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斷想

여권에서 내란전담 재판부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대법원장 조희대의 사퇴를 거론하고 나오자, 사법부 독립 침해를 들고나오면서 하는 말이 삼권분립이다. 우선 특검이 충분히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면 내란범과 내란 정당 처리가 수월할 텐데, 저렇게 버티고 있는 조희대의 역할이야말로 내란이 성공하도록 도왔다는 심증이 점점 굳어진다. 우매한 대중이 점차 눈을 떠가는 만큼 조희대는 볼품없이 마른 장작처럼 바짝바짝 입이 말라 입가는 허옇게 침이 말라붙었고 고민으로 눈알만 더 굴리게 될 것이다. 보기에 딱하지만, 범죄를 재판하는 집단의 범죄를 처단할 기구는 필요하다는 확신이 든다.

삼권분립은 대한민국 국민의 뼛속까지 뿌리 깊게 박힌 멋진 서양 근대 헌법의 상징적 제도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서구 식민지주의를 원활하게 하려는 법적 포장이다. 물론 따지고 들면 서구 문명의 원천이 아시아적 파워에 있었다고 돌고 도는 것처럼 보이는 역사를 우길 생각은 없다. 단, 토크빌이 미국 민주주의에 대해 저술하기 위해 흑인을 노예로 부리는 미국의 감옥을 돌아봤다는 기록을 먼저 의심한다면 현대 민주주의의 개념에 어폐가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미국 정치가 프랑스 혁명에 앞서 근대 패권의 정점에 설 준비를 마쳤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재주는 프랑스가 부리고 돈은 미국이 벌었다면, 정작 프랑스 혁명은 선동에 놀아난 전통 파괴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프랑스 혁명은 전제주의 왕가 처단의 상징이 필요했던 모종의 힘이 작용한 결과였다.

그 모든 현상을 다 경험한 한국인들이 프랑스 혁명에 침 튀기며 칭송하는 것은, 자국의 왕조가 무너져 내린 역사를 호도와 세뇌로 포장한 교육 탓에 전통의 파괴에 손뼉 치며 환호하는 꼴이다. 프랑스보다 훨씬 오래된 한민족 역사에 종지부를 찍게 된 한국 근대의 서막이 국가 구성원의 호응으로 유도되고 자행되었을지 모른다. 이승만이 바로 그 호도와 세뇌를 위해 미국이 만든 아바타였다는 것쯤 이제는 인정해도 된다. 역사책은 거짓말을 해도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는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 속에서, 대법원판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의 의혹을 제시했다. 2025년 4월 탄핵이 결정된 직후 즈음, 정상명 전 법무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권한대행, 김충식 씨,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함께한 4인 회동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 모임을 주도한 인물로 김충식이 지목되었으며, 그는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의 내연남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대통령 장모의 내연남이 아니더라도 한 나라의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 총리대행이 도덕성의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요, 법의 심판이 자신들에게 향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원천도 불분명해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의 지적 정서적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발언의 맥락이 무엇이든, 대법원장이 특정 정치인의 사건에 대해 “알아서 처리하겠다”라는 식으로 언급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대법원은 모든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판결은 오직 법리와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그런데도 수장이 직접 사건의 향방을 미리 예단하거나, 그것을 특정 정치세력과 공유했다는 사실은 사법부 전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의심케 만든다. 도덕성의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게 창피하지 않은 저들의 심리도 연구감이기는 하다.

사실 이번 논란은 한 사람의 발언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법부가 정치권과 은밀히 연결되어 ‘사법 정치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오래된 우려가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른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은 늘 논란거리였다. 권위주의 시절에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내려졌고, 민주화 이후에도 정권과의 미묘한 관계 속에서 사법부가 독립적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이번 폭로는 그러한 의혹을 다시 한번 구체적인 사례로 확인시켜 준 셈이다.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 일부 의원들은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사법부 수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보수 진영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녹취록을 근거로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라며 반박한다. 대통령실은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법부와 정치권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분명한 견해를 내놓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사실관계 확인이다. 녹취록의 사실 여부, 발언이 실제로 누구에 의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편집이나 왜곡은 없는지 등은 반드시 독립적인 검증을 거쳐야 한다. 당사자들 역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거나 왜곡이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만약 폭로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조희대는 도덕적 책임은 물론 직무상 책임도 피하기 어렵다.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판결의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는 사실은 헌정사에 뼈아픈 오점을 추가하며 수준 이하의 대한민국 사법부를 각인시킬 뿐이다. 반대로 녹취록의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문맥상 왜곡이 확인될 경우, 이번 사태는 정치권이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해 ‘정치적 무기화’를 시도한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사법개혁 논의와도 직결된다. 그동안 사법개혁은 주로 검찰 권력의 통제 문제에 집중됐지만, 이제는 대법원과 고위법관의 권력 남용 가능성까지 포함한 포괄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위법관들의 외부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제도, 이해관계 있는 사건에 대한 엄격한 회피 규정, 사법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화 등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사건은 제도적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의 수호자이며,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최후의 심판자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수장이 특정 세력과 연계되어 ‘알아서 처리하겠다’라는 식의 약속을 한다면, 국민은 재판 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고 직접 세력을 과시하는 네팔의 Z세대처럼 나올 수 있다. 조희대의 과거 판결 중에는,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유죄, ‘댓글 조작’ 사건 관련 원세훈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죄 혐의 무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강요 혐의 모두 무죄,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제재 적법 여부 적법, 김기춘, 조윤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 모두 무죄 판결 등 그의 정치적 성향이 만천하에 드러난다. 어쩌면 이 나라는 법과 질서가 특정 세력에 유리하게 돌아가던 식민지 시대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프랑스가 자유 혁명의 상징이 아니라, 상실한 전통 권위의 상징일지도 모르는 것처럼 말이다.

결국, 이번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한 진상 규명과 법 절차에 따른 책임 부과다. 정치적 공방이나 선거 전략 차원에서 이 문제를 소모적으로 다룬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회복하기 어렵다. 모든 당사자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독립적 조사와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고, 다시는 비슷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닌 것은, 그 뿌리가 일제의 정치제도, 즉, 사법 입법 행정의 삼권이 패전한 일제와 미국의 야합에서 나왔다는 데 있다.

조희대의 거취는 한 개인의 운명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대한한국 민주정치와 사법부의 미래, 그리고 국민이 정의와 공정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물음과 직결되어 있다. 이번 사건이 폭로와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성과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국민은 그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