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斷想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꽁무니를 졸졸 쫓아다니며 ‘협상 구걸’을 하는 뉴스를 보면 안쓰러움과 함께 분노가 치민다. 국익 앞에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만, 그래도 트럼프의 ‘깡패 외교’에 한국의 대통령이나 고위관료들, 기업인들이나 국민들 모두 미국발 관세 협상(이라고 읽고 협박이라고 쓴다) 소식에 밤잠을 설친다.

물론 이번 관세 전쟁으로 삼성 현대 등의 대기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겠지만 일부 농산물 수입 허용이 기정사실로 흘러나오면서 농촌 경제 타격뿐 아니라 우리의 먹거리 식단 자체에도 변화가 올 수 있는 ‘민생 이슈’이기도 하다. 트럼프가 전 세계 200여개국을 상대로 한 ‘관세 다이다이전’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차츰 체감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한국에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8월 1일까지 한미 양국이 상호관세 조정 합의가 없으면 우리의 수출품들은 25%의 세금을 얹어 미국 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 25%라고 하니 감이 잘 오지 않는다.

자동차를 예를 들어 보자. 관세 부과 전인 지난해 12월 미국 신차 평균가격은 4만9740 달러(약 6880만원)였다. 여기에 15% 관세를 적용하면 차량 가격은 7912만원(관세 1032만원)인 반면, 25% 관세를 부과하면 차량 가격은 8600만원(관세 1720만원)까지 올라간다. 25% 관세 적용 시 15% 관세 적용 때보다 688만원(4900달러) 비싸지는 셈이다.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 자동차 구입에 안달나 있지 않은 이상 몇 달 사이에 1700만원 ‘웃돈’을 주고 살 기분이 날까.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율을 유지하면 현대차·기아의 연간 영업이익은 9조원 이상 감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 유럽연합(EU)과 마찬가지로 관세율이 15%로 줄어들 경우 현대차·기아의 영업이익 감소 규모는 6조원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관세 부과 전 기준으로 현대차·기아는 미국에서 토요타보다 5% 정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15%의 관세 ‘혜택’을 받는 사이 한국은 그대로 25%가 굳어질 경우 한국차의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매를 먼저 맞은’ 일본은 5천5백억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서야 25%의 족쇄에서 풀려나 15%로 선방했다. 일본과는 찬물 마시기 대회에서도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조선민족’이 일본 15%에 뒤질 수는 없다. 아마 김정관 산자부 장관의 어깨 위에도 합리적인 관세 조정이라는 정책적 목표보다 ‘일본만은 이겨야 한다’는 반일, 극일의 전 국민 아령이 더 무겁게 느껴질 것이다.

사실 관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다. 힘센 자들이 일종의 영역 표시를 하던 정치적 관행에서 비롯됐다. 고대 로마 제국은 항구나 국경, 주요 도로 입구에 세금을 부과해 상품 이동을 통제했고 이를 통해 제국의 지배력을 과시했다. 이른바 ‘포르토리움’이라 불린 이 세금은 로마 재정의 핵심이자 제국의 국경선을 드러내는 도구였다.

중세 유럽에서는 라인강을 중심으로 각 영주들이 선박에 통행세를 매겼는데 이것은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서 그 강을 통제하고 있다는 정치적 선언이기도 했다. 관세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 행위나 정책이 아니라 지리적 공간에 대한 권력의 기제로 작동했던 것이다.

트럼프가 자국의 상품 가격이 상승해 오히려 국내 경제가 초토화될 수 있는 위험을 무릎 쓰고 관세 전쟁을 밀어붙이는 것도 단순히 관세로 미국 금고를 채우려는 게 목표가 아니다. 미국이 세계 원톱 패권국이라는 현실적 지위를 관세 인상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경제적으로 서서히 기어올라 미국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으려는 중국을 압착시키려는 정치적 이유가 더 시급하고 절박할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가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다이다이전’을 치르며 로마 황제가 느꼈을 정복욕을 마음껏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니 심사가 뒤틀린다. 그런 와중에 또 하나의 미국발 뉴스를 접하며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몇 달 동안 트럼프의 ‘엡스타인 스캔들’ 연루설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트럼프의 엡스타인 관련 의혹은 ‘미성년자 성착취’로 수감중이었다가 지난 2019년 자살한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았다는 게 핵심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거의 전사적으로 트럼프의 엡스타인 스캔들 연루 의혹을 집중 취재하고 있다.

특히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03년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에 ‘외설적인 여성 그림을 그린 축하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하며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엡스타인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내세웠다. 엡스타인의 성착취 범행은 주로 2002∼2005년 저질러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8일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아니다. 특히 여성 그림은 안 그린다. 그건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동안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의 엡스타인 스캔들 연루설을 집중 보도하며 그의 도덕성과 위선을 집중 타격하고 있다. 특히 엡스타인 파일에는 그의 ‘접대 고객 명단’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는 보도도 나왔으나 백악관은 이를 ‘가짜 뉴스’라고 일축한 바 있다.

제프리 엡스타인의 미성년자 성착취 및 인신매매 사건은 그 자체로 극악무도한 범죄다. 그와 연루된 수많은 유명인사들의 이름은 미국 사회에 깊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트럼프 역시 엡스타인과의 과거 친분 관계로 인해 끊임없이 의혹의 시선을 받고 있으며 이는 그의 도덕성과 윤리성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 트럼프가 ‘죽어 가는’ 미국의 위상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며 물개박수를 치는 미국인들조차 엡스타인 스캔들 앞에서는 침묵하거나 애써 외면하려 한다.

트럼프의 리더십은 극단적인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관세 전쟁이 미국의 ‘신질서 재편’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대외 정책이라면 엡스타인 스캔들은 그런 대국의 절대 파워를 견인하고 있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성추문에 얼룩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극단적 미국 ‘마가’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트럼프가 아무리 권력의 힘으로 엡스타인 스캔들을 내리누르고 있다고 해도 언젠가는 수면 아래의 빙산이 드러날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마가’로 상징되는 자아도취와 권위주의의 합성물일 뿐이다. 인류의 진보와 화해를 위한 패권국의 ‘헌신’은커녕 가난한 국가의 손모가지를 비틀어 미국의 부를 더욱 편중시킬 뿐이다. 특히 엡스타인 스캔들을 권력으로 찍어누르고 있다는 것은 트럼프의 관세 전쟁 강경책이 도덕적 기반 없이 공허한 쇼맨십으로 끝날 수 있음을 예견케 한다.

상황이 이런 데도 보수논객 김대중은 자신의 칼럼에서 “한국의 이재명 좌파 정부는 지금 미국 극보수 트럼프의 매가(MAGA) 독트린에 저울질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좌파의 극단적 구호처럼 미 제국주의와의 단절로 갈 것인지 이 대통령의 처세술처럼 ‘여기저기 셰셰’ 하며 갈 것인지 신중해야 한다. 한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라고 훈수를 둔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흑백 중 하나를 취하라는 요구는 한국인의 논리가 아니다. 미국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면 처음부터 ‘중국인지 미국인지 택일하라’며 윽박지를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가 왜 미국에게 ‘아메리카인지, 중국인지’ 현시해야 한단 말인가.

발작적으로 일으킨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전 세계인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 정책의 바탕에는 도덕성은 없고 1인 영웅놀이의 공허함만 남았다. 트럼프에게 ‘노’ 할 수 있는 한국, 미국에 ‘아니야’라고 말해도 당당하게 위기를 헤쳐 나가는 대한민국을 꿈꿔야 한다. 깡패 외교로 미국 우선주의를 밀어붙여 심각한 내부 불평등과 양극화의 불만을 ‘외향’케 하려는 트럼프의 바짓가랑이를 잡는 우리의 현실이 서글플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