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斷想

나는 문재인의 시대를 지켜본 한 시민으로서, 그리고 촛불혁명 이후의 일그러진 정치사를 목격한 세대로서 그의 정치적 궤적을 회고하지 않을 수 없다. 수년 전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에서 쏟아냈던 인간 문재인에 대한 실망과 한국 정치의 현실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문재인은 분명 촛불혁명의 정통성을 등에 업고 집권한 대통령이었다. 박근혜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 이후 국민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줄 마중물 정도는 될 줄 믿었다. 그가 그런 토대 위에서 대통령이 된 것으로 믿었던 바탕에는 개혁, 정의, 그리고 기득권 해체라는 강력한 열망이 대중에 깔린 정서였고 그것이 여론을 통해 반영되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열망은 끝내 문재인의 손에서 실현하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났고 의심이 확신으로 이어진 비상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의 손에서 마무리되었다. 어쩌면 문재인은 처음부터 빅 브라더가 초이스한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윤석열 당선 뒤부터 삐걱거린 국정과 미디어의 선동으로 감을 잡았다.

문재인의 정치에는 늘 이중성이 자리했다. ‘촛불혁명의 대통령’이라는 상징을 내세웠으나, 한편으로는 기존 기득권 질서와 충돌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의아한 의정이 이어졌다. 그의 말은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으나, 그의 실천은 언제나 조심스럽고 느렸다. 언론 개혁, 검찰개혁, 재벌 개혁, 교육개혁 등 국민이 기대했던 모든 과제 앞에서 그는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의 유보를 택했다. 이 유보가 곧 그의 정치적 한계였으며, 개혁을 꿈꾸던 시민에게는 좌절이었다. 그를 택한 유권자는 박근혜 임기 초 벌어진 인류사 미증유의 선박 좌초에 사고에 구조를 늦춰 대부분 승선자를 수장시킨 사건에 대한 진상 파악과 그 해결을 위해 그를 선택한 것이었다. 물론, 문재인 대선 공약에 세월호 사건 진상 규명은 없었다. 명문화되지 않아서 당당하랴. 당연히 그 당시 국민감정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조사가 최우선 정서였단 말이다. 국민 정서와 당선자 사이의 인식 차이는 그 이후 미디어의 전략으로 서서히 씻겨나갔다.

이러한 이중성의 배경에는 문재인 특유의 정치철학이 있었다. 그는 노무현의 참모 출신이면서도 노무현의 직설적이고 투쟁적인 정치 스타일과는 달리 온건하고 포용적인 접근을 선호했다. 이는 분열된 한국 사회를 치유하려는 선의에서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개혁 동력의 분산과 희석으로 이어졌다. 촛불혁명이 요구한 것은 ‘치유’가 아니라 ‘변화’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특히 언론과의 관계는 문재인의 모순을 가장 잘 드러냈다. 언론의 왜곡 보도와 권력화는 한국 사회 개혁의 핵심 장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를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다. 오히려 인기영합적 언론플레이에 기대 대통령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데 치중했다. 개혁 대신 인기를 택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언론 일부는 문재인을 욕하면서 대중의 의도를 흐렸고, 그동안에 개혁 동력을 잠식해 결국 민주당의 대선 패배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언론사와의 관계에서 일관성 있는 원칙을 세우지 못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 언론에 대해서는 비판적 거리를 두면서도, 이들의 영향력을 직접적 견제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은 마련하지 않았다. 동시에 진보 성향 언론에 대해서는 때로 과도한 의존을 보이며 정권의 홍보 도구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의 각료들은 알아서 조중동의 비위를 맞춰주는 사람들로 메워졌다. 노무현도 문재인도 윤석열도 모두 홍석현을 만났다. 차기 대권 주자로 낙점된 순간, 빛나는 상황의 자리에 홍석현이 있다는 사실도 대부분 국민은 음모로 치부한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된 정치 인식의 오류가 우리의 뇌를 잠식하고 있다고 해도 파악할 수 없는 진짜 실세로 인해 우리 국민은 빅 브라더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것이다.

문재인 재임 시기의 상징적 장면 중 하나는 그의 가족 문제다. 문재인의 딸 문다혜가 부친이 키우는 유기견을 촬영해 달력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 유기견을 파양하기도 하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지만, 어느 매체가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나서지 않았다. 찔끔찔끔 보도하다가 잊히게 만드는 속성에 익숙한 국민은 계속 지쳐갔다. 고졸 중퇴 출신 딸이 일본 극우 대학에 유학한 사실도 당시 적잖은 논란을 불러왔지만, 문재인은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했다. 국민이 요구한 것은 해명이 아니라 지도자의 태도와 국가관이었다. 이 문제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역사 왜곡과 경제 보복에 맞서 강경한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이다. 강제 징용 배상 판결 지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위안부 문제에 대한 원칙적 입장 등을 통해 대일외교에서 진보적 색채를 분명히 했던 대통령의 가족이 일본 극우 대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사적 영역의 문제를 넘어서는 상징성을 갖고 있었다.

촛불혁명의 대통령이라 불리던 그가 이러한 모순적 연결 앞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했으니, 이는 그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단면이자, 촛불혁명을 빙자한 빅 브라더의 연출에 놀아난 머저리 국민이 된 꼴이다. 참고로 우리 일반인의 정서에서 이 정도 나이에 이 정도 단순하고도 유치한 이중성이 드러난다면 누구라도 사회생활이 쉽지 않다. 이 점에서 문재인의 정치 입문과 그의 정치적 입지 확대 과정의 문제점 등은 더욱 면밀하게 조사되고 연구되어 차후에 동일한 성향의 이중적 정치인의 싹을 도려내야 할 것이다. 현 민주당에는 문재인식 정치를 흉내 낼 후보자가 얼마든지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후계 구도에서도 문재인의 태도는 수수께끼였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주자로 나섰을 때, 그는 공개적으로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실상은 이재명을 패싱하는 거리 두기였다. 이러한 거리 두기의 배경에는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했다. 우선 문재인과 이재명 사이의 정치적 스타일 차이가 있었다. 문재인이 온건하고 포용적인 접근을 가장한 자기 우선 방식을 선호했다면, 이재명은 직설적이고 대중적인 정치를 추구했다. 또한,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약과 같은 진보적 정책들이 문재인 정부의 온건 노선과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회고에 따르면 코로나 지원금 논란의 배경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뿐 아니라 청와대의 기조, 곧 문재인의 입장이 있었다. 서민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터져 나왔으나, 문재인은 끝내 확실한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는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문재인의 경제관과 적극적 복지정책을 주장하는 이재명 사이의 근본적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19 기간 예술인 지원금이라고 아들 문준용이 돈을 받았던 사실은 합법화했었던 사실로 미루어 그냥 정치에서 몇 수 위인 이재명에 반대하기 위한 거부였을 수 있다. 이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당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도했는지 돌아본다면 현재 대한민국 주요 미디어는 악덕 사주를 위해 해당 종업원들이 악의 축이 되어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뼈아픈 대목은 검찰개혁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이 윤석열 검찰로 인해 난도질당할 때, 문재인은 침묵했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을 밀어붙일 때도 청와대는 끝내 강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단순한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사실상 개혁의 포기를 의미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베일에 싸인 자신의 입지를 즐기는 듯했다. 검찰개혁 문제에서 문재인의 한계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면서 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했지만, 윤석열은 오히려 검찰 권력을 이용해 정권을 압박하는 세력으로 변모했다. 문재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쩌면 약점을 잡혀서 자신보다도 멍청한 윤석열과의 정면 대결을 피했고,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은 중단되었다. ‘검찰개혁’은 촛불혁명이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명령임에도, 문재인은 그 명령을 완수하지 못했다. 문재인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해 화두는 던지고 법무부 장관에게 칼자루를 넘겼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비용을 감수하려 하지 않았다. 개혁은 본질에서 기존 질서와의 충돌을 동반하며, 그 충돌 과정에서 리더십의 진정성이 시험받는다. 그러나 문재인은 개혁의 필요성만 강조했을 뿐, 개혁을 위한 투쟁은 회피했다. 이 점에서 그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개혁의 무력화를 방조한 인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문재인이 원한 정치, 그의 국가관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아마도 ‘갈등을 최소화한 통합’을 원했던 듯하다. 이는 분단 상황에서 오랫동안 분열을 겪어온 한국 사회에 대한 나름의 처방전이었다.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 원인 중 하나로 사회적 갈등의 심화를 지목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포용적이고 온건한 접근을 시도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은 충돌과 갈등 없이는 극복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언론 개혁도, 검찰개혁도, 재벌 개혁도 기존 권력과의 정면 대결을 피해서는 이룰 수 없는 과제였다. 문재인은 국민이 요구한 급진적 개혁 대신,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안전한 개혁만을 선택했다. 능력이 안 되지만, 남의 힘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기쁨, 그것은 성인이라도 피하기 어려운 유혹이요, 착각하기 쉬운 자기역량에 대한 계산 착오였을 것이다. 그런 인간성이 겉으로는 급진적 변화보다는 제도적 절차를 통한 점진적 개혁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였고, 온건한 성향으로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는 모양새로 비춰줬다.

물론 문재인의 업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한반도 평화 담론을 세계 의제 위에 올려놓은 것, 코로나 팬데믹의 초기 대응에서 방역 모범국가라는 평가를 받은 것, 기초복지 확대와 노동환경 일부 개선을 시도한 것은 그가 남긴 성과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촛불혁명이 요구한 근본적 개혁과는 다른 차원의 성취였다는 점에서, 업적이 될 수는 없다. 코로나 19 기간의 방역은 기존 패권 국가로부터 숱한 칭찬과 선진국 진입이라는 상을 받았지만,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백신 로비와 관련해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문재인 역시 코로나 19 특수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 백신 접종자 중 많은 수가 급사했고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겼다. 무릇 지도자라면, 당시 중국 입국 비행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백신 부작용을 우선해서 검토했어야 했다.

이제 문재인을 회고할 때, 우리는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그는 촛불혁명의 대통령이었는가, 아니면 단지 그 성과 위에 올라타 안정적 집권을 꿈꾼 정치인이었는가? 국민의 열망을 담아낸 리더였는가, 아니면 그 열망을 관리하고 제어한 관리자였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다. 문재인은 분명히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하려고 했지만, 촛불혁명이 요구한 급진적 변화를 완수하지 못했고, 때로는 그 변화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문재인의 이러한 모순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어떤 현상이 자유로운 가운데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정치만큼 탁월하고 평화적인 방식은 없다. 문재인은 혁명적 열망과 제도적 안정성 사이의 균형미라는 선동 방식의 해석에서 안정성에 더 큰 가치를 두면서 혁명적 동력이 소진되게 만들었고, 이는 보수 정권의 재집권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문재인의 시대는 끝났지만, 그의 정치적 이중성은 한국 민주주의가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다. 그가 남긴 공백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개혁 과제 위에 고스란히 떠 올라 있다. 문재인의 이중성은 곧 한국 민주주의의 이중성이다. 변화를 원하면서도 안정을 추구하고, 개혁을 요구하면서도 갈등을 회피하려는 한국 사회의 모순적 욕망이 문재인이라는 인물을 통해 구현된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에 대한 비판은 단지 한 개인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한국 민주주의의 성찰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가 세월호 추모 방명록에 아이들에 “미안하고 고맙다”라고 쓴 것은, 어쩌면 인간 문재인의 정신적 결함을 보여주는 상징적 문구일지도 모른다. 자신과 자신의 일가는 누구도 다쳐서는 안 되고, 수백 명 국민의 희생은 안타깝지만 땡큐...라는 의미다. 많은 유가족과 시민들이 대통령이라는 권좌의 그에게 죄인처럼 머리를 조아리며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속 시원히 밝혀달라고 매달렸던 것을 돌이켜보면 악마가 멀리서 자라지 않는다는 것쯤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 스스로 자각해야 한다. 자각이든, 자각몽이든, 내가 나를 지키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 그 하나를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그의 후계자인 매춘부의 청와대 입성을 위해 그가 저지른 침묵과 위법, 그리고 그에 놀아난 유권자의 병신 된 사고력은 정상적이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