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斷想

우선, 강선우의 갑질이 문제의 단초를 제공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국회를 출입해보면 정원에 심은 나무 표지석조차 겸손을 잃은 저세상 느낌이니, 그 안에서 일반인이 받는 임금과는 다른 체계로 삶을 영위하는 저들에 특권의식이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다.

본인의 잘못이든, 보좌관들의 도를 넘은 폭로전이던 문제가 있긴 있었나 보다. 물론 새로 시작한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당내 의원들과 대통령실의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여가부 장관 후보에 대한 한국 언론과 여성계의 발언이 이렇게까지 민주당 후보에게는 가혹한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힘 출신 인사들에 대한 윤석열의 임명을 생각해 보면 어처구니없으니, 형평을 좋아하는 여성계를 위해 남성계를 만들 것을 추천한다. 한국의 젠더 갈등은 노회한 남녀 정치인들의 나와바리 투쟁인 만큼 끝장을 보려면 나이대별로 무장할 필요가 있겠다. 좌파 부모와 극우 아들, 페미 딸로는 부족하니, 좌파 아버지 태극기 엄마, 일베 아들, 동성애 딸로 확대 분산해서 싸워야 맞다.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에서 동방 최대 음란지국이 된 만큼 격렬하게 싸우고 부자간, 모녀간에 죽이고 패고 해야 할 시대가 도래했다.

내란당과 내란범의 인선에는 꿈쩍도 하지 않던 보좌관들이 강선우 후보의 갑질에 목소리를 내면서 이 사회의 병폐가 어디까지 썩어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위원 강선우의 갑질과 교수 강선우의 태만을 그 즉시 문제로 삼지 않은 피해자들의 뒤늦은 대처는 장관 후보가 되니까 공격을 시작하는 저급한 시도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단체 행동이다. 이런 접근 자체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이용해 누군가 뒤에서 다른 갑질을 하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 진짜 피해자가 정당하게 얼굴을 밝히고 문제 삼아야 옳지, 미디어가 논란에 불을 붙이면서 2차, 3차 권력자를 양산하는 건 본질 왜곡으로 보인다.

이런 병폐는 부모 자식 사이를 정치 이념으로 가르는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것을 증명한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갑질 의혹 사태는 고무줄 같은 잣대의 요식행위인 인사청문회 논란을 넘어 한국 사회의 이런 근본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폭로한 참사다. 언론의 선정주의와 편파 보도, 정치권의 구태의연한 정쟁 논리, 그리고 이익집단의 조직적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로서, 국가의 기능을 위한 건전한 견제와 균형이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치명적 사례로 본다.

한국 언론은 원래 태생적으로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라는 기본 원칙을 완전히 포기한 집단이지만, 그것이 남녀를 가르는 상태까지 왔다면 이제 한 번 돌이켜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병이 깊으면 의사를 만나야 하는데 우리는 병을 키워 정신마저 돌아버린 민족이 되었다. 강선우 의원이 보좌진 여러 명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증언들이 나왔다는 SBS 초기 보도부터 시작해, 언론은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들을 마치 확정된 사실인 듯 대서특필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강 후보자 측의 ‘갑질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반박과 같은 해명이나 반대 증언은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아예 다루지 않는 편파적인 뉴스의 취사 선택(Gate Keeping)을 자행했다는 점이다. SBS는 내란범 윤가에게 큰 특혜를 받은 기업으로 객관적인 세무조사가 있었다면 존속하기 힘든 기업이다. 그런 기업이 방송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살인범에게 종합무기 제조회사가 있는 셈이다. 이미 국민은 이 악덕 무기제조회사에서 무기를 만드는 부품을 조립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집에 가서는 그 무기로 누굴 죽일지를 놓고 가족끼리도 거품을 물고 싸우는 격이다. 생활이 이 지경이 되는데 나라가 굴러가는 게 신기하다.

SBS의 언론 행태는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여론조작이다. 언론사들은 클릭 수에 눈이 멀어 선정적 제목과 자극적 내용으로 국민을 현혹하면서 사실 확인을 가장한 사욕 채우기 경영 방침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특히 익명 제보자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반복 보도하면서도 이에 대한 사실확인이나 교차검증은 철저히 외면하는 모습은 한국 언론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언론은 ‘짜깁기식’ 보도를 통해 서로 다른 시점과 맥락의 사건들을 하나로 연결해 마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문제인 것처럼 포장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범죄 행위에 가깝다. 언론이 이렇게 공정성과 객관성을 포기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닐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악덕 업자를 위한 나라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나 징계는 내성이 생긴 대중에게 분노만 차오르게 할 뿐이고 국민의 손해이자, 개인의 알 권리 불 충족이라는 정보 궁핍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긴 이 분노의 표출을 통해 원하는 대로 삼류 인물을 내세울 수 있으니, 정치 시스템이라는 게 얼마나 대중을 업신여기는지, 미디어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알 사람은 알 것이다.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강 후보자는 즉각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해서 사퇴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조차 결여되었다고 주장한 것은 다분히 준비된 사퇴 촉발 메시지다. 내용은 그럴싸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갑질을 당하던 당시에는 문제 삼지 못하던 보좌관들이 제삼자를 통해 이때다 싶어서 악감정을 표출해 문제로 삼은 것인지 알 수 없고 보좌진 집단의 준비된 노골적인 정치세력화를 보여주는 충격적 사례다. 보좌진의 본분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정책 개발을 보좌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집단으로 조직화하여 특정 정치인의 임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려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권력 남용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관철하려는 모습은 보좌진이라는 지위 주제에 대통령의 위계를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사익 추구형 정치인들이 더 많은 국회에서 보좌관들이 터득한 배운 도둑질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더구나 민보협 회장인 고건민 보좌관이 문재인 수박이라고 소문이 난 허영 의원의 보좌관이라는 사실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마치 보좌진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집단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개별 보좌진들의 다양한 의견을 무시하고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강요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의 이런 행태는 당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보좌진이라는 제도 자체의 존재 의미를 퇴색시키는 중대한 일탈이다. 보좌진들이 노동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집단적 매장과 정치적 압박으로 변질할 때, 그것은 더는 노동권 보호가 아니라 정치적 보복이자 권력 투쟁이다. 이들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보좌진 전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정당한 권익 보호 요구마저 색안경을 끼고 보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는다.

이들 민주당 민보협 덕분에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정치적 공세의 절호 기회로 악용했다. 사실 국민의힘은 썩은 것만 내다 판 곧 문을 닫을 가게인데 간만에 민주당으로부터 싱싱한 물건이 들어와 신이 났다. 청문회에서 강 후보자의 정책 능력이나 비전에 대한 실질적 검증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오직 갑질 의혹만을 집요하게 파헤치며 정치적 타격을 가하는 데만 몰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선우 악마화’에만 집중해 정책 관련 질의를 아예 안 했다는 지적은 야당의 무책임하고 파괴적인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신성한 제도적 장치다. 그런데 이를 정치적 린치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적 견제 기능을 완전히 파괴해버렸다. 결국,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어도 더불어민주당의 태생적인 나이브함은 고질병이다. 아마도 친일파 정치의 독한 역사적 유전자가 약한 탓인가 싶다. 야당이 이렇게 건설적 견제와 비판을 포기하고 오직 정치적 발목잡기에만 매몰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정 운영과 정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

한편 여당인 민주당 역시 후보자에 대한 적극적 방어나 사실 규명 노력은 미흡한 채,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려는 소극적 태도만을 보였다. 당내에서조차 보좌진협의회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정당으로서의 책임감과 소신을 완전히 상실했다. 여당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우왕좌왕할 때, 국정 운영의 동력과 추진력은 현저히 약화할 수밖에 없다. 결국, 여야 모두 국민을 위한 정책 경쟁과 건설적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고, 오직 정치적 이익과 당파적 계산에만 매몰되어 있다. 이러한 정쟁 주의와 포퓰리즘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문재인 집권 초기와 비슷하다. 위험하다는 이야기다. 당 대표 마저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정청래에게 넘어간다면 계파 정치를 대기 중인 의원들이 또 다른 얼굴로 둔갑할 수 있다. 무기력과 나태와 나이브가 혼재된 정치 시스템에 느끼는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주의를 극우와 사이비가 가로챈다면 이 나라는 더 분화될 것이고 북한의 김정은 일가 독재만큼 멍청하게 변질할 것이다.

국민의 관점은, 이번 사태가 갑질 국회의원을 내치는 민주주의 회복으로 가는 길로 착각한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그러나, 혹자는 정치와 언론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 더욱 깊어졌을지 모른다. 원래 병이 깊어지면 통증(symptom)이 없다.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 시점에 강선우 후보 사퇴가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것을 독자들은 고민해봐야 한다. 더구나 현재 트럼프가 관세문제와 낮은 지지율을 저울질하는 상황에서 미국 언론보다 미국을 더 위하는 한국 언론은 낯이 부끄러울 수준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은 쌓인 피로감과 혼란을 냉정한 판단력으로 승화시킬 능력이 있음을 알고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조중동에 끌려다닌 세월과 난파선 같은 국영방송과 사주의 사익 경영이 괜찮은 미디어 그룹들의 말을 곧이들을 때는 지났다. 중요한 정책적 이슈들이 이들의 정쟁과 여론몰이에 묻혀버리면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와 정책을 논하고 싶은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 마지막 추가 국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