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斷想

이재명 정부가 원민경 변호사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원 후보자는 변호사 경력뿐 아니라,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 여성인권센터 ‘보다’ 운영위원장 등 여성운동 핵심 단체에서 굵직한 활동을 이어온 인물이다. 그런데 이 경력은 단순한 여성 인권 옹호를 넘어, 사회적으로 페미니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직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페미니즘 성향을 지닌 인사의 장관 임명은 정치적 인사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걸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파장을 불러올 걸로 예상된다. 원민경 후보는 한국 사회에서 실질적 페미니스트로 분류되는 데 충분한 활동 내역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여성운동이 2015년 메갈리아 등장 이후 본격화된 한국 레디컬 페미니즘의 역사적 맥락과 현재 상황이 복잡하게 맞물린 결과를 이재명 정부가 받아보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해외 교민단체에까지 이 한국의 여성운동 단체들이 열심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들 한다. 정치가 돈으로 돌아가는 생리를 깨달은 여성 단체들도 세금으로 땡길 수 있는 한 그 어떤 명분도 좋다는 걸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앞으로 여성운동 내부의 갈등 심화 현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레디컬 페미니즘은 메갈리아와 워마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강경한 여성우월주의적 언어와 反 남성적 서사를 발전시켜왔으며, 탈코르셋 운동과 여성우월주의 같은 급진적 담론을 통해 온건한 평등주의 여성운동과의 괴리를 심화시켜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강선우 후보자 사례에서 보듯이, 페미니즘 이데올로기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을 보이지 않고 차별금지법이나 비동의 강간죄 같은 정책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같은 여성이라도 가차 없는 공격을 퍼붓는 양상을 보여왔다. 이는 한국 사회의 압축적 경쟁과 불신, 집단적 갈등 문화가 결합한 현상으로, 레디컬 진영이 자신들의 노선에 동의하지 않는 여성 정치인, 공직자, 심지어 피해자들에게까지 배타적 공세를 펼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만약 이번에 원민경 후보자에 대한 여성계의 반응을 본다면 후보자의 페미니즘 성향과 그 결과를 알 듯하다.

정치적 차원에서는 젠더 갈등의 사회적 확산과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대선에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선언하고 임기 중 여성 장관 임명, 성 평등 정책 발의, 낙태죄 폐지 등에서 진전을 보인 결과 젊은 남성층과 보수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서 젠더 갈등이 확대된 바 있으며, 이재명 정부의 여성가족부 장관 인선 역시 비슷하거나 더욱 강화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레디컬 페미니즘 진영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이나 비동의 강간죄 같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정책들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이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일 경우, 이는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통합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데올로기적 요구를 관철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는 성 평등이라는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사회적 분열과 대립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정책운영의 편향성과 공공성 훼손 문제 또한 매우 심각한 우려 사항으로 제기된다. 레디컬 페미니즘 진영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정치세력화와 집단적 권력화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며, 이들은 특정 정치인이나 공직 후보자를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해 조직적 지지를 표방하거나 반대로 자신들과 노선이 맞지 않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낙선운동과 비난을 서슴지 않아 왔다. 국민 모두를 위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국가 행정 부처가 특정 젠더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운영되고, 여성의 이익만을 대변하라는 당당한 요구를 받게 될 경우, 이는 국가 자원 배분의 심각한 왜곡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행정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 평등 가족부로 개편하여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가족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부처로 재탄생시키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극단적 여성운동 이념에 깊이 뿌리를 둔 인사가 수장을 맡게 된다면 이는 부처 개편의 본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며, 성 평등이라는 명분 아래 또 다른 형태의 성별 편향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사회적 신뢰도의 전반적 저하와 민주주의 가치의 훼손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급진적 페미니즘 진영은 그동안 극단적 배타성과 공격성을 통해 자신들의 노선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을 체계적으로 배척해왔으며, 성폭력, 성차별, 유리천장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피해자 중심주의나 구조적 문제 해결 등의 정당한 요구들조차 무차별적 배척과 폭력적 언행으로 왜곡시키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운동 자체의 도덕적 설득력은 현저히 약화하였고, 정치적 기득권화된 여성계 일부가 스스로를 ‘대표자’로 내세우며 공직을 차지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은 대중의 눈에 ‘권력 지향적 집단’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성향과 배경을 지닌 인사의 장관 임명은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위험이 있으며, 민주적 다양성과 포용성이라는 기본 가치를 저해하여 사회 전체의 통합력을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

법적 절차의 균형성과 사법 정의에 대한 우려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급진적 여성운동 단체들은 성범죄나 성매매, 가정폭력 문제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지나치게 강력히 옹호하면서 무고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법적 절차의 균형성과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속적인 지적을 받아왔다. 이들은 사건의 본질적 진실 규명보다는 이념적 진영논리에 따른 단죄와 정치적 숙청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여왔으며, 박원순 전 시장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복잡한 사안을 단순한 선악 구도로 재단하여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배경과 사고방식을 가진 인사가 정부의 핵심 장관직을 맡게 될 경우,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사법 정의의 기본 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 적법 절차의 보장, 증거에 기반한 판단 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법치주의 자체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인사 임명은 한국 사회의 세대갈등과 계층갈등을 더욱 복잡하고 첨예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의 젊은 남성층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 속에서 역차별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키워왔으며, 급진적 페미니즘의 확산을 자신들의 기회와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레디컬 페미니즘 성향의 장관 임명은 기존의 젠더 갈등을 세대 간, 계층 간 갈등과 연결해 사회 전체의 갈등 구조를 더욱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형태로 만들어갈 것이다. 특히 공정성과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이 의심되는 인사의 등용은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약화하고 사회 통합의 기반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결국, 진정한 성 평등과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이념적 극단성을 지양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는 성숙한 접근이 절실히 필요하다. 성 평등과 여성 인권 신장은 분명히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정 집단의 이익 극대화와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위한 권력화가 아닌, 사회 전체 구성원의 이해와 권리를 균형 있게 조율하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가 성 평등 가족부 개편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정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지 않고 이념적 균형 감각을 지니며 다양한 시각과 입장을 포용할 수 있는 인사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성 평등이라는 숭고한 명분과 가치가 오히려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어, 그 피해와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특히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며, 이는 한국 사회의 발전과 통합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원래 음과 양은 조화를 이뤄야 하지만, 한국 정치가 썩은 뿌리 밑에서 자라난 결과, 남녀가 서로 으르렁거리고 잡아먹을 듯 대립해왔다. 가족은 해체되고 혼인은 불륜이 되었다. 남녀평등 문제는 유기적이고 복합적인 인간 생리까지 끼어드는 복잡한 사안이자, 그 자체로 역사다. 세금이라는 아주 좋은 화수분을 발견하고 이걸 따 먹는 과정의 스릴은 선악과 만큼 달콤할 것이다.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는 책임감 있게 인선을 진행하고 싶어도 이제 음도 음이 아니요, 양도 양이 아니다. 성 평등에 희생되는 또 하나의 이노센트 빅팀이 만들어내는 악습이 가뜩이나 쓸데없어진 자궁을 더욱 소원하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