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斷想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조국은 초대 민정수석에 임명됐다. 민정수석은 청와대 내부에서 대통령과 가장 가깝게, 그리고 가장 깊게 권력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자리다. 장관이나 비서실장보다도 대통령 개인과 가족, 그리고 측근들의 민감한 사안을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위치다.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가 접한 정보의 범위는 상당했을 것이다. 대통령 가족의 사업 관련 사안, 측근들의 이권 개입 가능성, 정치자금의 흐름, 심지어 대통령 개인의 과거 이력에 대한 민감한 부분까지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조국이 단순한 정책 브레인으로서 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비밀 보관소’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민정수석 조국은 여타 역대 대통령의 민정수석보다는 위법사항이 양호한 편인 게 사실이지만, 대학교수 출신으로 권력의 중심에서 검찰개혁의 선봉장 역할은커녕 자신의 가족을 수사하고 감옥으로 쳐넣고도 정권을 잡고 내란으로까지 몰고 간 다음 정권 창출해 기여했다는 점에서 문재인과 마찬가지로 무능의 표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이끌며 ‘강골 (양아치) 검사’로 명성을 쌓았다. 박근혜, 이명박, 삼성 이재용 등 기존 권력의 핵심 인물들을 줄줄이 구속하며 ‘수사권의 칼날’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문재인과 윤석열은 개혁의 한 팀처럼 보였고, 언론은 두 사람의 관계를 ‘검찰개혁을 함께할 파트너’로 포장했다. 하지만 이 파트너십에는 근본적인 모순이 내재해 있었다. 문재인은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권을 통제하려 했지만, 윤석열은 검찰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원했다. 문재인이 윤석열을 활용해 적폐청산을 완성하려 했다면, 윤석열은 적폐청산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려 했다. 양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동안은 문제가 없었지만, 언젠가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수사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 내부의 민감한 정보들을 상당 부분 파악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적폐청산 수사는 단순히 과거 정권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현 정권과 연결된 각종 이권 구조와 인맥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과정이었다. 윤석열은 이러한 정보들을 축적하며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섰다.

2019년 6월, 문재인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전격 지명했다. 당시 여권 내부에서는 ‘윤석열 카드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반대로 검찰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해 통제 불가능성을 키우는 위험도 안고 있었다. 이는 문재인의 가장 큰 정치적 도박 중 하나였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문재인은 김건희와 윤석열의 아바타였는지 모른다. 물론 조국도 아바타의 NPC 역할 정도였을까.

불과 한 달 뒤인 7월, 청와대는 조국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낙점한다. 검찰개혁의 상징적 얼굴로 조국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이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기도 했다. 더욱이 조국은 과거 윤석열을 비판한 적이 있어 개인적 감정도 복잡하게 얽혀있었다. 8월, 조국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사모펀드, 표창장 위조, 입시 비리 의혹이 연이어 터졌다. 이 의혹들은 조국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문재인 정권의 근본적 정당성을 흔드는 사안이었다. 특히 교육 기회의 공정성과 관련된 입시 비리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정의’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되었다. 윤석열 검찰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 관행을 깨고 전방위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불과 몇 주 사이 70곳이 넘는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수사 대상은 배우자, 자녀, 심지어 친척까지 확대됐다. 전례 없는 강도였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였다. ‘검찰은 누구도 예외로 두지 않는다’라는 선언이자, 청와대를 향한 경고였다. 이 역시 돌이켜 생각하면 코미디다. 윤석열이 일사천리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자체가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방어 태세이자, 죄 많은 자의 권력 유지법이었다. 문재인의 인사는 빵점,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이 처음이자, 마지막 인사권 발동이었을지 모른다. 이후의 문재인은 윤석열의 아래, 김건희 아래에 있었는지 모른다.

9월 9일, 문재인은 거센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표면적으로는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결단이었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계산이 작용했다. 조국을 포기하면 검찰개혁 동력을 잃고 정치적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었지만, 조국을 끝까지 지키면 윤석열 검찰의 더 강력한 반격을 각오해야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재인이 조국을 임명했지만 정작 수사로부터는 보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무부 장관이 된 조국은 검찰총장 윤석열을 상급자로서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키지 못했다. 이는 문재인이 조국에게 ‘임명은 해주지만, 실질적 보호를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라는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시점부터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재인이 윤석열에게 수사의 길을 열어줬다’라는 해석이 퍼졌다. 문재인이 조국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우선시했다는 정치적 냉혹함 뒤의 무능을 보여준다.

10월 14일, 결국 조국은 장관직에서 사퇴했다. 35일간의 장관 재임 기간은 한국 정치사상 가장 짧고도 가장 논란이 많았던 장관 임기 중 하나가 됐다. 정치적 타격은 치명적이었고, 여권의 ‘검찰개혁 아이콘’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반대로 윤석열은 권력에 맞서는 검사라는 이미지를 획득하며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보했다. 조국의 몰락은 개인의 정치적 실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문재인 정권의 도덕적 권위에 치명타를 가했고, 검찰개혁 동력을 완전히 꺾어버렸던 사건이었다. 개혁과 수사의 대상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며 문재인 자신에게도, 조국에게도 윤석열이라는 정치적 라이벌을 키워준 결과를 낳았다.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이 검찰개혁을 위해 선택한 두 사람이 서로를 파괴하면서, 결국 검찰개혁 자체도 실패로 귀결된 것, 돌아보자면 문재인은 한국 근현대사의 숙제인 검찰 존재의 청산을 지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른다. 하늘은 아직 문재인의 문제점을 다 드러내지 않았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나온 한 가지 중요한 가설은 조국은 민정수석 시절 문재인 본인과 가족, 그리고 측근들의 비리와 민감한 사안을 알고 있었고, 윤석열 역시 수사 과정에서 일부를 파악했다. 만약 윤석열이 이를 ‘압박 카드’로 활용했다면, 문재인으로서는 조국을 끝까지 지키다 자신과 가족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2019년의 조국 사태는 표면적인 검찰개혁 갈등이 아니라 더 복잡한 권력 거래의 결과였다. 문재인은 정권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조국을 제물로 바치고, 윤석열에게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다. 조국은 이 거래에서 희생양이 됐지만, 동시에 문재인의 비밀을 아는 위험한 존재이기도 했다.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과 윤석열의 관계는 급속히 악화했지만, 윤석열은 2021년까지 검찰총장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 상당한 정치적 레버리지를 확보했음을 시사한다. 만약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면, 문재인 처지에서는 함부로 그를 제거할 수 없었을 것이다.

2020년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을 징계하려고 하자, 문재인이 추미애를 추방하면서 모양새는 점점 더 이상해졌다. 윤석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정면충돌은 업무상 이견이 아니라, 윤석열이 문재인을 완전히 무시한 정치적 선언으로 윤석열과 김건희에 당한 것이다. 이 과정을 조국이 몰랐을 리는 없다. 검찰 수사와 인사에 대한 법무부의 개입을 거부하면서, 윤석열은 ‘검찰의 독립성’을 내세워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2021년 3월, 윤석열은 검찰총장에서 사퇴하며 대권 행보를 공식화했다. 이는 매우 계산된 움직임이었다. 검찰총장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함으로써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소신’을 보여줬고, 동시에 정치권 진입의 명분을 확보했다. 조국 사태를 통해 쌓은 전국적 인지도와 ‘개혁 검사’라는 이미지는 그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 됐다. 윤석열의 정치적 성공에는 조국 사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만약 조국 사태가 없었다면 윤석열은 여전히 문재인 정권하의 한 명의 검찰총장에 불과했을 것이다. 조국과의 대결을 통해 그는 정권과 맞서는 독립적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했고, 이것이 2022년 대선 승리의 발판이 됐다. 당시 모든 미디어는 윤석열에 열광했다. 문재인의 무능과 오판은 지금에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인지도 모른다.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조차도 그 무능을 높이 산 보이지 않는 권력의 발탁이었을 것이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은 문재인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됐다. 조국은 재판과 실형 선고로 정치 무대에서 완전히 밀려났고, 문재인은 양산 사저에서 비교적 조용한 퇴임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문재인은 여러 차례 인터뷰와 회고록에서 조국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이러한 사과는 인간적 연민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 첫째, 문재인이 조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가 버렸다는 죄책감의 표현일 수 있다. 둘째, 조국이 문재인의 비밀을 지키면서 침묵했기에 문재인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은밀한 부채 의식의 발로일 수 있다. 셋째, 역사적 평가에서 조국 사태를 자신의 최대 실정으로 기록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 조국의 측면에서 보면, 그는 문재인을 위해 모든 것을 잃었지만 끝까지 침묵을 지켰다. 만약 그가 민정수석 시절 알게 된 민감한 정보들을 폭로했다면 문재인 정권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조국은 그러한 ‘최후의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는 정치적 동지에 대한 의리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큰 정치적 계산의 결과였을 수도 있다. 어쩌면 문재인은 대중의 생각보다 더 무능하고 선한 이미지만 추구하는 유형일 수 있고, 조국은 문재인의 약점을 잘 모르는 게 한계인 인물일 수 있다. 둘 다 ‘덤 앤 더머’지만, 대중의 정보는 미디어의 연출에 따른 만큼 결국 어떤 바보를 모셔도 대중에게는 적임자로 보이게 둔갑한다는 사실이 현실이다.

2024년부터 2025년에 이르는 시기는 이 삼각관계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시점이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김건희 특검 진행이라는 정치적 격변 속에서, 문재인은 조국 사면을 공개적으로 건의했다. 이는 매우 전략적인 타이밍이었다. 조국 사면 요청의 정치적 의미는 다층적이다. 첫째, 과거 조국을 버린 데 대한 정치적·인간적 빚을 갚으려는 시도다. 둘째, 조국의 복권을 통해 친문 세력을 다시 결집하려는 전략이다. 셋째,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정치적 압박의 일환이다. 조국이 복권되면 윤석열 정권의 정당성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문재인의 성격상 불가능한 상상일지 모른다. 윤석열 김건희와 운명공동체라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일 테니까 말이다.

만약 조국이 문재인의 비리를 알고 있었고, 그 비밀을 지키며 침묵했기에 문재인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면, 지금의 사면 요청은 ‘동지 복권’이 아니라 과거의 빚을 청산하고 자신의 역사적 평가를 되돌리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대중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지 궁금하다. 문재인에게 호의적이면 조국에도 호의적일 수 있지만, 이 두 사람이 김건희 윤석열을 잘 몰랐을 리가 없다는 가정하에, 앞으로 조국의 행보는 치열한 내란당 청산에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2019년의 조국 사태는 단순한 검찰개혁 실패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문재인–윤석열–조국 사이에서 벌어진 권력 거래와 배신, 그리고 그 후폭풍이 현재까지 이어진 장기 정치 드라마였다. 이 드라마의 중심에는 인사 갈등이 아니라, 권력의 속성과 정치인의 생존 본능이 자리하고 있고 대중은 순진한 NPC로서 거수기에 불과하다. 권력은 본질에서 배신을 내포한다. 문재인은 조국을 버림으로써 자신을 지켰고, 윤석열은 문재인을 배신함으로써 권력을 잡았다. 조국은 침묵을 지킴으로써 마지막 의리를 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큰 희생자이면서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는 바보로 끝날 수 있다.

2025년 현재까지도 세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조국의 사면, 문재인의 역사적 평가, 윤석열 정권의 처벌 과정 등은 여전히 진행 중인 정치적 과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한국 정치의 구조적 한계와 권력의 속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자리하고 있다. 조국 사태는 한국 정치사에서 권력이 어떻게 개인을 신격화하고 파괴하는지, 그리고 정치적 동지라는 것이, 얼마나 취약한 인간성의 허무함인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가 됐다. 검찰개혁이라는 거대한 한민족 최대의 의제가 꼭두각시 정치인들 때문에 어떻게 좌초될 수 있는지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우리 NPC는 숨이 붙어 있는 한 그 속성을 알아도 모를 것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의 잔인함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