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斷想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안보 전략이 위태로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공방과 DMZ 지뢰 폭발 사고 등이 겹치면서 ‘이번 기회에 정부의 대북 기조 자체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군 포로 건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정부는 양국이 비공개에 합의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를 어겼다고 주장하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합의가 없었다고 맞선다.

야권은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심기를 살피느라 숨긴 것 아니냐고 몰아세운다. 여권 내에서도 박지원 의원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는 등 혼선이 일고 있다.

정부 논리에도 근거는 있다. 제네바 제3협약은 전쟁포로를 폭력이나 위협뿐 아니라 ‘모욕과 대중의 호기심(public curiosity)’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북한군 포로의 신원과 송환 과정을 공개하지 않은 데에도 이러한 국제법상 보호 원칙과 당사자 및 북한 내 가족의 안전을 고려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군 포로는 우리 헌법과 판례의 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된다. 신변 안전을 위해 송환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했더라도 송환이 완료된 뒤에는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그 경위와 정부의 원칙을 당당하게 설명하는 것이 정부가 취할 길이었다.

그런 선례를 만들지 못한 채 남북관계의 민감성만을 의식한다면 향후 한반도 상황이 급변할 때 북한 주민의 귀순이나 대규모 탈북, 북한군의 투항과 포로 처리 같은 훨씬 복잡한 상황에서도 정부의 판단 기준이 흔들릴 수 있다.

북한의 반응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일관성과 원칙을 견지할지, 정부가 확고한 기준점을 정해 그 매뉴얼에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누구를 국민으로 보고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국가 원칙도 이번 기회에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현장에서 북한 목함지뢰 목격 증언 나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지난 21일 파주 25사단 관할 DMZ에서는 수색대대장이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은 폭발이 일어났다. MDL 이남 DMZ에서 지뢰 폭발로 중상자가 난 것은 2015년 목함지뢰 사건 이후 11년 만이다.

합참은 지형 변화가 식별된 구역에서 작전한 것은 아니며 사고 지점은 그 구역과 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장관도 가시권 밖이라 북한 지뢰지대와 사고 지점이 일치하는지 확정할 수 없다고 했고 27일 군과 유엔사의 현장조사는 사고 지점에 닿지 못했다.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그런데 28일 군 당국의 발표로 새로운 정황이 하나 추가됐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폭발사고 지점 인근에서 목함지뢰와 유사한 물체를 봤다는 장병의 진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군은 현장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를 토대로 폭발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황주봉 합동참모본부 작전1처장은 28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폭발지점 인근에서 목함지뢰와 유사하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장병들이 물체의 형상과 색깔 등을 근거로 진술했지만 실제 목함지뢰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황 처장은 목격자가 몇 명인지, 물체가 몇 개였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물체가 땅에 묻혀 있었는지, 지표면에 드러나 있었는지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사고 현장 부근에서 북한 목함지뢰를 목격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한편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사고 발생 엿새 만인 27일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나 폭발 지점까지는 접근하지 못했다. 황 처장은 조사 인력이 무거운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있어 이동에 시간이 걸렸다며 추가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8일 일부 보수언론의 보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군 소식통을 인용해 군이 지난해부터 MDL 남측에 북한 지뢰지대가 조성되는 정황을 포착하고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보도했다. 익명 소식통에 근거한 것이라 검증이 필요해 보이지만 일선 고위 지휘관들의 ‘근무태만’ 혹은 북 도발에 대한 방관 의혹이 일고 있다. 사고 원인이 어떻게 결론 나든, 북한이 MDL 인근에서 지뢰 관련 작업을 벌이는 정황을 군이 알고도 실효적 대응을 못 했다는 의혹은 반드시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논란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모두 우리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급급했다는 의혹에 봉착해 있다.

북한은 대남 전략 업그레이드, 이재명 정부는 낡은 교과서로 대응중?

이 두 사건에서 하나의 의문을 제기해본다. 이재명 정부가 택한 대북 유화 전략이 지금의 북한 대남전략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점이다. 북한은 대남 전략과 ‘통일 전술’을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게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과거의 패턴과 사고에 묶여 현실성 없는 대북 전략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자 한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포용정책을 잇는 평화번영정책을 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으로 경제협력을 제도화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끈다는 구상이었다. 2006년 핵실험 이후에도 개성공단은 유지했고 2007년 10·4 정상선언으로 경협 확대를 약속했다.

이 정책이 작동한 전제는 둘이었다. 북한이 경제난 속에서 남측의 지원이 절실했고 통일이라는 목표를 공식적으로는 버리지 않았다. 남북 모두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틀 안에 있었다.

문재인 정부도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그대로 계승했다. 거기에다 군사 긴장 완화와 북미 중재까지 얹었다. 2018년 세 차례 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9·19 군사합의로 접경 긴장을 낮췄고 한반도 운전자론으로 북미 대화를 이끌었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자 북한은 완전히 돌아섰다.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와 기대도 완전히 접었다. 하노이 결렬은 북한이 남한을 더 이상 북미관계의 유용한 중재자로 보지 않게 된 결정적 분기점 가운데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급기야 2020년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남측을 대화 상대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이후 북한의 대남전략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민족’의 통일 개념을 완전 폐기했다. 2024년에는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폭파했고 러시아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어 병력까지 보냈다.

북한에 남한은 더 이상 협력할 동포도 없었고, 경제적으로 기댈 상대도 아니다. 러시아·중국과 밀착한 북한에 남측의 경제 카드 가치는 크게 떨어졌다. 우리 정부의 유화정책이 작동하려면 준 만큼 돌아온다는 최소한의 화답 구조가 필요한데 그 전제가 무너진 것이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계승했지만 안보 상황은 급변중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을 잠깐 살펴보자.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전략은 기본적으로 앞선 두 진보정권과 상당히 닮았다.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동영을 이재명 대통령이 재기용한 것만 봐도 현 정권의 대북 정책은 과거와 ‘쌍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지했고 전단 살포도 중단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엄정 단속에 나서는 등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초민감 대북정책을 이어 나갔다. 여기에는 북한의 호응 없이 먼저 양보하면 언젠가 화답하리라는 기대가 깔려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정부가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지하고 전단 살포까지 막았지만 북한은 냉담했고 표류 주민 송환 제의에도 답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후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복원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올해 초에는 북한이 한국발 무인기가 자국 상공을 침투했다고 주장하며 긴장을 끌어올리자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북한에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을 내세워 한국을 외면하는 북한이 여기에 반응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처음부터 따라붙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남북이 육상·해상·공중의 적대행위를 중단해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막자는 취지로 체결됐다. 특히 MDL 일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우리 군의 공중 정찰·감시 활동도 일정 부분 제한했다.

문제는 이런 군사적 신뢰조치가 상호주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북한이 함께 지킬 때는 충돌을 막는 안전장치가 되지만 한쪽만 지키면 오히려 군사적 비대칭이 생길 수 있다. 이미 북한이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우리 정부도 효력을 정지시킨 상황에서 북한의 호응 없이 우리만 먼저 복원한다면 북한은 자유롭게 움직이는 반면 우리 군의 정찰과 작전만 제약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는 이러한 ‘남북 안보 비대칭’ 우려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사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를 이 비대칭과 곧바로 연결하기는 어렵다. 사고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고 정부가 복원을 검토한 비행금지구역은 공중 분야 조항이어서 지상 수색 중 일어난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 군이 북한 지뢰지대 조성 정황을 파악하고도 실효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배경에는 9·19 군사합의의 조문이 아니라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유화 기조가 접경 작전에 미친 영향이 있었을 수 있다.

접경 작전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 분위기에 눌려 위축되는 것, 그것이 북한의 호응 없는 선제 양보가 낳을 수 있는 비대칭의 실체일 수 있다. 지뢰 폭발 사고 의혹이 사실인지는 군 조사와 국회 검증으로 가려져야 한다. 북한군 개입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문제는 한국군 인명 피해 사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현 대북 정책과 군 대비태세 논란으로 확산될 수 있다.

‘강경이냐, 유화냐’라는 기존 이분법 넘어 새로운 대북전략 제시해야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과거 진보정권의 오래된 대북정책 교과서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변화한 북한의 현실과 심각한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이미 시험 문제를 바꿨는데 우리만 오래된 교과서로 답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사실 이재명 정부의 통일 정책은 과거 진보정권과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이 대통령은 북측 체제를 존중하고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올해 통일백서는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불신과 적대를 완화하자는 ‘평화적 두 국가론’을 처음 언급했다. 통일을 당위로 앞세운 과거 정부와 달리 평화공존에 무게를 두면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달라진 남북관계의 현실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문제는 목표는 바뀌었는데 방법은 그대로라는 점이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두 국가’로 재편한 현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대북정책은 선제적 양보와 인내가 결국 상대의 호응을 끌어낼 것이라는 진보정권의 낙관적 대북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국가 대 국가 관계라면 상호주의가 기본이고 군사적 도발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응이 뒤따른다는 원칙도 분명해야 한다. 북한이 남측을 적대국으로 못 박았는데 남측만 신호를 보내는 전략이 무엇을 얻는지 설명되지 않는다. 대북 억지력이 빠진 채 유화만 남으면 상대에게 잘못된 메시지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보수 진영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경책이 답이라는 주장이 아니다. 진보 진영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강경 노선이 이미 실패했다고 반박할 것이다. 실제로 5·24 조치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커졌고 천안함·연평도 도발도 막지 못했다. 그러나 강경 노선의 실패가 유화 노선의 실효성을 입증해 주지는 않는다. 필요한 것은 어느 한쪽 도식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두 국가 현실에 맞는 제 3의 새로운 대북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는 북한을 여전히 ‘하나의 민족’이자 언젠가 통일해야 할 상대로 대한다면 관계 개선을 위해 어느 정도의 인내와 비용을 감수할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군사적 긴장과 제한적인 도발이 반복되더라도 더 큰 충돌을 막기 위해 어디까지 참을 것인지, 반대로 어떤 선을 넘으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 기준선을 대략적으로라도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이다.

반대로 북한이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라는 현실을 우리도 대북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면 또 다른 질문이 생긴다. 북한을 사실상 별개의 국가로 상대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와 남북관계에 어떤 실익을 가져오는지, 헌법이 규정한 평화통일 원칙과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북한의 전략 변화에 맞선다는 이유로 우리가 먼저 통일의 공간까지 닫아버리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제 이재명 정부도 ‘강경이냐, 유화냐’라는 기존의 이분법을 넘어 새로운 대북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과거 진보정부가 만들어놓은 통일·대북정책의 교과서를 북한이 판을 바꾼 지금도 그대로 들고 시험장에 갈 것인지, 아니면 변화한 현실에 맞춰 작성한 ‘새로운 족보’를 가지고 갈 것인지의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어느 길을 택하든 우리가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 문제는 정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을 놓고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다시 만들어야 할 시점에 있다.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안보 개혁 아젠다에 대한 본질적인 미션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