 강력한 개혁을 완결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임에도 최근 보여주는 정치 행위는 실망을 넘어 폭망의 길로 가고 있다. 지금의 정치적 상황을 볼 때, 민주당의 차기 총선 승리는 결코 보장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탄핵부터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여 양단간에 끝장을 내야 한다. 어차피 조희대 탄핵으로 욕을 먹으나 국정조사조차 미진하게 해서 아무런 정치적 실익도 챙기지 못해 욕을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민이 여당에 원하는 건 뒷걸음질이 아니라 정의의 몸짓

조희대 탄핵 국면으로 연말까지 끌고 가는 과정에서 사법부의 기득권 전횡과 법조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도 병행해야 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결정적인 개혁의 단계에서 뒷걸음질 치며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는 식물 여당이 아니라 싸워서 지더라도 그간 쌓인 적폐를 청산하려는 공정과 정의의 몸짓이다.

사법 기득권이라는 거대한 암초를 제거하려면 진영 내부와 철저히 연대하고 결속해 전열을 재정비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거꾸로 가고 있다. 밖으로 겨눠야 할 칼날을 안으로 돌려 아군과 드잡이질을 벌이며 힘을 허비하고 있다.

사법 기득권의 강력한 저항도 문제이지만 진보진영 내부의 분열과 갈등도 이미 수습과 치유의 단계를 넘어섰다. 친여성향 한 유튜브 방송은 이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하며 속이 후련하다고 일갈했다. 이 유튜버는 압수수색을 당한 후 이를 갈고 있다. 다음 타깃은 친문 유튜버 P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영 내의 아군과 드잡이질을 하고 있다. 이는 희대의 자중지란 극이다. 처음에는 이 대통령이 개혁을 위해 친문 강경파와 대립을 한다는 해석도 있었다.

하지만 근래 들어 다른 시각도 나온다. 결국은 민주당 주인자리 차지 싸움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대표를 하기 전까지 자체 세력은 극도로 미미했다. 하지만 2번의 대표직 수행과 대통령을 거치면서 이른바 ‘친명계’를 일궈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의 행정력과 개혁 의지는 상당히 중요한 수단이 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구주류(친문중심)가 ‘구조적 다수’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이 그렇게 애를 썼지만 최고위원 선거에서 김용이 떨어졌고 결선까지 가는 접전이었다. 민주당이 결코 이재명의 아성이 아니라는 걸 친문은 확인했고, 환호했다.

개혁이 민주당 주인자리 차지 싸움으로 변질되는 현실

이제 그 여세를 몰아 유시민의 이빨은 더욱 강력해졌고(“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 앞으로는 더 악랄하게 물어뜯을 것이다. 왜? 검찰 개혁 때문에? 결코 아니다. 친명에 빼앗기고 있는 민주당 곳간 열쇠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일 뿐이다.

지금 민주당 주변에서는 친명계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추진하지 않고 내버려 둘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하다. 다음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과 합칠 경우 친명계의 공천 파이는 더욱 쪼그라든다. 굳이 합쳐서, 죽 쒀서 개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의 친명계와 친문계의 암투와 혈전, 이재명 대통령이 공격하고 있는 검찰 개혁 ‘강경파’와의 일전은 개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오로지 민주당의 권력 파이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피 튀기는 지분 경쟁일 뿐이라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딴 마음을 먹었다’는 말까지 나온다. 친문과 싸워 같이 망하더라도 결코 동행하지 않을 것이며 총선 때까지 당 밖으로 그들을 완전히 몰아낼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대통령이 그렇게 무리하게 나서는 까닭은 무엇일까.

권력의 칼자루를 잡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자신감이다. 윤석열도 그랬다. 한동훈과 같이 가라는 수많은 고언이 주변에서 쏟아졌지만 결국은 결별이었다. 윤석열이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멋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권력의 칼자루를 손에 쥔 지도자는 자신의 손이 베이는 줄도 모르고 그 칼을 함부로 휘두르는 경향이 있다.

이 대통령이 점점 딴 마음을 먹고 있다는 결정적 시그널은 바로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의 임명이라고 본다. 그는 예스맨이다. 더구나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의 매형이기도 하다. 한 가족같은 사이다. 강훈식 전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 눈에 들어 픽업됐지만 ‘이재명 가족’ 즉 경기.성남 라인과의 인연이나 접점이 거의 없었다.

임광현 비서실장 임명이 내포하는 이재명의 복심

강훈식은 아마도 재임하면서 경기.성남라인과 수많은 대립과 갈등을 겪었을 것이다. 강훈식의 정치 스타일이 지저분하지 않아 뒷말이 새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권력 암투가 치열했을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치인이다. 경기.성남라인이 과도하게 이 대통령 주변에 철의 장막을 치고 인사를 전부 크로스체크하는 상황을 접하면서 좌절과 참담함을 느꼈을 수도 있다.

과도한 망상일지 모르지만, 지금의 경기.성남라인을 보고 있노라면 과거 박근혜 정권의 언터처블 ‘최순실 비선팀’이 오버랩된다. 임광현은 경기.성남라인을 쉽게 터치할 수 없을 것이다. 그의 임명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들만의 리그’에 이 대통령이 스스로를 더 가두고 싶은 욕망을 드러낸 것이다.

결국 강훈식은 더 버티지 못하고 백기를 들었다. 이 대통령이 공로패까지 강 전 실장에게 수여하며 모양새 좋게 ‘퇴진’시켜 주었지만 그런 ‘오버’가 강훈식의 씁쓸한 퇴장을 더 역설적으로 부각시켜 준 셈이 됐다.

현 시국은 엄중하다 못해 상당히 심각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전히 일부 진보진영 인사들로부터 ‘개혁의 전사’로 추앙과 믿음을 받고 있지만 그 시한이 얼마나 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내부적으로는 내란 세력을 몰아내는 데 같이 힘을 보탰던 아군들을 쳐내며 혼란과 갈등을 노정하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호시탐탐 이재명의 추락을 노리는 사법 기득권의 견제와 저항에 직면해 있다.

친문과는 오월동주로 같이 가야 하는 적대적 공생관계

개혁 아젠다에 대한 비전과 청사진 제시, 뛰어난 행정력과 업무 장악력으로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이재명 대통령. 하지만 불과 1년 5개월여 만에 동지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고 사법부와도 척을 지며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왜 그런지 묻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게 돼버렸다.

분명한 것은 이재명이 대통령 권좌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천운과 함께 지금은 적이 된 친문계의 도움과 협력이 결정적이었다. 그렇게 함께 만든 권력이라면 당연히 골고루 분배해서 나눠 써야 한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 뒤 찬 겨울 바닥에서 고생했던 동지들의 뜨거운 지지를 잊은 채 혼자만의 권력놀이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쯤 되돌아봤으면 한다. SNS 정치와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지시는 자신감을 넘어 자만에 빠진 권위적인 권력자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이 딴마음 먹는 걸 거둬들였으면 한다. 혹시라도 친문을 쫓아내고 민주당의 주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바로 그 군산부터 불행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공동정권까지는 양보하지 않더라도 같이 갈 수 있는 명분과 공간을 ‘옛 동지’들에게 열어줘야 한다.

친문은 사멸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오월동주로 같이 가야 하는 적대적 공생관계일 뿐이다. 이 대통령이 그런 정치적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는 꼭 잠가 논 성벽을 열어젖혔으면 한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이 대통령이 더 이상 샛길로 빠지지 않았으면 한다. 언젠가는 영원히 되돌아올 수 없는 외딴길에 홀로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다. 여전히 이재명의 개혁을 응원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꼭 알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