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斷想

최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자주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그는 17일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논쟁에 대해 “헌법을 읽어보시라”고 말해 일거에 정치권 주목을 받았다.

문 전 대행은 한 방송에서 “사법부는 행정과 입법의 견제를 위해 헌법에 따라 만든 것”이라면서 “사법부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법부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문 전 대행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 권력 우위 발언을 정면으로 치받는 발언을 하자 상당히 ‘긁힌’ 모습이다.

민형배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문형배 전 재판관님, 권력에 ‘일종의 서열이 있다’는 말이 불편하신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민 의원은 “조희대, 지귀연 같은 분들의 행태를 존중만 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민주당이 이렇게 문 전 대행의 발언에 즉각 대응하는 것은 향후 전개될 사법개혁 추진에 그가 일종의 ‘장애물’이 될 것을 사전 차단하려는 포석일 것이다.

문 전 대행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무게감’도 민주당의 사법개혁에 상당히 껄끄러운 존재로 다가오고 있다. 문 전 대행은 윤석열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의 주문을 낭독하면서 단박에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다. 특히 윤석열 탄핵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설이 나오면서 헌재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운 말들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당시 문 전 대행은 국민들의 탄핵 기각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결정적인 인물로 부상했다. 국민들은 문 전 대행의 ‘용기’와 ‘강단’을 칭송했고 그는 우리 사회의 ‘존경스러운 어른’으로 떠올랐다.

문 전 대행은 ‘윤석열 탄핵’을 이끈 주인공으로서 우리 사회의 마지막 정의의 수호자라는 정제된 이미지도 얻게 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진보와 보수 중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정치적 중립자의 자세와 함께 헌법 수호자라는 프레임도 덤으로 얻었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문 전 대행이 국민적 신망을 등에 업고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 남기까지는. 하지만 최근 문 전 대행의 행보를 보면 그의 뒷모습에서 ‘정치’라는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운 전 대행은 지난 4월 4일 헌재에서 최종 주문을 낭독한 뒤 자취를 감춰버렸다. 이때만 해도 ‘판사는 판결문으로만 말한다’는 법조계의 긍정적 관행을 문 전 대행이 실천하는 것 같아 그에 대한 이미지가 한층 더 좋아진 게 사실이다.

그런데 문 전 대행은 한 달을 참지 못하고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윤석열 탄핵 뒤인 5월 경남 진주를 방문, 그에게 장학금을 준 김장하 선생을 만나는 공개 행보를 했다. 모양새는 문 전 대행이 학창시절 은인을 찾아뵙는 것이었지만 이목은 온통 그가 탄핵 결정을 둘러싸고 어떤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을지에 쏠려 있었다.

아니나다를까 문 전 대행은 윤석열 탄핵 선고 전까지의 과정을 비교적 소상하게 밝혔다. 당시 문 전 대행은 “만장일치를 좀 만들어 보려고…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만장일치가 좋겠다” “소수의견조차도 다수의견으로 담아내려고 조율했다”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기다려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헌재의 탄핵 결정이 계속 연기된 상황과 전원일치 인용을 둘러싼 의문점들이 일거에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또한 김장하 어른이 “요란한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지배한다면?”이라고 묻자 문 전 대행은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을까요”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사실 그의 말은 일반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이었지만 당시의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발언이 현재 시점에서 묘한 뉘앙스를 남기고 있다. 문 전 대행은 그 후 한달만에 다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법관 증원, 상고 제도 개편 등에 대해 “결단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때부터 민주당에서 논의되는 각종 사법개혁에 대해 문 전 대행은 ‘신중 모드’ 또는 반대 뉘앙스가 담긴 의견을 조심스럽게 피력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필자가 결정적으로 ‘문형배의 대권 욕심’ 징후를 포착한 것은 8월 27일 그가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한 것이었다.

물론 문 전 대행은 일반인으로서(그는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끝으로 변호사 업무도 자제할 정도로 절제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언론인터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손석희가 누구인가. 그는 물론 언론인이지만 그의 ‘중립적’인 이미지 때문에 여야가 모두 탐내는 잠재적 대권주자로도 인식된다.

문 전 대행이 정치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언론매체를 고르고 골라 ‘손석희’를 택한 것은 그가 정치적 이미지 메이킹에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다는 시그널로 읽힌다. 문 전 대행은 당시 인터뷰에서 그동안 털어놓지 않았던 또 다른 ‘특종’을 손석희에게 주는 세심함도 선보였다.

그는 탄핵 선고 주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전에 카메라를 보며 주문을 읽는 연습을 네 차례 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8대0 만장일치’ 인용이 실제로 한 번의 표결로 결정되었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선고 당시를 회상하며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순간이었다”는 소회를 피력한 것도 그가 탄핵 인용에 결정적으로 공헌했음을 상기시키는 워딩으로도 읽혔다.

사실 윤석열 탄핵을 둘러싼 각종 뒷얘기는 문 전 대행에 의해서만 조금씩 흘러나왔다. 일종의 ‘영웅담’도 그에 의해 스스로 회자됐다. 문 전 대행을 제외한 그 어떤 헌법재판관도 윤석열 탄핵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을 하지 않아 그의 발언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었고 보수층 일각에서는 ‘문형배 전 대행이 혼자 영웅놀이를 즐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날선 반응이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진보진영에서도 “‘탄핵 마케팅’을 문형배 혼자 즐기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흘러나왔다. 특히 최근 그가 선출 권력 우위 논란에 대해 사법부의 ‘기득권’을 사수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결국 문형배도 사법부 기득권에 갇힌 이익 추구자일뿐”이라는 비판도 가세하고 있다. 문 전 대행은 최근 한국일보 시사IN 등 각종 매체와 탄핵 결정 뒷이야기 등에 대해 활발하게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형배 전 대행의 대권주자 경쟁력과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지금으로선 그가 정치 도전 질문에 대해 “정치할 생각 없다. 걱정 말라”는 답변을 일관되게 한 점을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위헌정당 해산 상황으로까지 몰려 보수정당이 붕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그 무너진 집을 새로 지을 ‘새 주인’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수정당에 최악의 위기가 닥치게 되면 ‘문형배’의 몸값도 달라질 수 있다. 물론 그가 대권 도저을 하게 되면 민주당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가 영남 기반(경남 진주 출생)에다 사법개혁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대척점에 선 이상 국민의힘 선택이 더 유력할 수 있다.

물론 문 전 대행이 정치 도전을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우리 사회의 ‘존경스러운 어른’으로 남을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문 전 대행이 최근 보여준 일련의 ‘언론 플레이’와 사법개혁이라는 민감한 이슈에 참전한 이상 그는 완전한 정치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문형배의 대권 도전이라는 특수성은,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완전 붕괴라는 초유의 정치적 사변이 발생하면 보다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가 정치에 도전하게 되면 ‘우리는 이토록 존경하는 어른을 갖기가 어려운 것일까’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