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斷想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50일을 넘겼다. 초반은 순항중이다. 지지율이 60%를 넘어서지만 이 대통령은 ‘성에 안 찬다’는 반응이라고 전해진다. 이는 자신의 지지율이 기대보다 높게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귀여운’ 서운함도 있지만 윤석열 탄핵을 뚫고 일어선 정권인 만큼 국민적 기대가 남다를 것이고 그 지지의 힘으로 국정 정상화와 개혁 작업을 소신있게 추진해나가야 할 ‘장약’이 부족하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그만큼 이 대통령에게 개혁은 자신의 지상최대 ‘과업’으로 다가올 것이다.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진보 정권이 개혁을 해 놓을라 치면 보수정권이 들어서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을 목도해온 만큼 이번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이재명식 개혁’을 일궈내야 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지도자로서의 ‘욕심’도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작업은 제반 정치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이 최상의 조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167석으로 과반을 안정적으로 넘어서기 때문에 대통령이 입법할 의지만 있으면 어떤 개혁법안도 처리할 수 있다. 더구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107석에 그치는 의석수 부족도 문제이지만 윤석열 탄핵 이후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위헌정당해산 위기에 몰려 있다.

이렇게 개혁의 제반 여건은 성숙해 있고 주변 환경도 친 개혁적이다. 그럼에도, 한 가지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다. 바로 민주당과의 ‘당대 관계’ 설정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민주당을 자신의 개혁을 완수해줄 ‘우군’으로 철석같이 믿겠지만 권력구조는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다. 언제라도 여당인 민주당은 이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릴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태업’과 ‘방관’으로 이 대통령을 고립시킬 수도 있다.

노파심이긴 하지만 이 대통령 출범 50여일 만에 이 대통령과 민주당 사이의 묘한 긴장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16명의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 전략 일단을 공개한 바 있다. “각료를 임명할 때는 물소떼 강 건너듯이 한꺼번에 다 임명해야 한다”는 독특한 인사 철학이다. 물소들이 강을 건널 때 맹수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동시에 물로 뛰어드는 상황을 빗댄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결국 다른 후보자들과 같이 강을 건너지 못했다. 맹수에게 잡아먹힌 게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아 도강에 실패한 것이다. 나머지 또 하나의 위태로운 ‘물소’였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주인의 ‘멱살캐리’로 일단 강 너머에 도착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려가 없었다면 강 후보자도 이 후보자와 함께 강 어귀에 버려졌을 것이다.

사실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논란’은 약자에 대한 강자의 일방적 ‘린치’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다. 여성가족부 자체가 사회적 약자에 배한 배려와 지원을 위한 부처라는 점에서 강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앞으로도 논란의 불씨가 여전할 것임을 암시한다.

정치권에서는 한때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도 낙마시킬 것이라는 의견도 우세했지만 최종 선택을 앞두고 ‘구제’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의 ‘지명 유지’ 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이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꼬박 하루를 고민했다고 말했다. 특히 “사실은 두 명 다 안 된다고 하는 여론도 꽤 높았다”고 밝혀 이 대통령이 강선우 후보자를 끝까지 안고 가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담을 느꼈음을 내비쳤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강선우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반응이 여권에서 나온다. 현재의 민주당은 사법리스크로 정치 생명이 그야말로 천당과 지옥을 오갔던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켜준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첫 번째 내각 인사에서 당 소속 현역의원들이 대거 등용된 것은 검증의 위험성을 줄이는 안정적 인사라는 해석도 있지만 대선 공신들에 대한 대규모 ‘논공행상’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였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경기도지사직에 있을 때만 해도 민주당에 대선 도전을 할 만한 교두보는 ‘7인회’ 외 별로 없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 정국 등을 거치며 많은 의원들을 ‘친명계’로 끌어오는 데 성공했다. 강선우 후보자 또한 원래 친명계가 아니었지만 이 대통령과 ‘투쟁’ 과정을 거치며 동지애가 생긴 것도 사실이다.

이 대통령은 여론에 상당히 민감한 정치인이다. 평소의 인사 스타일도 논란이 있는 인물이거나 여론의 질타를 받은 인물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냉정하게 쳐내는 편이다. 그래서 이번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논란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팩트 여부를 세세하게 물으며 인사의 기준점을 삼으려 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고 해서 그를 둘러싼 갑질 의혹이 모두 석명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에 대한 예산 갑질 의혹도 터져 나오는 등 앞으로 강선우 후보자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더 큰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대선 공신을 감싸 안으며, 자신이 정치적 부담을 지는 모험을 선택했다. 강 후보자의 ‘월등한’ 능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기보다 민주당에 대한 부채의식을 느끼고 이번에 그 채무를 갚는다는 상징적 ‘애당심’을 보여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현재로서는 강선우 후보자 거취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을 전혀 헤아릴 수 없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향후 개혁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강 후보자를 내친 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에 더 유혹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개혁의 완수자라는 역사의 평가가 더 정치적 가치가 있는 것이지 ‘강선우 보호’라는 동지애와 현역불패를 신봉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믿지는 않을 것이다.

대통령은 당을 떠나면 그 순간 국정의 최고 지도자라는 ‘천명’을 더 느끼게 되는 경향이 있다. 윤석열은 그런 ‘천명’을 너무 크게 느낀 나머지 비상계엄으로 오버했지만 이 대통령으로서는 민주당이라는 추진체를 분리해버리고 개혁이라는 우주공간으로 마음껏 유영하고픈 욕망이 더 클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당청 관계’에 소극적이거나 당의 구심력에 끌려가지 않으려다가 정치적 갈등을 빚는 것과 유사하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이 대통령이 김병기 원내대표뿐 아니라 정청래 당권 주자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강선우 지명 유지’를 압박해 그것에 ‘굴복’했다면 향후 이 대통령의 개혁 작업도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의 인사권이 ‘당 지도부’의 압력에 휘둘려 소신껏 행사되지 못한 부정적 사례로 ‘강선우 지키기’가 이뤄졌다면 이는 향후 이재명의 개혁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는 것이다.

역대 정권을 보면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는 순망치한의 협력관계로 비쳐져 왔다. 하지만 실상은 차기 권력 재창출이라는 숙명 때문에 여당은 대통령실과 원치 않는 긴장관계를 노정해온 것도 사실이다.

강선우 후보자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지켜주고 싶은 이유에서 지명 유지가 이뤄질 수도 있다. 하지만 여당 지도부의 강한 압박으로 이 대통령의 인사자율권이 ‘침해’당했다면 그것은 단순히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여당의 견제를 넘어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로드맵 자체가 당의 압박과 저항에 밀려 흐트러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다.

선거가 끝나는 순간 권력은 둘로 쪼개진다. 지금 정청래 박찬대 모두 이구동성으로 ‘이재명 사수’를 외치고 있지만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고 권력은 ‘공유’할 수 없기에 매정하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의 개혁은 오로지 국민의 지지율이라는 자체 동력으로 착륙 지점까지 도달해야만 하는 숙명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건투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