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斷想

한국 정치에서 ‘진보는 가난해야 맞고 보수는 부자여도 된다.’라는 묘한 불문율이 있다. 이는 식민사관에 경도된 한국 사회가 스스로 형성한 집단 무의식이 현대 정치 문화에 투영된 결과로, 정치적 이념 대립을 넘어 한국인의 내면에 각인된 계급적 사고방식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지금 현실에 맞게 고쳐 쓴다면, ‘보수는 가난해야 하고, 친일파는 계속 부자이길 원한다.’라고 바꿔 써야 한다. 시대가 변했으니, 이제 좀 정상적인 두뇌 활동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각종 미디어와 정치계에 정정을 요구한다.

조선 시대 사농공상 체제는 직업과 신분을 일치시키는 고정된 사회 구조였다. 사(士)는 학문과 도덕을 바탕으로 사회를 이끌어야 하는 지배층이었고, 농(農)은 생산의 기초를 담당하는 선량한 백성이었다. 공(工)과 상(商)은 생산적이지 못한 말단 계층으로 여겨졌다. 특히 상인은 이익만을 추구하는 천한 존재로 인식되었고, 부를 축적하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의심받는 행위였다. 이 구분법은 조선 멸망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도덕군자 놀이만 하다가 나라가 망했고, 무식한 상인은 돈만을 쫓다 세상이 바뀌니 일제에 영합한 줄 안다. 그리고 가난하고 못 배운 선량한 백성만이 의병에 나서고 항일 전선에 뛰어들어 결국엔 지도자 없는 오합지졸로 망하게 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일제의 농간이다. 역사 왜곡의 일본은 바로 이런 사소하고 근본적인 한국인 의식 맨 밑바닥에까지 작용하는 거대 의식 저하 담론을 준비했고 이미 무의식 속에서 지배받은 이론으로 자리 잡은 사실까지 인정해야 역사 왜곡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의식 구조는 교육에서 언론에서 반복학습되어 현대 한국 정치에서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게 재현되고 있다.

진보 정치인에게는 조선 시대 ‘사(士)’의 역할이 기대된다. 즉, 물질적 욕망을 초월한 채 도덕과 이상을 추구해야 하며, 개인적 이익보다는 사회적 대의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보수 정치인에게는 ‘상(商)’의 논리가 적용된다. 부의 축적과 현실적 이익 추구가 당연시되며, 오히려 그것이 사회적 지위와 능력의 증명으로 여겨진다. 상(商)은 일본어로 ‘아낀도(商人)’라는 단어로 상인 정신, 상인 기질 등 온갖 미사여구를 다 붙여 자랑하는 신분이 되었다. 서구의 중상주의를 변형한 일본만의 신분법을 포장한 것이다. 당연히 이 상인은 개화기에 더욱 잘 나갔고 근대 식민지 일본의 밑바닥에서 상인단을 꾸려 부산으로 원산으로 제물포로 신도시마다 조선인을 제치고 목이 좋은 장소에 터를 잡았다. 남의 물건, 남의 땅을 가로챈 일본 상인의 본질이 이 땅에서 축적한 부를 패망과 동시에 귀국한 일본인들 또는 잔류한 잔존 일본인들은 한국의 정치 경제 교육 종교계에 터줏대감이 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바람은 해방 후 6.25 사변 사이의 관습과 관행이 자신들의 사업적 기반 유지에 가장 이롭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고 바로 그 헤게모니를 잃지 않기 위해 줄곧 야당인 민주당을 가스라이팅 하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춘석(4선·전북 익산시갑)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만천하에 공개한 8월 5일 신속하게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도 사임했다. 그는 오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하루 저로 인한 기사들로 분노하고 불편하게 해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며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이상 부담 드릴 수는 없다고 판단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마침 원내 대표와 당 대표가 바뀐 지 얼마 안 되고 신인 대표들이 신속한 제살깎기를 한 만큼, 내란당 해산과 국민의힘 ‘45적’ 제명으로 이어지는지 지켜보겠다.

이쯤 되면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어떤 정치인은 한순간에 매장되고, 어떤 정치인은 언론의 보호막 안에서 오히려 영웅 대접을 받는가? 왜 진보의 실수는 본질로 확대되고, 보수를 가장한 사리사욕 집단 정당의 범죄는 전략으로 정당화되는가? 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이를 신속히 처리한 것을 두고 ‘신선하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그 반사이익은 도리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공허하고 무책임한 무대응으로 이어진다. 한국 정치는 여전히 300석짜리 감투 놀음에 집착한다. 명분도 이념도 없고, 오직 자기 정치와 다음 총선만이 중요하다. 자기 욕망을 감추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이춘석의 빠른 퇴장을 성찰의 계기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치워야 할 변수로만 취급할 것인가.

300석을 두고 감투와 명분과 자기 정치에 혈안이 돼서 이춘석의 빠른 제명이 자신들의 발목을 잡게 되리라는 것도 모르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줄 모르고 대의와 신뢰가 없는 정치는 여야를 막론한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미개하고 비루한지 거울을 좀 들여다보길 권장한다. 정치인 치고 사주팔자가 더럽지 않은 사람이 없다. 내면의 욕망을 숨기고 국민의 대표인 척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나 이춘석이 될 수 있다. 그 점을 망각하는 한, 한국 정치에 미래는 없다. 정치란 거울이다. 국민의식의 왜곡된 투영이기도 하다. 지금이야말로 그 거울을 정면으로 들여다봐야 할 때다. 정치인은 국민의 거울이니, 국민부터 솔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