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斷想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한 것은, 문재인이 지난 8년간 보여준 어떤 태도보다도 절박한 정치적 입장표명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김건희 특검 조사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첫날 이러한 사면 요청이 나온 것은 깨끗한 화장실을 찾아 편하게 누고 싶은 똥을 참다가 길가에 싼 꼴이다. 여러 정치적 계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수용된 지 8개월째인 조국의 사면이 대통령과 어떤 정치적 함수인지 언급하지 않아 정치적 사전 안배도 없었으며 현재 정치 지형에서 친문 세력이 처한 상황과 미래 전략을 반영할 뿐이다. 문재인이 ‘난 조국에게 빚이 있다’라고 여러 차례 언급한 것은, 개인적 감정의 영역이 강한데 이것을 정치적 연대감으로 격상시켜 대중의 우선 선동과 후 사면 등을 노리는 어설픈 수박 정치의 행동은 의아하다는 생각을 넘어 뭐가 다급함마저 느껴진다.

조국은 일반 정치인이 아닌 친문 진영의 ‘정치적 아이콘’이었다.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친문 지지층은 ‘조국을 지키는 것이 곧 문재인을 지키는 것’이라는 인식하에 대규모 집회와 온라인 활동을 전개했다. 현재 이재명 정부하에서 정치적 입지가 약화된 친문 세력에게 조국의 사면과 정치권 복귀는 과거의 결집력을 되살릴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조국에 대한 법적 공세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해온 친문 진영에게, 조국 사면 요청은 문재인이 여전히 이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 이는 친문 세력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당내에서의 발언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지만, 겨우 임기 두 달이 채 안 된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는 국민 입장에서 볼 때 가증스럽다. 조국이 한 달 만에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사임한 것은 문재인의 정치적 식견이었다. 그때는 그 선택이 맞았고 돌이켜보니 지금은 많이 미안하다면, 그날 조국 사면을 외칠 게 아니라, 김건희 특검과 내란 사태에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게 인간으로서 기본 도리였다. 그 기본을 갖추지 않고 정치 행위로 밀어붙이는 관행에 물 타고 술 탄 듯 넘어가는 각종 정치 매체에 휘둘린 대중은 지금 배가 산으로 가려는 데 동참한 꼴이다.

일단 이재명 정부는 계엄 사태로 엉망이 된 국정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내란범 일당과 내란 주범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하루빨리 실천해야 한다. 이런 국정 과제 우선순위를 누구보다고 잘 알 전임 대통령이 공적인 책임을 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개인적 염원을 사회적 또는 특정 언론의 힘을 얻어 풀어보려고 하는 언행은 그야말로 내란 사범 일행과 궤를 같이하는 사람이라는 의심을 시원하게 해소해주었다. 검찰의 과도한 수사나 기소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해방 이후 이어진 사법부의 反 민족적이고 反 인륜적인 권력 남용과 수사는 여러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런데 이런 맥락을 완전히 무시한 반복되는 계파 정치의 정점에 전직 대통령이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문재인도 어쩔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게 한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와 협상력 확보라는 측면도 예상할 수는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친문 세력은 당내 주도권에서 상당 부분 밀려나는 상황에 직면했다. 문재인의 조국 사면 요청은 이재명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주면서, 친문 진영이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과시하는 행위로, 이런 방식은 70년대 고교얄개시대 영화를 보면서 독재정치 시대 깡패 문화를 뒤집어쓴 정치적 감성으로 해석된다. 사면 권한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데다 문재인이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을 바라지 않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고 문재인의 검찰총장이 후계자로서 내란을 일으켰다는 팩트조차 자각이 불가능한 상태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이런 안하무인 격 문재인과 친문 세력이 공개적으로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상황을 대다수 언론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치적 딜레마를 조성한다. 사면을 거부할 경우 친문 세력과의 갈등이 심화할 수 있고, 사면을 단행할 경우 ‘정치적인 거래’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괴팍한 해석을 한다. 정치인 사면은 없다는 한마디면 끝날 일인데 어떻게 80년 수준 낮은 정치를 계속 이어가려는 상술을 쓰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조국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이자,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 한계를 보여준 정치적 상처 중 하나였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검찰의 표적 수사에 직면한 상황은 문재인의 개혁 의지와 실행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결국,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 실패와 수사당하는 수세에 몰리고도 정권을 수사관에게 넘긴 정치적 판단 착오를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걸 증명한 셈이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라는 문재인의 취임사는 형식적이었고 이미지만 신경 쓰는 문재인의 특징을 잘 보여주면서 시간이 지나서 지난 과오는 다 잊고 배운 도둑질을 시도하려고 한다. 그는 퇴임 후에 정치를 터득한 것 같다. 조국 사면 요청은 이러한 과거 정부의 정책과 인사에 대한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정치적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역사적 평가를 개선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과거 정권의 정당성 수호와 역사적 평가 개선을 원하는 문재인의 딸이 동물 달력을 제작하고, 키우던 개를 내보낸 인간성을 지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가치와 정책을 내란을 일으켜 국가를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은 윤가 부부에게 강요하지 않고 전혀 다른 색의 정치를 하는 이재명 정부에 들이밀고 있는지, 그 행위가 얼마나 얄팍하고 체면을 구기는 행동인지 국민이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 매춘부 출신 여자와 결혼한 검찰총장에 정권을 넘기게 된 줄을 몰랐다고 쳐도 결과적으로 이런 사태를 불러온 것에는 일말의 도의적 책임이라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김건희 특검 조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조국 사면 요청이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현재 정치 지형에서 민주당 내 최대 의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과 계파 갈등이었다. 친문 세력이 조국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으로 언론과 여론의 초점을 친명-반명 구도에서 벗어나 ‘검찰개혁·사법 불공정’이라는 과거 친문의 핵심 프레임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엿보인다. 이는 친문 진영에 불리한 현안들(당내 주도권 상실, 이재명 중심 재편)을 잠시 덮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감성적 프레임을 재활성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검 조사라는 큰 정치 이슈가 주목받은 상황에서 조국 사면 요청은 대중의 관심을 다시 ‘정치적 정의’와 ‘사법 정의’ 문제로 돌리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것은 시쳇말로 ‘오버’다.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친문 진영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전략적 행보는 똥을 조금씩 끊어 싸는 전략에 불과해 냄새는 냄새대로 진동하고 뱃속도 편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조금만 떨어져서 바라보면 대중의 요구가 들릴 것이고, 시세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판단이 될 텐데 새 정부 취임 두 달 만에 달력에 써 놓은 연례행사처럼 ‘광복절 특사’를 메뉴로 꺼냈다는 것이다. 아직 이재명 취임 초의 열기가 식지 않은 상황에 이슈 프레임 전환과 여론 조성 전략을 시도한 신속함에 경악스러운 정치꾼들의 어리석음이 돋보인다.

문재인의 조국 사면과 정치권 복귀 요구 퍼포먼스는 개인의 명예회복을 넘어서 조국을 중심으로 한 ‘포스트 문재인’ 친문 정치인 그룹 형성의 기반을 서둘러 마련하고 이재명 이후의 정치 구도에서 친문·조국 라인이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부상하기를 원하는 조급증이 발현된 것이다. 정작 감옥에 있는 조국이 사면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가 정치권에 복귀한다면 이재명과 친명 세력에 대한 대체 리더십 자원으로 부각할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모양이다. 친문으로서는 ‘조국 카드’를 통해 이재명 측에 정치적 견제구를 날리고, 당내 주도권 경쟁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을 확보하는 셈이다. 이슈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면, 향후 공천이나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친문 세력의 발언권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이는 현재 친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당내 권력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고 다시 포스트 문재인 체재를 구축해보려는 정치적 욕망의 표현이 된다.

조국 사면을 둘러싼 논란은 민주당 내부의 계파 갈등을 부추기는 꼴이다. 친명 세력과 친문 세력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당의 통합성과 결속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내란종결에 대한 국민의 여망은 물 건너가게 된다. 사면이 단행될 경우, 이를 지지하는 친문 지지층과 반대하는 층 간의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으며, 이는 민주당 전체의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조국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인 입시 비리가 완전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상황에서의 사면은 정치적 도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사모펀드는 무죄가 증명된 만큼 정치 탄압을 주장하기도 어렵다. 조국에 대한 국민 여론은 각종 미디어가 가세하기 전에는 논란거리가 아니었다. 이 문제로 분열된 여당 프레임을 짜는 민주당의 비명계야 말로 내란의 확실한 종식을 방해하는 선동꾼이다. 박지원이 언급한 국민의힘의 해산과 신당 창당 운운, 민형배의 조국 사면이 내란 종식이라는 발언, 사면을 받아야 검찰총장이 될 수 있다는 최강욱을 미는 미디어, 문재인의 정치 행보는 포스트 이재명 정치에 성급한 민주당의 친명계에 브레인이 없다는 의미다.

문재인의 조국 사면 요청은 개인적 의리나 인도주의적 관점을 넘어 현재 정치 지형에서 약화된 친문 세력이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고, 미래 권력 구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행보다. 조국의 사면 여부는 단순히 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서, 민주당 내 권력 구조의 재편과 한국 정치의 미래 지형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정은 친문과 친명 세력 간의 역학관계는 물론, 민주당의 통합성과 미래 전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일은 한국 정치에서 개인적 관계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왜 두리뭉실하게 복합적으로 보이도록 작동하는지, 그리고 과거 정권의 실패한 유산이 현재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정치인 사면 없는 개끗한 광복절을 희망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