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斷想

한미 관계는 윤석열 내란 이후, 경색 국면이며 막장이다. 이것을 눈치 채지 못하는 강경화 주미대사는 10월 12일(현지 시간) 워싱턴 주미한국대사관 국정감사 발언에서 한미 정보협력의 신뢰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이재명 정부 내부의 외교·안보 노선 균열을 드러냈다. 정보협력을 “가장 어려운 현안”으로 지목하고, 9월 18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회담에서 미국 측이 문제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한 뒤 “아직 미 측이 기대하는 만큼 문제가 충분히 해소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히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고위급 인사와의 소통에 한계가 있어 “답답할 정도”라고 토로한 것은 주한 미국 대사라도 이 정도 무례한 발언을 하기 쉽지 않을 단순한 실무 보고를 넘어선다.

같은 날 서울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동맹은 이상이 없다”며 미국의 정보공유 제한을 “오해”이자 “미국이 틀렸다”고 반박한 것과 대비되면서 온도 차가 뚜렷했다. 강경화를 ‘검은 머리 미국인’이나 ‘미국 앞잡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은, 국내 정치가 어렵고 대통령의 입지가 흔들릴 때 주미대사가 워싱턴의 기대를 공개적으로 전달한 행위를 미국 입장 대변으로 읽으려는 프레임이다. 강경화를 그 직에 앉힌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를 풀고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정작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국익은 안중에 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애써 부각하는 점이 자못 수상하다.

강경화는 문재인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 출신으로 트럼프 1기 상대 경험을 인정받아 이재명 정부 첫 주미대사로 임명됐다. 전략투자, 알래스카 LNG, 비자 문제, 한미 정상회담 조율 등 실질적 현안을 관리할 적임자로 평가받았고, 동맹 관리 역량을 갖춘 인사라는 점이 임명의 핵심 이유였다. 그러나 나열한 한미 간 현안들은 트럼프 2기 초 시작된 관세 문제, 조지아주 건설 현장 ICE의 대규모 단속 등으로 사실상 경색, 진전없는 간 보기가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협력처럼 신뢰에 기반한 민감한 사안은 주미대사가 현지에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본국 정부 및 미국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핵심 과제다. 강 대사는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정보협력 문제를 제기했으며, 아직 미국 측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백악관 고위급과의 협의 역시 원하는 만큼 이뤄지지 않아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설명은 외교 현장의 어려움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주미대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게 한다.

강경화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통화한 뒤 통상적인 협의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설명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대응하고 있으며 양국 정보기관 간 소통에도 진전이 있다고 설명한 만큼, 아무런 해결 노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공개된 답변만으로는 우리 측 설명이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남은 이견을 좁히기 위해 어떤 외교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

민감한 정보협력 사안의 세부 내용을 모두 공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 측의 우려와 소통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데 더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전달하고 국익을 위해 어떤 해결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지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혀야 한다. 강 대사의 답변에서 따져 물어야 할 대목은 바로 이것이다. 문제를 진단하는 설명에 비해, 이를 관리하고 해소할 주미대사의 역할과 대응 방향이 충분히 드러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의문은 일부에서 회자되는 내부 평가와 맞물려 해석되기도 한다. 강 대사에 대해 ‘영어 좀 하는 바보’라는 평가가 있다는 것은, 탁월한 언어 실력과 유엔·다자 경험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의 민감한 디테일과 국내 정치적 맥락을 깊이 파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담고 있다. 특히 강 대사가 장관으로 재직할 때 함께 일한 전 외교부 관료가 ‘무식한 바보’라며 ‘일을 같이하지 못하겠다’라고 했다는 내부 언급이 전해지기도 한다. 이러한 평가는 비 외시 출신·다자 중심 경력이 양자 동맹의 실무적 민감성을 다루는 데 한계를 보인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강경화는 국회의장실에서 일하던 통역사가 외교부로 들어온 의지의 한국인인데 아마도 지지율이 약해진 이재명 정권과 각을 세워 70대 이후 노후에도 다음 정권에서 뭔가를 해보려는 강한 권력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생존력은 아주 강하다’는 평가도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뒤 이재명 정부에서도 주미대사로 기용된 점은 정권 교체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정치적·제도적 생존력을 보여 준다. 일부에서는 이를 ‘극우’에 가깝다는 의미로 읽는다. 정보협력 문제에 대한 미 측 우려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지뢰 사건에서도 합참 조사 결과를 근거로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밝혀 이재명 대통령의 표현과 차이를 드러낸 점은, 자주파 쪽에서는 동맹 현실을 객관화하지 못하고, 국내 정치적 배려가 부족한 ‘극우적’ 태도로 비칠 수 있다. 사실 이 정도 수준의 발언이면 국익에 유명무실한 주미대사를 그림자 취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미국은 윤석열 내란 이후, 한국에 백인 주한미국 대사를 보낼 이유가 사라졌고, 한국 역시 그 같은 맥락에서 자주파를 등용해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강경화와 같은 보수 인물이 산탄처럼 쏟아내는 미국 옹호 발언의 면면을 감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정 장관은 2026년 3월 국회에서 영변·강선과 함께 평안북도 구성을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거론했다. 통일부는 공개된 싱크탱크 정보 등을 근거로 했다고 해명했으나, 미국 측은 고위 당국자의 공식 언급이라는 점에서 민감 정보 노출로 보고 대북 위성정보 등 일부 공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조치는 반년 넘게 지속되고 있으며, 국정원은 특정 분야 제한을 인정하면서도 전체 정보 제공 총량은 줄지 않았고 미사일·재래식·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루비오 장관이 정동영·이종석 개인을 지목해 문제 삼은 것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으나, 정보협력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미국 측 입장을 사실상 인정했다. 강 대사가 중간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마 당분간 아무런 성과도 퇴보도 없이 답보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칠 수 있다.

지뢰 사건과 관련해서도 합참 조사 결과를 근거로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밝혀 이재명 대통령의 표현과 차이를 드러냈다. 군인의 양 발목이 잘리는 사건에 대한 태도 하나로 이미 강의 대사가 지녀야 할 능력은 다 검증이 된 셈이다. 대통령과 배치되는 견해를 한 나라의 대사가 발언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기술적 오해가 아니라 신뢰에 기반한 정보협력의 핵심을 건드린 문제다. 주미대사가 현지에서 체감한 미 측 기대를 국내에 정확히 전달하는 건 직무상 필요하지만, 대사 자리의 업무가 문제를 풀고 해소하는 것이라면 공개적으로 진단하고 한계를 토로한 것은, 일종의 언론 플레이로 월권이다.

주미대사의 역할은 본국 정부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는 동시에 워싱턴의 실제 분위기와 정책 우선순위를 서울에 정확히 보고하는 이중 임무를 진다. 정보협력처럼 민감한 사안에서는 미측이 기대하는 해소 수준과 한국 측 인식 사이에 간극이 있을 때,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대사 자신의 신빙성과 채널의 유효성이 떨어진다. 국정감사라는 공개 석상에서 야당 질의를 받는 상황에서 제약을 그대로 말한 것은 신빙성 유지를 위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은 이유가 단순한 보고자가 아니라 문제를 풀고 해소하는 책임자라면, 공개적인 진단만으로 임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보공유 제한이 반년 넘게 지속되고, 백악관 고위급 채널이 원하는 만큼 열리지 않는다는 현실 앞에서 “답답하다”는 토로는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동시에 해결 능력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도 읽힌다. 전략투자 등 다른 현안에서는 적극적으로 한국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고 했지만, 정보협력이라는 동맹의 가장 민감한 축에서는 기대만큼의 진전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특유의 백악관 중심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고위급 채널이 열리지 않는다는 현실 인식은 타당하지만, 그 제약을 극복하거나 우회하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 상황은 이재명 정부 내부의 구조적 긴장과도 맞물린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동맹 관리 성향 인사와 정동영·이종석 등 자주 성향 인사가 공존하면서 정책 메시지에 균열이 있었고, 자주파 쪽에서는 정보공유 제한을 미국의 과도한 반응이나 국내 정치 공세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하다. 강 대사의 발언은 국내에서 문제를 축소하려는 기류에 제동을 걸고 동맹 관리 쪽의 우려를 전달하는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사가 현지에서 체감한 현실을 전달하는 것과, 그 문제를 실제로 풀고 해소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다. 임명의 취지가 이런 균열과 신뢰를 관리·복원하는 것이었다면, 공개적인 인정과 “답답하다”라는 호소만으로는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검은 머리 미국인’이나 ‘미국 앞잡이’ 프레임은 여전히 과도한 단순화다. 정보협력의 실질적 기능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고, 현지 보고 자체를 배신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동시에 문제를 풀라고 앉힌 자리에서 해소 미진을 인정하고 한계를 토로하는 데 그친다면, 그 자리에 앉은 이유를 스스로 무색하게 만드는 측면도 부정하기 어렵다.

결국 강 대사의 발언은 이재명 정부가 동맹 관리와 자주적 공간 확보 사이에서 직면한 구조적 긴장을 드러낸 사례다. 대사가 현지 현실을 국내에 전달한 것은 직무상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으나, 그 자리에 앉은 목적이 문제를 풀고 해소하는 것이었다면 공개적 진단과 한계 토로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보협력 문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향후 이 사안이 국내 외교안보 라인의 조정 압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실무 수준에서 수습될지는 정부의 후속 대응에 달려 있다.

그러나 그 수습의 최전선에 있는 주미대사가 “답답하다”고 말하는 단계에 머문다면, 임명의 취지와 실제 역할 수행 사이의 간극은 더 뚜렷해질 수밖에 없다. 국익은 동맹의 기능적 유지를 통해 확보되는 측면과 자주적 판단 공간을 넓히는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강 대사의 발언은 그 긴장을 가시화했을 뿐 아니라, 그 긴장을 풀라고 앉힌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남긴다. 이 질문을 어떻게 답하느냐가 향후 한미 관계의 안정성과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정합성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