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斷想

한국 사회 대부분의 불평등 구조와 부조리는 일제강점기가 그 연원이라고 확신한다. 한국 정치인의 뼛속 깊이 박제된 특권의식도 그 뿌리는 일제강점기 친일파 기득권 문화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식민지배의 유증이 아직도 강하게 남은 한국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들이 ‘모두 일본놈들 때문’이라는 막연한 책임 전가의 ‘깔대기’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일제강점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 온전히 보듬고 그 ‘과거’를 지금의 후손들이 어떻게 올바르고 정의롭게 재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집요한 질문과 변증법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책임의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오늘(14일)부터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5일 연속 열린다. 그 가운데 유독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는 이가 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다. 보좌진의 잦은 교체 의혹과 사적 가사노동 지시 등 ‘갑질 의혹’이 문제가 되고 있다. 강 후보자는 청문회 오전 일정에서 “논란 속에서 상처 받았을 보좌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라고 밝혀 제기된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 됐다.

사실 강 후보자에 대한 갑질 의혹은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감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사회적 약자 보호’가 이재명 정부의 슬로건일 정도로 인권과 평등을 중시하는 민주당 입장에선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 민주당 보좌관은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대해 자괴감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회의원과 보좌관 사이의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관계 때문에 여러 차례 논란이 이어졌고 과거에 비해 지금은 많이 ‘수평적으로’ 변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럼에도 가사 도우미 의혹 등이 지금까지도 불거져 나오는 것은 여전히 국회의원들에게 ‘특권의식’이 몸에 배 있다는 점에서 씁쓸함을 느낀다.

앞서의 민주당 보좌관은 “국민의힘은 당 분위기가 권위적이고 서열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적 가사노동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은 수평적 관계를 중시함에도 그런 의혹이 불거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사실 정치인의 특권의식은 강선우 후보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이라면 ‘금배지’로 상징되는 권력에 취해 가끔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망각할 때가 많다. 이는 누구라도 금배지라는 성역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몸안에는 그 전에 없던 ‘특권의식의 피’가 수혈돼 사람을 바꿔놓음을 의미한다.

필자는 이런 한국 정치인의 특권의식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생겨났다고 본다. 일제 시대의 권력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의 노리개일 뿐이었다. 특권은 노력보다는 충성(줄서기)으로 얻어지는 것이었기에 달콤했고, 이는 민중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일반인들도 기득권층의 ‘누리기’ 문화를 동경하고 그 안온한 품속으로 입성하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

35년동안 친일파 지배계급 기득권층은 일제의 우산 아래에서 철저하게 그들만의 권력을 향유했다. 친일파의 기득권 유지와 신분제의 잔재는 해방 후에도 정치 엘리트들의 ‘특권 피’가 대물림됐다. 이승만 독재 체제는 반공과 기독교 우월주의라는 두 개의 지배 도구로 기득권들을 컨트롤하며 권력을 나눠가졌다.

일제강점기는 단순한 식민 통치가 아니라 조선민들을 신분과 계층으로 철저하게 분리해 통치하는 시스템으로 유지됐다.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총독부를 통해 군사적, 행정적 권력을 행사하며 ‘내선일체’(內鮮一體) 정책을 통해 조선인을 ‘황국신민’으로 동화시키려 했다. 그 과정에서 조선인들에게 ‘황국신민’은 선택된 권력 그 자체였고 일제는 그 특권을 철저하게 차별적으로 분배였다.

일제의 내선일치는 조선민들끼리 치고 박고 싸우게 했고 그 과정에서 노력보다는 ‘줄서기’가 먹히는 왜곡된 정치,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지주와 관료가 중심인 친일파는 일본에 충성하면 토지와 경제적 특혜를 받았고 그것은 누구나 감히 넘볼 수 없는, ‘선택받은 자’의 특권으로 인식됐다.

친일파는 해방 후에도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을 통해 권력을 그대로 유지해나갔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번도 친일파들을 제대로 처단, 정리하지 못했다.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가 1949년 친일파에 의해 와해되면서 과거 득세하던 친일파 기득권들의 ‘특권’은 반공 이데올로기 수호의 이름으로 재생산, 재분배됐다.

해방 직후 친일파 청산이라는 절호의 민족사적 기회를 놓쳐 버린 우리는 지금까지도 정치 기득권들의 ‘특권’을 그대로 눈감아주거나, 그 악의 원점을 타격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인 금배지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 나도 누려 보자’는 선민의식만이 지배하는 천박한 자리가 돼 버렸다. 물론 지금의 298명 국회의원 가운데 그렇지 않은 이들도 많겠지만 여전히 정치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특권의 DNA’에 의해 지배받고 있다.

역사학자들은 일제 시대의 ‘황국신민화’ 정책이 조선인의 평등 의식을 약화시키고 엘리트 중심의 특권 문화를 심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식민 정책은 한국인에게 ‘제국의 일부’라는 환상을 주며 동화시키려 했으나 실제로는 계층 차별을 강화했다. 또한 친일파의 후손들이 현대 정치와 경제권을 장악한 사례는 일제의 조선 엘리트를 통한 간접 지배 유산이 지금도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은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국민의힘을 친일파의 후예이자 내란위헌정당이라고 욕할 때가 아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스스로 특권의식 폐지의 깃발을 들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정치인의 특혜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진정으로 일제지배의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길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어깨 위에는 무거운 일제 청산의 역사적 과제가 놓여 있다.

민주당은 특권의식 폐지를 외치고는 있지만 정작 그 실천 의지는 박약하다. 마치 이완용이 ‘조선의 미래를 생각해 을사강제병합에 동의했다’는 무책임한 논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민주당이 친일파를 청산하고 싶다면 현재 국회의원들이 향유하는 180여개의 각종 특혜, 특권들을 과감하게 폐지하는 역사적 투쟁에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과도한 세비 인상, 보좌진 갑질 의혹 등은 일제 시대 ‘선택받은 자’들의 누리기 문화를 그대로 연상시킨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넘어 사회적 면책과 착취 구조를 포함했다.

친일파는 일본의 토지 조사 사업에서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거나 추가 토지를 얻었다. 친일파는 일본 관료와 경찰직을 맡아 면세나 불처벌 혜택을 받았다. 노덕술·최운하 같은 악질 친일 경찰은 독립운동가 체포로 승진하고 해방 후에도 월남해 권력을 유지했다. 이는 '불체포'나 '면책' 같은 특권의 전형이다.

친일파는 보좌관 갑질처럼 하급자를 착취했다. 또한 창씨개명을 통해 하급자나 민중에게 강제 동화를 시키며 따돌림을 일삼았다. 이 특권들은 반민특위(1948~1949)에서 청산하려 했으나 이승만과 친일파의 방해로 실패했다.

이처럼 일제 친일파의 특권은 현대 국회의원들의 ‘누리기 문화’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강선우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갑질 의혹’이 불거져도 그것을 ‘이재명 지키기’와 치환시키며 사회적 약자를 남일 보듯 한다. 친일파들이 조선 민중들의 일제 강점 고초와 울분을 모른 척했듯이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사회적 약자의 갑질 피해를 외면하고 또 거기에 동조하려 한다(여기에는 여야의 정국 주도권 잡기 경쟁이라는 정치적 이해관계도 얽혀 있지만 이 글에서 그런 관점은 생략한다).

우리는 과연 민주공화국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일부 특권 계층이 지배하는 불평등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가. 친일파, 면장, 경찰, 고등계 형사 등은 모두 ‘선택된(Selected) 자들’이었다. 지금의 국회의원들은 선출된(Elected) 권력이지만 여전히 “줄만 잘 서면” 받는 공천장에 의해 ‘선택된’ 권력일 뿐이다.

노력보다 충성, 실력보다 아부, 자격보다 혈연이 지배했던 일제강점기와 지금 우리 정치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한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을 보면서 그 진실 여부를 떠나 서글픔이 앞선다. 일제가 심어 논 특권의식의 질긴 끈은 이토록 끊기가 힘든 것인가. 그것이 정치가 밥값 하는 길인데, 정치인들만 그걸 모르거나 눈을 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