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斷想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과연 단순한 개인의 일탈인 갑질일까.

연일 시끄럽고 논란이 길어지면서 어쩐지 박원순 미투를 떠올리게 하는 감이 있다. 강선우 후보자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복잡한 권력다툼과 계파 갈등이라는 정치질, 그리고 이를 이용해 일을 잘하는 이재명 정부를 흔들어 진을 빼려는 기레기 언론이 뒤에 있다고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이 주된 쟁점으로 주목받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강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의혹들 -집안일 시키기, 변기 수리 등 사적 심부름, 명품 착용 논란 등- 은 인성의 됨됨이 문제로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장관직 수행 능력의 결격 사유로 논하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였다면 인사권자가 무능한 만큼 언론이 나서서 흔들어 대는 모습에 대중도 혹하고 넘어갈 만도 하지만, 내란으로 향한 문재인 후계자를 온몸으로 막아낸 국민인 만큼 이번엔 선동으로 다시 권력의 핵심을 쥐고 흔들려는 언론과 민주당 내 계파 싸움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대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 그것의 실세가 되려는 자와 실세였던 자들의 욕구를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단 강선우 후보자는 친 이재명 사람이다. 그런 면에서 사퇴 논란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의 인사권과 리더십에 대한 당내 견제와 균열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 인선은 새 정부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강 후보자에 대한 당내·외부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일각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측근 그룹과 당내 다른 세력 간의 권력 투쟁으로 해석된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되는 ‘내부 세력’의 존재와 그들의 조직적 움직임은 이재명 대표의 인사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강 후보자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그를 둘러싼 핵심 세력에 대한 견제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당내 반발에는 여성 운동가 출신 의원들의 강력한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상희 의원(여성 운동가 출신으로 한국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등에서 활동하며 국회에서 성 평등 정책 확대에 힘써 온 인물), 남인순 의원(여성단체 경력을 바탕으로 성 평등, 여성 안전 및 권익 분야에서 적극적인 입법·정책 활동을 펼친 의원), 정춘숙 의원(여성 관련 입법과 정책에 적극적이며 여성 운동가) 등이 강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여성 운동가 출신 의원들은 오랜 기간 여성계에서 활동해 온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인선에 대한 상당한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다. 진선미 전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국회에서 성 평등 법안, 여성 인권 이슈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 왔고 장관직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후보자의 자질과 관련된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 전해진다. 그런데 문제는 진실로 인성 문제 비판에서 벗어나 한마디로 래디컬 페미로 발전 가능한 젠더 세력의 조직적인 비판으로까지 비치는 데 문제가 있다. 이 젠더 문제는 미래 한국 사회 성장 동력을 멈추게 할 위험한 시한폭탄의 하나다. 젠더에 조직과 세금이 붙으면 권위가 따라오기 때문에, 죽자고 매달리는 여성계가 이제는 하나의 세력이다.

이러한 여성 운동가 출신 의원들의 입김은 단순한 개인적 견해 표명을 넘어,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견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들은 여성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계파 갈등은 오랜 역사가 있으며, 이는 한국 정치의 구조적 특성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지역별, 이념별, 세대별로 복잡한 파벌 구조를 형성해왔으며, 이러한 내부 갈등은 주요 인사 결정과 정책 방향 설정에서 지속해서 표출됐다. 여성계는 한국 남성 정체에서 ‘젠더’라는 권위 기관을 하나 떼어 내 크게 키우는 중이다. 이것은 종의 쇠퇴기에 보이는 현상이다. 암수가 협력하지 못하고 한쪽이 다른 한쪽을 갉아 먹고 자멸하는 종의 모습이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라는 신중한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등이 반복해 “인사 관련 기류 변화는 없다.”, “자진 사퇴로 기운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어떤 언론은 누구의 사주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인물이라 그런지 대통령실이 임명 방침을 번복하거나, 자진 사퇴 쪽으로 기울었다는 식의 근거 없는 해석 기사를 지속해서 내놓고 있다.

이는 과거, 정부를 길들이던 기레기 언론의 전형적인 여론전이다. 신문의 탄생은 일본 제국주의 선전에 있었기에 언론이 선창하면 멍청한 민중은 따라가게 마련이던 시대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중이다. 100년 전 방식이 지금도 먹힌다고 생각하는 기레기 언론들이 더 한심하다는 판단이 서야 한다. 잘 생각해보면 박원순 미투 때와 분위기가 같다는 걸 알 수 있다.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정치적 불신을 조장하는 저질스러운 일제 방식의 무책임한 왜곡으로 정치인을 자살로 몰고 갔고 그의 시신 발견을 발표하는 경찰이 얼굴에 웃음을 감추지 못했던 장면이 눈에 선하다.

이 같은 왜곡과 선동성 보도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행위다. 언론이 넘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은 사실에 대한 충실한 취재와 보도임에도, 취재원 확인이나 공식발표도 없이 자의적 해석으로 대통령실과 국민을 이간질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대변인과 기 싸움하는 식의 질문이 오가는 현상도 이런 근대 치욕의 역사가 깔려 있다. 누군가는 선동의 선창을 자랑삼고 누군가는 그런 현상이 가져올 악영향 때문에 반대를 외친다. 언제나 반대하는 사람이 지고 짓밟히는 순환구조를 창조해서 굴러가게 하는 집단은 그것에 익숙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공론장의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정치적 이슈에 대해 언론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허용될 수 있으나, 의도적 왜곡과 특정 세력을 위한 무분별한 선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대통령실이 분명한 뜻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일부 언론이 오히려 사실을 흐리고 여론을 훼손하는 작태는 강력히 비판받아 마땅하다.

강선우 후보자 사퇴 논란은 한국 정치의 더 깊은 구조적 문제, 즉 폐쇄적 정치 엘리트 집단과 특정 세력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의 정치 엘리트들은 오랫동안 제한된 인적 네트워크와 배경을 공유하며 정치권 내부에서 순환하는 구조를 형성해왔다. 이러한 구조는 새로운 인재의 유입을 제한하고, 기존 세력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인사가 결정되는 관행을 고착화했다. 민주당 내부의 많은 정치인이 유사한 학력 배경(명문대 출신), 직업적 배경(법조인, 운동권 출신), 지역적 배경을 공유하면서, 이들 간의 네트워크는 공식적인 당의 조직 구조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폐쇄적 엘리트 구조는 정치적 다양성을 제약하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권에 반영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계파 갈등은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파벌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정책과 이념보다는 개인적 충성도와 파벌 소속이 정치적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현실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강선우 후보자 사건에서 보듯이, 정책 전문성이나 공직 수행 능력보다는 어떤 파벌에 속하는지, 어떤 세력의 지지를 받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이는 정치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떨어뜨리고,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약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기레기는 집에 가고 민주당 내 구식 정치를 지향하는 자들은 반성하라. 지금이 그럴 때인가. 내란범들이 버젓이 활보하는데 말이다. 5백만 당원들은 민주당 정치인들을 엄격히 감시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