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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기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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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의 정국 운영, 돌파구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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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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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은 정치 혐오를 심화시켜 극우 세력의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민주당 지도부의 리더십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주권자 국민의 뜻을 따르고 촛불 시민들과 연대하여 '내란세력'으로 규정된 집단을 제압하는 것이 현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돌파구임을 강조합니다.
이러다가 극우의 공간 넓어진다
이재명 정부와 집권여당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는 여전히 가라앉아 있다. 이러면서 정치 자체가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핵심적인 국정과제에 대한 동력이 살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방향도 안개에 묻힌 상태다. 논쟁의 여지가 있긴 하나 무엇보다도 내란척결과 개혁 주도력이 기대보다 낮은 결과라고 하겠다.
 
이러다가는 정치 자체에 대한 혐오와 외면으로 극우의 공간은 자꾸 넓어질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위태롭다. 내란세력들은 이제 자신의 시간이 오는가 하고 길길이 날뛰고 있다. 이런 상태는 어느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 힘을 내시라
이러다 보니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도, 안타깝지만 빛바래고 있는 상황이다. 중요한 정책도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도매금으로 파묻히는 형국이니 매우 억울할 것이다. 깊은 좌절감과 분노까지도 생길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부디 원컨데 인사문제는 좀 더 치밀했으면 싶다. 아무튼 대통령의 심리적 좌절은 국민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다.
 
지난 번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의 심사는 더 불편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자세를 낮추었음에도 내부로부터의 공세가 그치지 않고 있고 외부의 공격에 대해 지지세력들이 팔을 걷고 엄호하는 분위기도 아닌 터라 많이 힘들 것이다. 그래도 어떻게든 힘을 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진심이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고강도 압박을 사방으로 받고 있다. 이걸 버텨내는 것만으로 힘겹다. 다른 비판의 지점이 있다해도 이것만큼은 국민들의 절대적 엄호가 필요하다.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는 당정청간의 협력체제 강화를 통해 정국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했으나 결과는 아직 불투명하고 비관적 전망이 사라지고 있지 않다. 지도부의 구성이 원천적으로 안고 있는 불편함을 넘어 전체를 아우르는 힘을 지도부가 보이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는 자칫 무능딱지를 받게 될 수 있다. 급기야는 도리어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예상과 기대와는 어긋나고 있는 현실이다. 초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누가 뭐래도 대표의 책임이 가장 막중하다. 대표가 나의 실제(實弟)라는 점에서 나로서도 우려가 적지 않다. 하지만 사(私)는 사(私)이고 공(公)은 공(公)이다. 힘들겠지만 더 치열하게 잘 해내야 한다. 약속한 100일도 다가오고 있다.
 
책임을 졌으면 그 책임의 무게로 감당해야 한다. 다른 누구에게 전가할 수 없다.
 
돌파구는 주권자 국민을 믿고 가는 것
돌파구의 핵심은 “주권자 국민에 대한 신뢰”에 있다. 주권자 국민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을 실천하면 된다. 그 첫 번째 과제는 “조희대 탄핵”이다. 여기에 전선을 총집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론 결정을 위한 조건과 준비는 이미 완료된 상태다. 더는 실기(失期)하면 안 된다. 내란세력의 준동과 분열주의 공작을 일거에 저지할 수 있는 선택이다.
 
이런 조건에서 정치적 저울질은 의미가 없다. 주권자 국민들의 윤리적, 역사적 판단이 백번 옳다. 사법내란수괴에다 국민세금 파렴치 절도범이 아닌가. 사퇴요구 또한 의미없다. 그럴 자였다면 애초 이런 짓을 벌이지 않는다. 조희대를 탄핵하면 그 다음은 주권자 국민이 또 투쟁을 통해 결판을 낼 것이다. 주권자 국민을 믿으면 살고 아니면 죽는다. 그러니 전혀 주저할 일이 아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들 촛불국민들과 만나라. 들어보라. 깨우쳐라.
 
내란정당 국힘당도 필히 해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곳은 패륜잡범들이 드글대는 소굴이다.
 
민생의 근본도 민생을 망쳐먹은 내란세력들을 제압하면서 바로 세워진다. 특권 카르텔의 성채를 허무는 것도 내란세력의 위세를 꺽어야 이뤄진다. 조희대의 농간은 이 특권의 성채를 위해 부리는 것 아닌가. 이 자를 단호하게 쳐내야 한다. 장대 위에 올려놓을 수괴의 머리다. 지금 못하면 반격당할 것이다.

- 개혁적 통합, 최대한 아우르라. 제압할 자들은 내란세력이다.
- 주권자 국민과 하나가 되라.
 
이와 함께 보다 낮은 자세로 개혁적 통합에 힘을 쏟을 일이다. 잔챙이 싸움은 걷어치우고 폭넓게 아울러 최대한 개혁동력을 모아나가는 정치가 아니면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두 파산한다. 자초한 내분과 공작에 의한 분열을 잘 가려내 힘을 하나로 만들어가야 한다. 구별이 쉽지 않을 때에는 자신의 부덕의 소치로 돌려야 한다. 그리고 제압할 자들은 내란세력이다.
 
주권자 국민들은 지금 지쳐가고 있다. 위험하다. 그래도 거리광장에 집결하는 촛불국민들은 물러서지 않고 내란척결 투쟁의 최전선에 나서고 있다. 이게 진정한 희망이다. 이걸 붙들고 나가는 정치가 성공할 것이다. 이리 저리 계산하지 않고 옳은 것에 투신하는 이들이 정의로운 정치의 본체다.
 
돌파구는 바로 이 주권자 국민에 대한 무한한 믿음에서 찾으면 된다. 거리광장은 지금도 뜨겁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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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gjoo
8
정치가 길을 잃었을 때 돌아가야 할 곳은 결국 주권자 국민의 뜻입니다. 지도부의 자리다툼과 계파 간 갈등이 개혁의 본질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듣고, 약속한 과제를 실천으로 증명하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라는 김민웅 대표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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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a
8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잡고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만들어 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공방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민생 회복과 개혁 완수라는 본연의 과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쌓인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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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
7
국민이 원하는 개혁의 방향이 분명하다면 정치권은 더 이상 눈치 보기와 책임 회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속도만 앞세워서도 안 됩니다. 명확한 근거와 원칙을 갖추고 국민 앞에 결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개혁의 기회는 무한하지 않으며, 그 책임은 결국 권한을 가진 정치인들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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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7
조희대 탄핵을 정국 돌파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대목이 인상적입니다. 다만 중대한 헌정적 조치일수록 국민적 요구와 함께 구체적인 법적 근거, 절차적 정당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법개혁이 정치적 공방을 넘어 제도와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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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dra
6
집권여당은 대통령을 방어하는 데 그쳐서도, 대통령과 경쟁하는 정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국정과제의 추진력을 높이고 당내 이견을 조정하며 국민에게 성과로 답해야 합니다. 지도부가 책임을 맡았다면 그에 걸맞은 실행력을 보여야 한다는 글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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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a90
5
비판에 귀를 열되 부당한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약속한 국정과제를 성과로 증명한다면 국민의 신뢰도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성공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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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kdo
5
온갖 비판과 정치적 공세 속에서도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정책이 하루아침에 성과를 낼 수는 없지만, 위기를 돌파하고 민생을 회복하려는 노력은 끝까지 지켜보고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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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3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세력은 많아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치는 쉽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는 거창한 구호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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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3
촛불광장에서 시민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특정 정치인의 권력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였습니다. 시민의 희생과 열망을 정치적 자산으로만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믿는다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불편한 비판까지 책임 있게 수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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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수
2
지금 필요한 것은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과 국민의 힘을 믿고 나아가는 뚝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힘내십시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되, 국민을 위한 개혁의 방향만큼은 굳건히 지켜 주십시오. 국민과 함께라면 반드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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