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斷想

대한민국 정치에서 검찰개혁은 제도 개혁을 넘어 권력투쟁의 핵심이다. 노무현이 추진하다 좌절하고 죽었던 기억, 문재인이 멈추고 검찰과 영합한 흔적,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맞닥뜨린 현실은 검찰개혁이 제도 설계를 넘어선 정치 권력을 둘러싼 영역 분쟁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진행 중인 논쟁은 검찰청을 해체와 새로운 권력 지형을 만드는 특위안과 법무부 중심의 단계적 개혁을 추진하자는 정성호 장관 안으로 나눌 수 있다. 이재명의 의중은 정성호가 추진하는 후자의 방안이라고 예상할 때, 언뜻 개혁 절차를 놓고 완급의 차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민주 당내 권력 구도와 향후 정권 운영의 기반을 잡으려고 하는 일부 친문과 일부 진보 유튜버 사이의 중대한 권력형 욕구가 대치 중인 셈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가 내놓은 안은 급진적이다. 검찰청을 아예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며,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검찰 권력의 해체를 의미한다. 정청래, 민형배 의원 등이 주도하는 이 노선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끊어내야만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논리에 기초한다. 민형배는 그동안 크게 드러나는 인물은 아니었다. 정치색도 분명하지 않았지만, 정청래가 당 대표가 되면서 목소리를 크게 내는 인물이다. 그가 여전히 친문인지는 몰라도 친 이재명계가 아닌 것은 이미 분명해진 상태다. 그들에게 검찰개혁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 해체 수준의 과제이며, 미완의 개혁을 완수하는 역사적 책무가 있다. 이 노선은 강력한 상징성과 함께 지지층의 열렬한 환호를 얻으며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현실적 부작용이 크다. 수사 공백과 행안부 산하 조직의 중립성 논란, 사회적 갈등 격화가 불가피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내놓은 안은 보다 신중하다. 그는 중수청을 신설하되 법무부 산하에 두고, 검찰에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두자고 제안한다. 이는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유지하면서도 제도의 안정성을 담보하려는 현실적 방안이다. 정성호 장관은 오랜 법조 경험을 바탕으로 개혁의 상징보다 제도의 작동 가능성을 중시한다. 그의 노선은 급진적 해체보다는 점진적 개혁, 정치적 상징보다는 제도적 안정에 무게를 둔다. 이것은 이재명의 현실주의가 담겨 있는 방안으로 추정된다. 개혁의 명분이나 정치 정체성보다는 현실에 방점을 둔다. 민주당 내에서 개혁의 정도에 따른 불협화음을 생긴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권력 지향의 의원에게는 대통령의 의중 따위는 안중에 없다고 본다.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 권력욕을 밑에 깐 의도가 더 불순하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이재명의 태도다. 그는 당내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당의 의견을 결정하길 바란다.”라는 뜻을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중립적 발언 같지만, 실제로는 정성호 장관과 같은 현실적 개혁 노선에 더 무게를 두는 태도다.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정치적 처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급진적 노선보다는 안정적 개혁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개혁의 완결성을 앞세운 무리한 전진은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중도층의 이탈과 정권 운영 기반의 흔들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대통령과 장관은 사실상 같은 방향성을 공유한다. 그동안 검찰이 누린 권력이 이 사회를 좀먹어 온 세월을 생각한다면, 단순 강력 해체 방식보다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리고 한국 검찰 역사를 제대로 복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검찰은 일제 순사와 검사제도에서 왔다. 민주당에서 급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그 부패한 권력을 급하게 행안부에게 넘겨 새로운 권력의 탄생을 보겠다는 의도로 보일 수 있다.

민주당 내 개혁파는 친문 시절의 실패를 이재명 정부에서 자신들의 성공작으로 만들고 싶은 이상한 대립 강경 노선을 이어가고 있다. 정청래와 민형배, 최강욱 등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주도하며 정치적 입지를 다진 인사들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미완으로 남긴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이것은 친명배금 정책과 같은 명분이다. 명분과 사대주의로 점철된 역사서술을 따르는 당위성을 내세우나, 조선의 친명과 배청에 대해 당시 실체 현실과 역사적 서술이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린애들의 암기식 식민사관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치적 현실 속에서 그들의 개혁 노선은 당내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기능하면서 명분상으로 검찰 권력을 해체해 민주주의를 완성한다고 외친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세력을 결집하고 당내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정치적 행보에 가깝다. 이 점에서 민주당 개혁파는 친문 세력의 연장선 위에서 독자적 정치 세력화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이 상황을 부채질하는 진보 커뮤니티는 제2의 김어준이 되고 싶은 욕망이 발현된 나팔수로 전락할 수 있다. 김어준의 행보는 분명 평가할 만한 획기적 아이디어와 참신함으로 많은 갈증을 풀어주던 때가 있었지만, 스스로 권력이 되면서 위태로워지고 있다. 이 관계성을 알면서 불나방처럼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검찰 대신 새로운 권력에 집중하려는 행태를 부채질하는 진보 채널들의 의도는 뻔하다.

지금 민주당 내 검찰개혁 논의는 본질에서 둘로 나뉜다.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이 공유하는 안정적 개혁 노선으로 이들은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면서도 제도의 안정성과 정권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중시한다. 다른 하나는 개혁파가 주장하는 급진적 개혁 노선이다. 이 노선은 검찰 권력 해체라는 강력한 상징을 앞세우지만, 사실상 친문적 정체성을 이어받아 정치적 세력 확장이라는 의도를 내포한다.

결국, 이번 싸움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노선을 가르는 시험대다. 민주당이 안정적 개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제도 개혁을 완수할 것인지, 아니면 급진적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권력투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인지는 앞으로의 토론과 합의 과정에 달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토론을 통한 당 의견 결정’은 절차적 요구가 아니라, 당내 권력 갈등을 조율하고 민주당의 미래를 결정짓는 리더십의 시험이기도 하다. 국민 앞에 공개토론을 진행한다면 명분이 아니라, 논리 뒤의 가치와 사상이 터져 나오면서 본색이 드러날 것이다. 진보 채널들의 설레발에 맡기지 말고 대통령의 조언대로 공개 토론을 하면 된다.

검찰개혁은 한국 민주주의 기로에서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제가 민주주의 완성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내부 세력 다툼으로 퇴색할지는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이 공유하는 안정적 개혁 노선이 당의 공식 입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혹은 개혁파의 강경 노선이 또다시 당의 중심을 흔들지, 이제 국민은 결정해야 한다. 정청래의 당원 장악을 위한 물밑 작업과 이중 당적의 법적 금지와 같은 지저분한 권력욕을 견제하지 않고서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권력 구조와 정권 운영의 안정성, 나아가 대한민국 정치의 향방까지도 좌우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많은 현역 민주당 의원 152명이 박찬대를 지지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된다. 민주당의 적은 민주당에 있다는 전직 창녀 영부인의 말씀을 반드시 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