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斷想

“권력은 무게가 아니라 그 쓰임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권성동의 최근 행보는 권력의 무게만 챙기다 실종된 책임과 윤리의 쓰임새를 보여줄 뿐, 고귀한 정치인상과는 거리가 멀다. 김건희 특검이 진행되면서 그가 토호 세력으로서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와 종교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거액을 챙긴 수전노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특검은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당시 유력 주자였던 윤석열 후보 캠프와 김건희에게 양 갈래로 접근, 전방위적인 로비를 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중심에는 권 의원이 있다. 권 의원의 행태는 대한민국 사회의 근간인 정교분리 원칙을 뿌리째 흔들며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11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체포동의안이 재적 의원 177명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그 배경에는 권력의 종속—바로 통일교와의 유착 관계가 자리한다. 통일교로부터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통일교 소유 골프장에서의 골프 접대 의혹, 이른바 “복면 골프왕”으로 포장된 영상—(시민언론 뉴탐사가 취재한)이 모두가 권 의원의 정치적 행보가 얼마나 비합리의 경로를 타고 있는지 보여준다. 이 영상에 대해 그는 “내 돈 내고 쳤다”라고 항변했지만, 의혹이 불거진 그 ‘통일교 골프장’에서 사적 모임 운운하는 태도는 적반하장의 전형이다. 통일교와의 유착 및 뇌물 수수 의혹은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불법 대선자금으로까지 의심되는 사안이다. “뇌물, 불법 대선자금 가능성… 국고보조금 토해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필리핀 차관 사업을 둘러싼 정황은 권성동의 탐욕이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 여실히 드러낸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필리핀 농촌 모듈형 교량 사업은 본래 350곳 교량 설치, 약 5억 1천만 달러(7,000억 규모) 규모의 EDCF 차관 사업이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현지 인프라의 분산성과 지방 인허가의 복잡성, 현지 컨설턴트의 부실·부패 이력을 이유로 2024년 2월 “지원 곤란”으로 판단하고, 4월에 이를 필리핀 정부에 공식 통보했다. 이 결정은 사업 자체의 부실 가능성을 심각히 염려한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요지부동이었던 기재부 장관을 직접 압박—“필리핀 정부로부터 니켈 광산 채굴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발언과 함께,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 의향을 강조하며 사업을 부활시키려 했다. 결국, 사업 규모는 축소되었고, 수출입은행은 타당성 조사(F/S)를 진행하는 단계로 되돌아갔다. 이러한 압력은 명백히 공공의 이익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득과 건설업계 카르텔을 위한 것이었다.

이 지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사업의 철회를 명령한 결정은 결코 과한 판단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적 절차와 국가 시스템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방어 행위였다. 부실·부패 우려가 명백한 사업을 정치적 압력 아래 다시금 추진하려는 시도는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이익을 망각한 권력의 오만이며,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가 지도자의 책무다. 적반하장이라고 했던가? 권성동은,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핀 차관 사업’ 중지 명령에 “정적 죽이기”라며 오히려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현실에 우리 국민이 무엇을 느낄지 권성동 본인은 제발 생각하길 바란다.

우리의 일상은 빠르게 흐르지만, 그 속에서 정의의 기준만은 그래도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한다. 권성동의 행보는 마치 지하수처럼 흙 속 깊이 스며드는 부패의 씨앗과 같다. 법은 물론, 도덕·정의·공공의지를 흔드는 이런 세력에 맞서야 한다. 법도 도덕도 그리고 국민의 상식도 권성동 의원의 탐욕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은 이러한 상식의 선언이었다. 남은 것은 오로지, 정치권이 더 높은 윤리 기준 위에 설 것인가, 아니면 끝내 자기만의 성채 안에 갇혀 무너질 것인가의 문제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정치는 결국, ‘이익보다 정의를 지킬 용기’의 선택이다. 권성동 의원의 오만에 맞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회 명령은 바로 그 정의의 선택이었다.

더군다나 강원도 강릉 지역에서 벌어진 비리 사례 역시 권성동 의원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는 과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당시 검사 자격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사를 담당한 양부남 검사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이 사건 자체는 무혐의로 결론 났으나, 그 배경에는 정치 권력과 사법 권력 간의 비틀린 유착이 있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자신이 그렇게 당당하다면 왜 민중기 특별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 휴대전화로 수사관계자들에 연락해 각종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지 밣히기 바란다.

그러나 여기서 비판은 권성동 개인에게만 그칠 수 없다. 권성동은 이미 수차례의 의혹과 비리, 탐욕스러운 행보로 정치인의 자격을 상실한 지 오래다. 그에게 양심과 책임을 기대하는 것은 사막에서 샘물을 찾는 일만큼 헛된 일이다. 문제는 이러한 인물을 여전히 ‘우리 지역 사람’이라는 이유로 국회에 보내는 유권자들의 안일함과 지역 이기주의다.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해 비리 정치인을 비호하는 순간, 결국 그 피해는 국민 전체와 민주주의의 신뢰에 돌아온다.

정치는 결코 개인의 사적 이익이나 지역의 작은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권성동과 같은 인물을 반복해서 뽑는 행위는 스스로를 기만하는 동시에 국가를 병들게 하는 선택이다. 국민의 눈높이보다 낮은 기준에 머무르는 지역 유권자의 안일함이야말로 오늘날 정치 부패의 토양이다. 이제는 지역의 이익을 넘어 국가와 공동체의 정의를 바라보는 성숙한 정치적 선택이 필요하다. 권성동은 정치인의 탈을 쓴 탐욕가일 뿐이며, 그런 이를 지지하는 행위는 곧 부패에 동조하는 일이라는 점을 국민 모두가 뼈저리게 자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