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斷想

나경원은 친일 논란에서 검찰 징역 2년 구형까지 자그마치 6년여간 재판이 미뤄진 이유 없이 특별 대우를 마음껏 누린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다.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하려고 했을 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점거하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되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은 110명이 넘은 의원들의 육탄전을 주도하고 지휘했던 책임자다. 곱상한 면상으로 주어 없는 무지성 말투를 자랑하는 나경원은 조용히 선동을 부추기는 특징이 있는데 법의 비호를 받아온 탓에 그런 언행에 죄의식이 일절 없다. 오는 11월 20일 오후 2시, 이제 그 쌓인 카르마가 실형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나경원은 보수 진영의 대표 정치인으로 한때 대권 후보군으로까지 거론되었지만(그 정도로 인물이 없는 나라라는 의미다), 자위대 행사 참석, 반민특위 발언 등의 끊임없는 친일 논란, 사학 비리 의혹, 자녀 입시 특혜 논란, 그리고 국회 물리력 충돌 사건까지 겹치며 신뢰를 잃었다. 이런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운데 지역구 동작을이 이수진 의원에게 넘어가자, 나경원은 내내 지역구에 현수막을 내 걸고 마치 본인이 현직 의원인 양 행세하며 다녔다. 원칙대로라면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지역구를 뺏긴 데 대한 앙심을 차원 낮게 노골적으로 행사한 나경원의 뇌에는 지역구가 처음부터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만이 충만한 사람의 행동이었다. 동네에서는 나경원파 대 반 나경원파 노인과 중년들이 싸움이 날 정도였다고 했고 결국, 여기저기 얼굴을 비추고 어필하는 4년이 지나 그 역겨운 자리를 되찾는 오욕의 영광을 철면피 나경원이 회수했다.

나경원의 친일적 발언들은 단순한 정치적 레토릭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반복적이고 체계적이다. 또 사학재단과 관련된 의혹은 개인적 이익과 정치적 행보가 얽힌 전형적인 기득권 정치의 민낯을 보여준다. 어째서 친일 정치의 싹을 뿌리 뽑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어떻게 21세기에 권성동, 나경원 같은 인물이 현직 정치인을 계속할 수 있는 법과 법 정서의 괴리를 메우지 못하는 것인지 사는 게 힘들다. 환갑 넘은 우리도 힘든데 젊은 세대는 희망도 분노도 느끼지 않게 될 정도라는 걸 이 사회가 진정 모른 체하고 외면한다는 말인가.

따라서 오늘, 2025년 9월 15일 검찰의 구형은 나경원의 과거 행적논란과 맞물려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단순한 법적 처벌 요구를 넘어, 나경원의 정치적 행보 전체에 대한 단죄의 성격을 띤다고 아전인수의 해석을 내리고 싶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개념 정치인을 원천봉쇄할 필요가 있다. 잔존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정치인의 정치 사회 문화적 무대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역사 왜곡과 기득권 옹호를 주장하는 각종 이권 단체와 종교 단체의 정치인 내세우기도 단죄할 필요가 있다. 나경원의 남편 김재호 현 춘천지방법원장과 나경원의 권력형 가족 비리가 없는지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책임 회피를 반복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청산이 필요한 이유가 되는 나경원 사건은 그 대표적 사례로 남을 것이며, 이는 후세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과 정치적 교훈을 남겨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친일 사법 카르텔로 6년 가까이 ‘재판’이라는 자신들의 밥줄조차 무시하는 나경원의 논란을 정리해보겠다.

1. 친일 논란의 시작 – 자위대 행사 참석 사건

2004년, 나경원은 일본 자위대 창설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 사건은 그의 정치 인생에서 친일 논란의 불씨가 된 중대한 사건이었다. 당시 나경원은 ‘행사의 성격을 몰랐다’라고 해명했지만,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그가 행사 성격을 인지하고 있었고 반기문 이하 많은 친일 인사들은 같은 행동을 한다. 일본 자위대는 한국전쟁 특수로 성장한 조직이며, 그 창설을 축하하는 자리에 한국 국회의원이 참석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었다. 결국, 나경원의 해명은 언제나 대부분 거짓말로, 이는 그의 친일적 이미지 형성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2. 반민특위 발언과 역사관 논란

2019년 나경원은 “해방 뒤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분열됐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는 친일파 청산을 위해 만들어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뉘앙스로 받아들여졌다. 해방 이후 친일 세력들이 권력과 경제 권력을 유지하며 민족 정통성을 훼손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반민특위 활동은 그나마 이를 바로잡으려는 시도였음에도, 나경원은 오히려 국민 분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발언은 곧바로 ‘친일 옹호’라는 거센 비판으로 이어졌으며, 보수 정치인의 역사 인식 문제를 다시 부각했다.

3. “친일파도 나라 걱정했다”라는 발언

2020년 광복절을 앞두고 나경원은 “친일파도 나름대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일제강점기 동안 민족을 배신하고 침략 전쟁에 협력했던 친일 세력을 미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순국선열과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모독한다는 거센 비판을 불러왔다. 이후 ‘토착 왜구’, ‘나베’라는 조롱 섞인 별명이 붙으며 나경원의 친일 이미지는 더욱 공고해졌다.

4. “우리 일본” 표현 논란

나경원의 발언 중 가장 상징적으로 회자되는 것은 ‘우리 일본’이라는 표현이다. 한국 국회의원이 일본을 ‘우리’라고 지칭한 것은 국민 정체성과 충돌하는 사건으로 비판받았다. 이는 단순한 실수라기보다 그의 내면에 자리 잡은 친일 의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하는 지적이 많았다. 이후 나경원이 친일 이미지는 국민의 인식 속에서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5. 사학재단 비리 의혹

나경원 일가가 운영하는 홍신학원은 오래전부터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학원 재산을 가족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임대했다는 의혹, 수십억 원의 법정부담금을 미납한 사실 등이 문제가 됐다. 또한, 나경원의 부친이 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5년 치 회계장부를 무단 소각한 사건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까지 이어졌다. 당시 나경원은 이미 이사로 활동 중이었고,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정치적 행보를 보였다. 이는 사학재단의 사적 이익을 지키려는 행동이라는 비판을 불러왔다. 친일파의 사학재단은 대한민국 교육계의 묵은 비리 중 하나다. 친일파 잔재 청산은 이 사학재단 환수가 이어져야 민족 교육으로 돌아갈 수 있다.

6. 딸 입시 특혜 의혹

2016년부터 제기된 나경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 입학 의혹은 사회적 파장을 크게 일으켰다. 언론과 시민단체는 입시 절차가 불공정했다고 지적했고, 성신여대 자체 감사 결과에서도 절차적 문제가 드러났다. 법원 역시 “특혜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평창 스페셜올림픽 예술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나경원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다만, 이 사건은 결국 입학 취소나 법적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정치적 영향력과 검찰의 카르텔이 공고했던 시절, 그들은 서로를 챙겨주느라 훈훈한 한 때를 살았을 것이다.

7. 정치적 태도와 무책임성

나경원의 정치적 발언 패턴은 일관된 책임 회피로 요약된다. ‘반민특위 발언’과 ‘우리 일본’ 표현이 국민적 반감을 샀음에도, 그는 사과 대신 “북한 지령을 받은 반국가세력의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음모론으로 맞섰다. 또한, 당내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기회주의적 행보를 보였다는 평가도 많았다. 정치적 철학이나 가치보다는 사적 이익과 권력 유지에 무게를 두는 모습은 일반인의 법 정서와 법 상식을 완전히 무시한 사이코패스적 사고를 보인다.

8.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2019년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국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검찰은 오늘 2025년 9월 15일,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나경원 의원이 당시 원내대표로서 적극적으로 충돌을 지시하고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옛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계자 역시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구형되었다. 이번 구형은 단순히 과거 국회 물리력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만이 아니라, 나경원의 정치적 태도 전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집약된 결과로, 실은 5선 동안 취했던 유형무형의 평가를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미지수지만, 징역 2년 구형은 정치 생명 연장에 결정적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많이 해 먹었으니, 그만하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