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斷想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기준으로 2025년 말 국내 체류외국인은 278만 3,247명이었고,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 국적은 98만 670명으로 전체의 35.2%였으니, 체류 100만은 지어낸 숫자는 아니다. 2026년 6월 말, 전체 287만 4,278명, 중국 국적 99만 4,023명이다. 한국경제가 7월 기준 102만여 명이라고 쓴 수치도 이 증가세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2016년 4월 처음 100만을 넘긴 뒤 코로나 19를 거치며 80만 명대로 줄었다가, 2022년 84만여 명, 2023년 94만여 명, 2024년 95만여 명, 2025년 98만여 명으로 다시 올라온 흐름도 맞다.

2026년 10월 5일 한국경제가 ‘중국인 100만 시대’를 제목에 올린리고 같은 무렵 KNN이 ‘한국에 눌러앉은 중국인 100만, 집 사고 투표까지’라는 틀로 영상을 돌린 것은 그래서 허위 보도로 묶기 어렵다. 출처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국회예산정책처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제목이 남기는 그림은 한족 이주민 100만이 집을 사들이고 표까지 던지며 사회를 잠식한다는 쪽에 가깝다. 통계는 그 그림의 절반만 담고, 나머지 절반은 제목 앞에서 사라진다. 왜곡은 숫자를 지어낸 조작이 아니라, 분류를 지우고 분모를 감추는 데서 생긴다.

2026년 6월 말 중국 국적 99만 4,023명 가운데 한국계 중국인은 64만 4,464명이다. 한국계가 아닌 중국인은 약 35만 명이다. 셋 중 둘은 조선족·한국계다. ‘중국인 100만’이라고만 쓰면 시청자는 한족 이주민으로 읽는다. 헤드라인이 왜곡된 개념을 생성시키는 지점이 여기다. 이 단어들은 혐오를 조장한다.

정착의 질이 바뀐 것은 사실이다. 방문취업(H-2)은 2016년 23만 명대에서 2026년 7월 2만 명 안팎으로 줄었고, 그 자리를 영주(F-5)와 재외동포(F-4)가 채웠다. 한국경제는 중국 국적 영주권자가 2016년 10만여 명에서 2026년 7월 19만여 명으로 약 90% 늘었고, F-4는 27만여 명에서 42만여 명으로 늘었다고 전한다. 둘을 합치면 중국 국적 체류자의 60%가량이 장기 정착 자격이다. 법무부 집계로도 전체 영주자격자는 2021년 16만 8,118명에서 2025년 말 22만 1,021명으로 늘었다.

다만 그 증가의 실제 내용은 새 인구의 유입이 아니다. 2020년 말부터 2026년 6월까지 영주 증가 6만 7,538명 중 81.8%인 5만 5,242명이 한국계 중국인이었고, 같은 기간 이 집단의 전체 체류자 수는 오히려 3,112명 줄었다. 새로 밀려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사람이 비자를 영주로 바꾼 정착화다. 한국계가 아닌 중국인의 영주 증가는 같은 기간 4,768명에 그친다. “눌러앉았다”는 말은 체류 자격의 이동을 가리키는 말로는 쓸 수 있다. 외부 인구의 침투를 가리키는 말로는 쓸 수 없다.

집도 마찬가지다. ‘중국 국적이 외국인 주택의 과반을 갖는다’까지는 맞고, ‘부동산 큰손이 시장을 집어삼킨다’까지는 과장이다. 국토교통부 2025년 말 통계에서 외국인 소유 주택은 10만 8,231호, 전체 주택 1,965만 호의 0.55%다. 이 가운데 중국 국적 소유가 6만 1,439호로 56.8%를 차지해 1위이고, 미국 2만 3,187호, 캐나다 6,542호가 뒤를 잇는다. 한국경제가 인용한 수도권 외국인 거래의 중국 국적 비중 72%, 곧 2025년 9월부터 2026년 6월까지 4,397건과 부천·안산·시흥 집중도 외국인 거래 안의 이야기다. 분모를 전체 주택 거래로 바꾸면 자릿수가 달라진다.

더 중요한 분모는 사람 수다. 장기체류자 대비 주택 소유 비중은 미국 27.4%, 캐나다 24.3%, 호주 22.2%, 대만 17.8%이고 중국은 7.5%로 주요국 중 가장 낮다. 호수가 많은 이유는 매입 성향이 유독 강해서가 아니라 분모가 크기 때문이다. 소유자의 93.4%는 한 채이고 세 채 이상은 1.3%다. 경기·서울·인천에 외국인 소유 주택의 72%가 몰린 지역 집중은 실재한다. 전국 주택 시장의 잠식은 실재하지 않는다.

투표권은 있다. 조건과 범위는 헤드라인보다 좁다. 공직선거법상 영주(F-5)를 취득한 뒤 3년이 지난 만 18세 이상, 해당 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오른 사람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에 투표한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는 없다. 제도의 연원은 2001년 여야 합의와 2005년 법 개정이고, 첫 행사는 2006년 지방선거 6,726명이었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는 15만 1,532명, 전체 선거인 약 4,465만 명의 0.34%로 역대 최다다. 2006년 대비 약 22배다.

선관위는 2026년 국적별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2025년 1월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서 선거권 있는 외국인 14만 100명 중 중국 국적이 11만 3,500명, 81%였다. 2022년에도 12만 7,623명 중 약 78.7%가 중국 국적이었다. 영주권자 자체의 중국 국적 비중이 80%를 넘으니 유권자 구성이 중국 국적에 기울 수밖에 없고, 그 중국 국적의 절대다수는 다시 한국계다. 한국경제 제목의 ‘투표 참여자 11만’은 이 지점에서 이미 한 단계 비껴 있다. 11만은 투표한 사람이 아니라 선거권자 추정치다.

전국 민심을 뒤집을 규모는 아니다. 0.34%는 대선과 총선에도 없고, 지선 전체 득표에서도 결정 변수가 되기 어렵다. 다만 기초단체 박빙에서는 산술이 달라진다. 2022년 안산시장 선거는 179표 차였고, 당시 안산 외국인 유권자는 8,000명이 넘었다. 외국인 유권자의 약 78%가 서울·경기·인천에 있고, 안산·시흥·부천처럼 한국계 중국인 밀집 도시에서는 캐스팅보트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열려 있다. 상호주의는 없다. 중국은 외국인에게 어떤 급의 선거권도 주지 않는다. 이 비대칭은 음모가 아니라 2005년 법의 결과다. 유권자는 늘고 투표율은 낮다는 보도가 있어, ‘11만이 조직적으로 표를 던진다’는 그림과는 거리가 있다.

중국계가 유독 많은 이유는 국경 옆이라는 지리보다 제도다. 한국계 중국인은 19세기 말에서 일제강점기 만주 이주의 후손으로, 2000년대 재외동포법과 2007년 방문취업제가 이들에게 다른 국적에는 없는 통로를 열었다. F-4는 취업과 체류의 문턱이 낮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F-5로 넘어가기 쉽다. 베트남 체류자는 2025년 말 33만 7,183명, 2026년 6월 37만 6,224명으로 2위이고 유학생 수에서는 중국을 앞지르지만, 영주권자는 3,000명 안팎이다. 고용허가(E-9)는 정착 비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네팔·미얀마·캄보디아도 체류는 급증했지만 영주는 수백 명이다. 한국어와 친족 네트워크가 이미 있어 안산·영등포·대림·부천의 집단 거주가 재생산되고, 임금 격차와 중국 동북의 경기 침체가 정착을 밀었다. 한국계가 아닌 중국인은 유학, 상업, 제주 무사증 관광, 일부 투자 매수로 늘고 있으나 영주와 투표권의 주력은 아니다. 카드 매출 2조 원, 피부과 3,300억 원 같은 소비 수치는 단기체류 관광·의료 수요가 섞여 있어, 눌러앉은 100만의 생활 소비로 읽으면 안 된다.

KNN이 이 틀을 반복하는 이유를 당 차원의 지령으로 단정할 자료는 없다. 소유 구조를 봐도 그렇게 읽히지 않는다. KNN 최대주주는 넥센으로 2026년 기준 지분 약 39%이고, 태영·SBS 계열 잔여 지분은 1% 미만이다. SBS 네트워크 프로그램 제휴와 보도 논조를 같은 자본의 지시로 잇는 설명은 현재 지분과 맞지 않는다. 과거에 지역 권력과의 유착, 인터뷰 음성 조작 징계 같은 논란은 있었으나 이번 보도와 연결된 증거는 아니다. 확인할 수 있는 동기는 더 평범하다. KNN 유튜브의 중국 관련 짧은 뉴스는 쉽게 조회가 되고, 제주 무사증 청원 영상은 30만 회를 넘겼다. 부산·경남은 보수 지지가 두텁고 중국 호감도는 조사 기준 28%에 그친다. 이 시장에서 ‘100만, 집, 표’는 설명 비용이 낮고 반응은 큰 제목이다. 한국계와 비한국계를 나누고 전체 주택 대비 비중과 투표율을 넣으면 영상은 길어진다. 지역 민방은 그 길이를 선택하지 않는다. 같은 날 한국경제가 호감도 28% 기사를 나란히 배치한 것도 같은 계산이다.

정치적 효용은 그 다음이다. 상호주의 없는 지방선거권, 동포 비자의 정착 전환, 수도권 일부 도시의 밀집은 정책 쟁점으로 성립한다. 그 쟁점을 ‘중국이 표를 산다’로 번역하면 책임 소재가 2005년 입법과 재외동포 제도에서 외부 세력으로 옮겨 간다. 주택과 건보, 치안에서 쌓인 불만을 국적 하나로 모으는 편이, 비자 체계를 고치는 설명보다 싸다. KNN만의 저의를 따로 찾을 필요는 없다. 이 보도 형식의 저의는 조회와 정조준된 불안이고, 빠지는 문장은 언제나 같다. 셋 중 둘은 한국계이고, 집은 전체의 0.3% 안팎이며, 표는 지방선거 0.34%라는 문장이다. 그 문장을 넣은 기사는 제도의 결과를 말하고, 뺀 기사는 침투의 서사를 말한다. 숫자는 같고 인식만 달라진다.

한족(漢族)은 누구일까. 그 질문을 밀어낸 자리에서 요란한 선동 채널들은 정부가 정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