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斷想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5년 9월 10일, 서강대에서 ‘법률가의 길’을 주제로 특강을 하면서 사법 개혁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권한을 존중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개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27년 간 법원에 몸담으며 줄곧 사법 개혁을 외쳐왔다고 말하며, 사법 개혁 논의에서 사법부가 빠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연에는 아나운서 출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이 참석했는데 내가 기억하는 박영선은 박원순 서울 시장 자살 후, 21년 4.7 서울 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왔으나 오세훈 후보에 패했고 이듬해 서울 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내부 경선 중 당내 여론과 당 밖의 민심이 좋지 않아 중도사퇴했던 인물이다. 당시 민주당에 고작 이런 정도 인물밖에 없다는 것은 대통령이던 문재인의 역량과도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기억은 그녀가 구멍 난 운동화를 신고 유세했던 가식적 행동 때문에 세빛둥둥섬으로 세금 잔치를 거하게 했던 오세훈에 시장 자리를 뺏겼다고 생각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방송계 선배 정동영의 권유로 정치판에 들어와 2020년까지 장장 16년의 세월 동안 아들의 학비 만으로도 웬만한 수입이 보장되어야 가능한 특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다. 한국에서 태어난 1998년생 이중 국적 아들이 초등학교부터 외국인 학교, 일본의 중학교, 미국 대학 코스를 밟게 했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었다. 더구나 그 아들을 일본의 중학교에 다니게 하고 남편 때문이라고 변명하면서 일본에 집까지 구매했다는 것은, 민주당에도 이런 인물이 있다는 정치판 전부 문제 의식이 없는 삶을 사는구나 하는 실망과 분노가 컸던 기억이다.

문형배는 이날 강연에 왜 이런 지저분한 이력의 소유자와 동행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마도 박영선의 이력을 잘 모르거나 반대로 그 정도 특혜는 일상적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다. 현재 문형배가 걷는 길은 몇 년 전 조국이 걸었던 방식이다. 책을 내고 강연하고 마치 정치인 흉내를 내는데 가뜩이나 힘든 대학 생활을 보내야 하는 젊은 친구들에게 이런 논란의 인물과 함께하는 모습은 지난 27년 법조인의 삶이 과연 공평한 것이었을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주장하고 싶은 것은, 서강대 젊은 친구들이 저런 인물과 동행한 문형배의 ‘법률가의 길’을 통해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다. 특혜로 점철된 과거 독재국가 한국의 전직 법조인의 사법부 사랑의 외길은 자랑스러운 이력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인 9월 15일 민주당에서 대법원장 조희대의 내란 후 대선 개입 등을 이유로 자진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자, 이틀 만에 문형배는 대통령이 “선출 권력이 우위”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라는 일침을 남겼다. 얼핏 문형배의 말은 헌법적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매우 심각한 모순과 위험한 사법부 우선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내란범 탄핵을 주도한 퇴임 후 정치인의 흉내를 내는 행보를 거듭해온 문형배의 이런 발언은 주제를 모르고 까부는 신인 연예인의 행동과 같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눈물 짜는 영상을 찍고 방송에 나와 무척 괜찮은 예비 정치인처럼 행동해왔던 그가 왜 조희대를 공격한 이재명을 공격한 것일까. 조희대에게 사퇴를 요구하자 삼권분립을 들고나온 것처럼, 문형배의 입에서 대통령에게 헌법을 읽어보라고 말할 자신감이라면 내란 정당과 내란범들에게는 왜 그렇게 관대한 법이냐고 묻고 싶다.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에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신조로 여기는 인사가 한 명이라도 있었던가. 현실에는 없는 고전을 논한 것은 지극히 모순이라서 유감천만이다.

문형배가 주장하는 사법 개혁 논의에 사법부가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는 법리를 다투고 범죄를 재판하는 집단의 범죄를 자신들이 알아서 솜방망이 처벌하게 해달라고 ‘뗑깡’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사법 개혁은 국민의 요구와 정치적 결단이 공고해져 추진되는 시대적 요망이자 정책적 과제다. 사법부가 자신들의 개혁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필수’라거나 ‘사법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경우, 사법부는 자신을 스스로 개혁의 주체이자 심판자로 위치시키는 오만을 견지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언제까지라도 국민을 개돼지로 본다는 의식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꼴이다.

사법 개혁에서 사법부는 당연히 피개혁 주체이지 개혁의 주도자가 될 수 없다. 참여는 가능하되,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의 의지를 압도할 권한은 없다. 사법 개혁의 본질은 국민 주권 강화와 민주정치 심화에 있다. 그런데도 문형배가 사법부 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결국 사법부 스스로가 개혁을 조종하거나 완급을 조절한다는 위험한 시그널이자, 늘 그래왔던 그 권력 사수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문형배는 사법 개혁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일 수 있으나 ‘사실’이 ‘정당성’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과거의 관행이 곧 옳음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만약 사법부가 과거 개혁 논의에 참여한 것으로 개혁의 지연이나 무력화를 초래한 사례가 있었다면, 오히려 지금은 사법부의 직접적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야 마땅한 시대다. 과거의 관행을 근거로 현재와 미래를 제약하려는 사법부 인간들은 자신들의 뿌리에 전범국 일본의 피지배층에 대한 치안 유지인력들이 누렸던 물리적 폭력과 정신적 학대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다는 걸 깨닫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라”라고 말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했다. 이 헌법 제1조는 박근혜 탄핵집회에서 김제동이 매번 외쳤던 내용이다. 그대들이 혐오하는 김제동의 대사를 포함 헌법 전체를 한번 읽어보라고 하다니, 문형배가 이재명에게 던지는 ‘뗑깡’은 일본어 ‘텐칸(癲癇)’에서 유래하는데 한자는 일본식 조어로 우리말로는 뇌전증 또는 간질, 지랄병이라고 부르는 병이다. 김제동과 문형배가 진정한 헌법 정신을 논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은 국민에게 매우 행운이지만, 저들의 지랄병 뒤에는 문형배를 임명한 김어준의 형, 문재인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은 윤석열의 정치 스승인 만큼, 문형배의 헌법이 법을 밥벌이로 삼는 자신들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기 바란다. 40대 남이 십대를 임신시킨 게 성폭행이 아닌 사랑이었다고 판결해서 풀어준 판사가 조희대라고 하는데 그런 자를 두둔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헌법을 읽어보라고 권하는 문형배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자문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