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斷想

내란척결에 “설마”란 없다.

바로 최근까지 오세훈 무죄는 가능성이 없다고들 여겼다. 유명 스피커를 비롯, 민주당도 그랬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고르기라는 김칫국부터 마신 경우도 있다. 그러나 촛불국민들은 그렇지 않았다. 게다가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윤석열 무죄는 오세훈을 위한 판깔기였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했다. 촛불국민들은 지귀연의 1심도 향후를 위한 판깔기 판결이라는 점을 이미 유념했다. 내란척결에 “설마”란 없기 때문이다.
 
조희대가 대선기간 중 파기환송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그랬다. 나름 스피커들은 무죄를 확신했다. 민주당도 다르지 않았다. 감히 그럴 리 없다고들 여겼다. 그러나 촛불국민들은 그렇지 않았다. 대법원 앞에 총집결했다. 너무 과하게 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있었지만, 촛불국민들은 매섭게 경고하고 치열하게 투쟁했다. 이들이 옳았다는 것은 그로써 입증되었다. 그래서 그나마 유죄취지라는 꼬리를 붙였으나 파기환송으로 멈춘 것이다. 재판개시의 지뢰는 아직도 남아 있다.
 
왜 이런 인식의 차이가 생겨날까? 그건 투쟁의 현장에 함께 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 탁상공론이 아니라 직접 부딪히기 때문에 생겨나는 “통찰”이다. 내란세력의 정체를 꿰뚫어 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주권자 투쟁에 나서는 촛불국민들은 내란세력의 기만에 결코 속지 않는다. 혹여 예상과 다르면 다른 대로 또다른 꿍꿍이를 내다보고 그대로 직진한다. 이것이 투쟁의 힘이다.
 
조희대는 내란 이후의 내란을 지휘하고 있는 자

조희대는 내란 이후의 내란을 지휘하고 있는 자다. 이것이 조희대의 정체다. 현정세에 대한 우리의 모든 정치적 판단은 여기서 시작되어야 한다. 기성 언론은 조희대의 방패다. 지금도 이들은 조희대 탄핵 무용론과 헌재기각 타령을 매일 부르고 있다. 민주당의 판단은 이걸 여론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실기하고 결단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브라질의 사법부, 차베스 혁명 이전 베네수엘라의 사법부 모두 그 뒤에는 미국이 있다. 이 나라 역시 다르지 않다. 이들은 실질적인 이 나라의 지배자는 자신들이라고 확신하는 자들이다. 이 나라의 모든 사안은 결국 이들의 손에서 결론이 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선출권력이 선출권력을 압도하고 지배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철저하게 반민주적이며 반공화적이고 독선의 아성을 누리고 있는 특권 카르텔이다. 조희대의 태생 자체가 이렇다.
 
그 태생의 본질이 내란세력과 철저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조희대 사법내란 수괴와 그 일당들이다. 이걸 눈앞에서 보면서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은 결국 내란세력을 돕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된다.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바로 공격해오는 자들이 이들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위태로움 : 내란척결에 따른 정치적 동력없이 민생추진을 위한 국정동력은 생겨나지 못한다.
 
이들 내란세력의 공작에 번번히 당하면서도 아직도 조희대 탄핵을 주저하는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는 정치적 파산자가 되는 길 밖에 남지 않게 된다. 실기(失期)는 습관이 되었고 원칙은 기회주의에 넘겨버리고 있으며 전투력은 논의라는 포장 속에 얌전하게 담아 놓았다. 내란진압에 힘을 쏟았어야 할 지방선거도 그렇게 날려버렸다. 그 후과가 지금의 정치지형이자 지지율의 추락이다.
 
집권세력에게 거대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내란척결은 민생과 대립한다는 썩어빠진 생각은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 내란척결에 따른 정치적 동력없이 민생추진을 위한 국정동력은 생겨나지 못한다. 현실이 이미 증명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과추종적 실용주의는 이미 한계에 직면했다. 개혁의 불투명성만 확인하게 하고 있을 뿐이다. 내란진압으로 세워진 정부의 임무에 대해 깊고 깊게 돌아봐야 한다. 민주당 역시 다르지 않다. 다수의 지지자를 확보하는 길은 내란진압의 역사적 임무에서 시작된다. 통상적인 선거로 세운 정권이 결코 아니다.
 
이걸 망각한 결과가 지금의 모습이다. 이걸 바꾸지 못하면 결국 정치적 역량이 무능해져갈 뿐이다. 지금 현실이 이걸 그대로 보여준다. 이는 정치인 개개인의 문제를 넘는 민주당 전체의 인식과 판단, 실천의 문제다.
 
정부와 여당은 절벽에 서 있다. 여러 요인들이 쌓여 생긴 결과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란세력의 포위망을 뚫지 않고 그 안에서 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촛불주권자의 총집결, 여기에 답이 있다.

오늘도 여지없이 촛불을 들고 거리투쟁에 나서는 국민들은 명확히 알고 있다. 내란세력을 처단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역사는 거꾸로 간다는 것을. 반민특위를 공격한 친일매국 세력들의 6월 총공세가 이후 어떤 절망의 수렁을 파놓았는지를 안다면 지금 민주당은 촛불국민들과 함께 투쟁의 최전선에 나서야 한다. 부르지 않아도 가야 한다. 오늘도 우리는 국회 앞에서 총집결의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을 한다.
 
여기가 바로 역사의 현장이다. 주권자의 집결, 총력 공세, 그리고 끈질긴 투쟁만이 세상을 바꾼다. 주권자 국민은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는다. 오로지 자신들을 믿고 굳게 단결해 정치의 주인으로 내란의 반동을 결국 철저하게 부숴 버릴 것이다.
 
주권자 국민들은 내란의 끝을 볼 것이다. 웅혼한 힘으로 끝장을 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