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斷想

조국 전 장관이 오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전직 법무부 장관의 7년 지난 광복절 특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과연 이들은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기는 하는가다. 정치적으로 전혀 무관한 이재명 정부에 떠넘긴 문재인의 어이없는 행동과 이런 시나리오를 짠 진보 유튜버들의 참견으로 과연 조국이 어떤 베네핏을 챙겨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 갓 두 달 된 국민주권 정부에 지지난 정부 각료의 법적 구제 조치를 요구한 정치 논객들은 국민의 이해도를 무엇을 근거로 기획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궁금하다. 대중이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은 현대 정치의 꽃인 민주주의 시스템의 마지막 보루인 유권자의 수준에 따라 포스트 이재명으로 나라가 망할지, 흥할지 국운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조국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정치적 탄압의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구제’라는 관점에서 사면을 지지하는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특권층에 대한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의문’과 ‘특별 대우에 대한 불편함’을 표현하며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 이러한 여론 분열은 조국 개인에 대한 평가를 넘어, 한국 사회의 공정성과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 가치 갈등을 반영하고 있다. 진보 진영은 ‘검찰의 정치적 수사’와 ‘보수 기득권의 반격’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조국을 옹호하는 반면, 보수 진영은 ‘법 앞의 평등’과 ‘특권 의식’이라는 프레임으로 사면을 비판하고 있다.

문재인의 조국 사면 요구 퍼포먼스는 김건희 특검 조사 첫날과 겹쳤다는 점에서 문재인 스스로 자발적 윤석열 정부 탄생의 ‘오야지’라는 점을 처음으로 시인한 것이다. 유튜버 김어준과 호형호제하기로 한 문재인이 조국 사면을 위해 행동에 나선 것은, 잔여 친문 세력의 결집과 차후 조국을 통한 문재인식 상황 정치인지, 아니면 문재인 개인의 조국에 대한 빚에 대한 입막음인지를 대중은 잘 판단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간에 유권자는 농락당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 어눌한 이미지의 문재인이 둘 다 노렸다고 해도 김건희 제삿날 조국 사면을 외친 것은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것도 맞다. 냄새나는 전직 매춘부의 포토라인 스포트라이트를 뺏을 만큼 ‘조국’이 누구에게 중요한 문제인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조국 사면은 한국 정치의 복잡한 권력 구조와 이념적 갈등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 결정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문 세력의 지속적인 압박과 요구가 자리하고 있다. 문재인이 조국에게 여러 차례 표현한 ‘빚이 있다’라는 발언으로 개인적 감정을 넘어, 문재인 정부 시절의 핵심 인사였던 조국 사면을 통해 자신의 사적 영역에 대해, 털어내기와 정치적 업적을 둘 다 사수하려는 나름의 계산이 있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정청래, 김어준 등 친문계 핵심 인사들의 조국 사면 요구는 개인적 호의가 아니라, 친문 세력 전체의 정치적 생존과 직결된 전략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 조국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의지와 진보적 가치를 상징하는 인물이며, 그의 복권은 곧 친문 세력 전체의 정치적 정당성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과연 이 사면을 진심으로 원했을까? 현재 한국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 중 하나다.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의 결정이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정치적 계산과 불가피한 타협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관점에서 이번 결정은 단순히 친문의 요구에 의한 사면도 포함되지만, 독재검찰에 의한 사법 피해자를 사면 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려는 정치적 의도도 있다고 봐야 한다.

조국 사면은 명백한 정치적 리스크를 수반하는 결정이다.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은 명확히 양분되어 있고, 특히 중도층과 보수층에서는 부정적 반응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사면 발표 이후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 모두 하락세를 보인 것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민주당 내부의 권력 구조 변화다. 친명계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박찬대의 당 대표 경선 탈락은 친명 세력의 영향력 약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의 더딘 행보로 친명 핵심 인사들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조국 사면은 오히려 친명 세력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조국 사면은 민주당 내 친문과 친명 세력 간의 갈등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김어준, 주진우 등 진보 성향 유튜버들과 일부 친문 지지자들은 조국 사면을 적극 지지하며 친문 세력에 대한 우호적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조국을 ‘검찰 개혁의 상징’이자 ‘기득권 세력에 맞선 개혁 인사’로 포장하며, 그의 복권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의 개혁 동력을 되살리려 하고 있다. 이 프레임은 김어준의 장기이기도 하고 주진우가 양념을 치면서 세몰이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이미 조국 사면, 최강욱 검총 등의 프레임에서 강한 데자뷔, 즉 기시감의 진부함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 친명계는 상당한 곤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문-김 호형호제 정치에 끼고 싶은 최민희 민형배 같은 민주당 의원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조국 사면으로 인한 여론 악화와 지지율 하락의 직접적 타격을 받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 세력이기 때문이다. 친명계 내부에서는 ‘왜 우리가 친문의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하는가’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당내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때로 그림은 멀리서 봐야 감상의 맛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조국 사면 결정은 명백한 정치적 리스크를 수반한다. 첫째,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의 하락이다. 실제로 사면 발표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정적 평가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둘째, 중도층 이탈 가능성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향하는 중도층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사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하기 쉽다. 셋째, 야당의 정치적 공격 빌미 제공이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조국 사면을 ‘특권층 봐주기’, ‘법치주의 훼손’ 등의 프레임으로 공격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다. 넷째, 민주당 내부 갈등 심화다. 친명계의 불만과 친문계의 요구 사이에서 당내 결속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

조국 사면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여론 악화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다. 이를 위해 첫째, 민생 중심의 국정 운영에 집중해야 한다. 정치적 논란을 몰고 가는 관행에서 벗어나 지난 3년 창녀와 돼지로 상징되는 정치 속으로 빨려 들어간 국민의 더럽혀진 영혼을 씻어 내는 시간을 정부에 줘야 한다. 정부를 폄훼하는 미디어에 부화뇌동하는 관성의 법칙을 끊어내야 한다. 둘째, 당내 갈등 관리와 통합 리더십 발휘가 중요하다. 친문과 친명 간의 갈등을 조율하고, 당의 결속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여당 당 대표와 원내 대표의 월권과 배임을 감시하고 계파 정치를 위해 당원 운운하는 어리석은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 여태껏 당원과 국민을 빗댄 우원식, 박지원 같은 사욕의 정치인들이 아직 자리를 깔고 있는 현실을 자각해야 한다. 셋째, 소통과 설득의 정치를 통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행정의 달인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대중과 권력자 쌍방 간의 소통 원활을 위해 늘 깨어 있어야 한다. 넷째, 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회복해야 한다.

정치적 사면이 아직도 필요한 이유는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내 계파 정치 또한 그 근원에는 법치주의와 공정성이라는 추상적 가치 밑에서 움직이는 권력에 대한 욕망의 발현이 있다. 오랜 친일 정치가 뿌린 권력의 맛을 이미 민주당은 잘 안다. 내란을 동조 방조한 정당을 해산하고 내란 관련 의원들을 파면하지 않는 민주당도 결국 손뼉을 마주치며 함께 장사할 상대가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충돌과 균형은 같이 갈 수 없다.

정당 내 갈등과 분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여론의 양극화 속에서 어떻게 국민 통합을 이룰 것인가 하는 이런 근본적 질문들을 대중이 나서서 제기해야 한다. 미디어는 삼류 트로트 속에 계속 국민을 가두어 두길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더 나아가 이는 한국 사회 전체가 공정성과 법치주의에 대한 합의를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국민 스스로 떠안아야 한다. 정치적 신념과 가치 갈등이 법적 판단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민주주의 사회에서 관용과 화해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국 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내린 고민스러운 선택이다. 이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단순한 답을 제시하기 어려운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친문 세력과 그 지지층을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민주당 내 권력 균형 조율과 정치적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타협의 성격이 강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정치적 선택도 한국의 발전과 통일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조치와 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