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斷想

최근 며칠 새 여권에 상당히 생소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지난 8월 29일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검찰개혁 5적’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다섯 인사(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 노만석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를 직접 지목했다.

특히 임 지검장은 “정성호 장관조차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 지검장은 검찰 개혁이 검사들 입맛대로 돌아가는 가능성이 발생하자 작심하고 검찰 개혁의 컨트롤 타워를 직격한 것이다. 그런데 다른 인물은 그렇다 쳐도 정성호 장관은 임 지검장의 ‘간접 지휘권’ 아래 있는 부하 공무원이다. 일종의 하극상이 벌어진 것이다.

검찰 간부가 법무부 수장을 치받은 것은 관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장면이다. 물론 법무부와 검찰 간 일종의 긴장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개적으로 일선 검찰 간부가 법무부 장관을 ‘오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정부 위계질서를 거스르는 불경한 상황인 것만은 확실하다.

이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한 방송에서 “해결 못 할 이견은 아니다. 다만 이 문제를 토론하면서 인신공격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임 지검장에게 경고장을 날렸다. 특히 우 수석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치인들끼리 혹은 검찰 내 인사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은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우 수석은 “조만간 다 정리될 것”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권의 검찰 개혁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물밑 권력갈등은 또 어떻게 개혁에 걸림돌이 될 것인지 등등의 난제에 대해 완전히 깜깜이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내부도 정성호 장관의 점진적 개혁에 동조하는 세력도 있고 임은정 지검장의 급진적 개혁안에 동조하는 의원들도 있다.

현재 여권은 대선 때까지 힘을 모아 싸우던 ‘원팀 정신’은 오간 데 없고 검찰 개혁을 두고 계파 분열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에 욕심이 있는 일부 의원들의 경우 개혁의 완성도보다 선명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연일 강경한 개혁안을 쏟아내고 있다.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야 단체장 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 일단 ‘강공 앞으로’가 대세를 이루는 형국이다. 마치 대통령실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안이 수구적인 것처럼 몰아세우며 논란을 더욱 부추기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검찰 개혁 논란을 목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생겨난다. 이번 검찰개혁 ‘오적’ 사태는 단순한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한 이견이 아니다. 이는 여권 내 존재하는 개혁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시각 차이다.

개혁이 그 자체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권력 창출을 위한 정치적 레버리지로 이용된다든지, 개인의 출세와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앞뒤 가리지 않고 대중 영합적이고 포퓰리즘에만 기대 일단 ‘지르고’ 보는 과시형 개혁으로 흐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전개되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일련의 공방은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전개할 개혁의 본질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진다. 개혁은 단순한 선언보다 제도 설계와 합의의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한국 현대정치의 중요한 전환점은 언제나 개혁의 성공과 실패에서 갈라졌다. 1987년 체제는 권위주의를 종식시켰지만 민주화의 제도화와 정당정치의 성숙에는 실패했다. 1997년 정권교체는 민주주의의 정상화를 예고했지만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신자유주의적 불평등만을 확산시켰다. 그리고 2016년 촛불혁명은 시민주권의 재탄생을 보여주었지만 정작 제도 개혁과 정치 혁신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미숙한 정치력 때문에 미완으로 남았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의 개혁은 바로 이 미완의 역사들을 완성할 마지막 기회다. 보수정당은 이미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국정농단과 사법 리스크 권위주의적 행태를 반복하면서 스스로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 하지만 보수의 몰락이 곧 개혁의 진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민주당이 보수정당의 역할을 대체하면서 기득권 정당, ‘국민의힘 시즌 2’로 전락할 위험성도 있다. 이 지점에서 이재명의 개혁은 민주당이 ‘구조적 보수화’의 늪에 빠지지 않고 진정한 개혁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를 가르는 시험대다.

개혁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 발전의 필수 원동력이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정치적 리더십 부재와 개혁 실패의 산물이었다. 이탈리아 역시 1990년대 정치인들의 부패 스캔들 이후 정치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서 정당체계가 무너지고 포퓰리즘 정치가 득세했다.

반대로 독일은 전후 아데나워와 브란트의 정치개혁, 그리고 슈뢰더의 아젠다 2010을 거치며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했고 북유럽은 사회민주주의 개혁을 지속하면서 복지국가와 민주주의의 균형을 이루었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의 개혁은 일본과 이탈리아의 실패한 개혁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독일의 성공 길을 걷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이재명의 개혁이 실패한다면 우리도 일본과 이탈리아처럼 국민들이 정치에 완전히 기대를 접고 자포자기 상태로 빠져들 수도 있다.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구조적 성장 지체와 사회 양극화가 고착화되면서 그럭저럭 국가의 외형만 유지한 채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 불능’ 사태가 올 수도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그 전신인 보수정당들은 오랜 시간 한국 정치의 양대 축으로 기능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보수정당은 내부 분열, 도덕성 논란, 그리고 시대적 변화에 대한 대응 실패로 급격히 신뢰를 잃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탄핵 사태는 보수정당의 위기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보수정당의 몰락은 단순히 선거 패배에 그치지 않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공약 평가에서 김문수 후보의 경제 정책은 친기업 중심의 규제 완화와 감세에 치중, 불평등 해소나 구조 개혁에 대한 비전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강경 노선은 평화 중심의 국가 정체성과 충돌하며 한계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공백은 보수정당이 현대 한국 사회의 복합적 과제인 저성장, 양극화, 청년실업, 지역소멸에 답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국민의힘은 이제 내부 정비와 재편 없이는 재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정당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의원들 개인의 권력 유지 세력으로 남겨질 가능성이 높다. 개혁을 추동할 보수쪽의 세력이 없어진 셈이다. 우리가 유일하게 기대할 희망봉이 바로 민주당이지만 차기 권력 창출과 계파 갈등이라는 한계 때문에 개혁의 순수성과 완성도가 위협 받고 있다.

결국 이재명만이 답이다. 대통령 권좌에까지 올랐기 때문에 누구보다 개혁을 순수하고 선명하게 완수할 조건을 갖춘 현존 유일의 정치인이 바로 이재명인 것이다. 이재명 개혁은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중대한 고비에 놓여 있다. 그의 개혁이 좌절된다면 한국은 만성적인 성장 지체와 정치적 불안정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 수 있다. 반대로 이재명이 통합과 개혁의 균형을 이루며 경제 회복, 사회 통합, 외교적 안정을 달성한다면 그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재명의 개혁만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는 그는 누구보다 개혁 과제에 순수하게 접근할 수 있다. 현재 검찰 개혁 논란에서 드러난 개혁에 대한 정파적, 계파적, 권력지향적 접근법은 이재명의 개혁을 흐리는 것은 물론 국가의 명운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폭탄과도 같다. 개혁의 완결성과 순수성을 원한다면, 이재명을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