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斷想

브라질 고등선거재판소가 현지 시간 25일 밤 개표율 99.76%를 넘긴 시점에서 확정한 결과는 당선 선언을 넘어 민주주의의 자기 회복력을 보여 주는 사건이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현 대통령이 51.76%를 얻어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후보의 48.24%를 3.52%포인트 차로 물리치고 당선됨으로써, 브라질은 현대 정치사상 최초의 4선 대통령을 배출했다.

1989년 민주화 이후 직접 대통령 선거가 재개된 이래 1차 투표에서 뒤진 후보가 결선에서 역전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1차 투표에서 보우소나루가 약 220만 표차로 앞섰던 판세가 결선에서 440만 표를 넘는 차로 뒤집힌 이 역전극은, 중남미를 강타하던 ‘블루타이드’(우파 집권 물결)에 제동을 건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된다. 개표 초반 보우소나루가 도시 지역 개표 우위를 바탕으로 앞서나갔으나, 개표율 30%를 넘기며 추격에 나선 룰라가 48% 무렵 재역전에 성공하며 승기를 잡은 과정은 긴박했다. 패배한 플라비우 보우소나루는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라며 무효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2022년 그의 부친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쿠데타 음모에 연루되어 장기 형에 처해진 역사와 정확히 겹친다.

이 결과는 브라질 민주주의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준다. 룰라는 소작농 출신 노조 활동가에서 출발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두 차례, 2023년부터 다시 대통령을 지내며 빈민과 노동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정책을 펼쳐 왔다. 이번 선거에서도 그는 저소득층 현금 지원 일정을 앞당기고 근로 조건 개선을 추진하며 민중적 기반을 결집했다. 반면 보우소나루 가문은 극우 포퓰리즘과 군부 향수, 반민주적 불복을 상징한다.

자이르가 대선 패배 후 쿠데타를 기도해 27년형을 선고받고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그 장남이 부자 대통령을 노린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중남미 곳곳에서 우파가 약진하고 트럼프 2기 이후 지역 정치가 우경화되는 흐름 속에서 브라질이라는 최대 국가가 좌파 정권을 지킨 것은, 극단적 가족 정치와 결과 불복이 제도적 민주주의 앞에서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다. 룰라 자신이 과거 뇌물 혐의로 감옥에 갇혔다가 복권되어 다시 권력을 잡은 이력 역시, 민중의 선택이 제도를 통해 역사를 되돌릴 수 있음을 증명한다.

이 브라질의 역전극은 우리 한국에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역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민주주의를, 이재명을 중심으로 더욱 단단히 발전시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권력의 과도한 정치 개입과 기득권 구조에 맞서 온 정치인이다. 그의 리더십은 정권 유지가 아니라, 국민 주권이 형식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브라질에서 룰라가 1차 열세를 뒤집고 민중의 삶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역전을 이끌어 냈듯, 한국에서도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정치가 국민의 일상과 공정한 제도를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권력 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는지, 아니면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우롱하는지를 끊임없이 검증하는 과정이다.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정치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실질적 주권의 회복이다. 형식적 선거와 절차적 정당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민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이재명의 리더십은 국민의 목소리를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적폐 세력 청산, 즉 사법개혁이다. 일제강점기의 잔재와 잔존 일본인의 후예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우롱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해방 이후 친일 청산이 미완으로 남은 역사적 배경 속에서, 사법부와 검찰 권력은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가 반복되었다. 일제 잔재가 현대 한국 사법 시스템 안에 온존하면서, 권력의 남용과 기득권 보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구조로 이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해방 직후 미완의 청산은 과거사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권력 기구의 인사와 운영 논리 안에 깊이 스며들어, 특정 세력이 사법 절차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고 반대 세력을 견제하는 방식으로 재생산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국민을 주체가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게 만들었고, 그 결과 사법 권력은 때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보다 기득권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 왔다.

브라질에서 룰라가 부패와 권력 남용에 맞서 민중 기반의 정치를 이어 온 것처럼, 한국에서도 사법개혁을 통해 검찰의 과도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정하고,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기득권 세력이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다시는 과거 청산이 불완전한 탓에 식민 잔재가 현대 정치와 사법안에서 재생산되지 않도록 제도적 단절을 이루어야 한다. 사법개혁은 보복이 아니라 국민 주권의 실질적 구현이다.

일제 잔재와 그 후예들이 기득권을 위해 여론을 조작하거나 사법 절차를 왜곡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투명한 인사와 권한 분산, 그리고 국민의 직접적 감시가 가능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검찰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수사의 방향과 강도를 결정하고, 그 결과가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충돌한다. 이러한 권한을 적절히 조정하고, 법원이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발전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브라질 국민이 룰라의 역전을 통해 “민주주의 수호”를 선택한 것처럼, 한국 국민 역시 적폐 청산과 사법개혁을 통해 진정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완성해야 한다. 기득권 세력의 우롱이 사라진 사회에서만 민주주의는 온전히 꽃필 수 있다. 역사는 불완전한 청산이 어떻게 반복되는 왜곡을 낳는지 이미 보여 주었다. 이제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국민 민주주의가 그 완성의 길을 열어 가야 한다.

사법개혁을 통해 일제 잔재와 기득권 세력의 국민 우롱을 근절하고, 권력 기관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작동하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브라질의 역전극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한 메시지에 대한 응답이다. 민주주의는 지키려는 자의 의지로 유지되고, 기득권의 왜곡을 끊어내는 개혁으로 완성된다. 그 개혁의 중심에는 이재명이 서 있어야 하며, 그 개혁의 목표는 다시는 국민이 기득권 세력에게 우롱당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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