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斷想

 2025년 대한민국은 그럴듯한 경제 성장 수치 뒤에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6.5%를 독식하는 균열이 심화한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하위 50%가 고작 16% 소득으로 버티는 이 현실은 무너지는 희망의 사다리를 반증하며 이 통계는 한국 사회가 이미 ‘상속계급사회’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냉혹한 증거다. 미디어는 그룹이고 이 비밀을 다루지 않고 감춘다면 대중이 알아서 똑똑해지지 않으면 바보 같은 정치인에 투표하는 사태가 또 벌어질 것이다.

최근 20년간 불평등 관련 주요 지표 33개 중 19개가 악화 추세를 보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불평등 심화의 결과이며, 우리 사회가 걸어온 성장 중심 패러다임의 필연적 귀결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불평등 심화가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더욱 가속화되었다는 사실이다. 팬데믹 기간 동안 자산 가격 상승으로 부유층의 자산은 급격히 증가했지만, 중산층과 서민층은 고용 불안과 소득 감소로 더욱 어려워졌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가 더 큰 타격을 받는 불평등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코로나 19 백신은 많은 사람을 부작용으로 죽게 했고 자살하는 영세 업자도 부지기수였다. 화이자를 비롯한 맥신 개발회사가 거액의 부를 축적하는 외에 어떠한 국가적 이득도 없었던 사태였다. 아, 하나 있기는 하다. 정은경 장관 후보자가 백신 관련 주식으로 거액을 벌었다는 추측성 보도가 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서민들은 조금 깨칠 것인가.

부동산 가격 폭등은 단순한 경제 현상을 넘어 계층 고착화의 결정적 동력이 되었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노동 소득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부모의 자산이 곧 자녀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현실이 굳어지고 있다. 이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보다는 태생적 조건이 운명을 좌우하는 봉건적 계급사회의 부활을 의미한다. 땀 흘려 일해도 내 집 마련할 수 없는 청년들에게 ‘노력하면 된다.’라는 기성세대의 좌우명은 설득력을 잃은 거짓말이 되었다. 심우정 검찰 총장의 딸도, 곽상도의 아들도 아버지 빽으로 쉬운 인생을 택하는 데 주저함이 없는 삶을 원했다. 드러나지 않은 고위직 자제들의 위법적 부의 계승은 아무리 정부가 서민 정책을 만든다고 해도 뒤에서 비웃는 데 그칠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동산 소유 여부가 단순한 주거 문제를 넘어 전체 생애 자산 형성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는 점이다. 부동산을 소유한 계층은 자산 가치 상승으로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반면,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계층은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자산 형성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이는 ‘하우스 푸어(House Poor)’와 ‘렌트 푸어(Rent Poor)’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주거 불평등이 전 사회적 문제로 확산하였음을 보여준다. 주거 문제를 포기하더라도 수입 자동차, 수입 캠핑 장비로 버텨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본질에서 그들은 부의 사다리를 탈 수 없다는 걸 모를 뿐 아니라, 오히려 이상한 취미로 돈을 더 낭비한다.

교육 기회의 불평등은 사회적 신분의 이동 가능성을 차단하는 또 다른 장벽이다. 대도시와 비수도권의 교육 기회 격차, 사교육 시장의 무분별한 팽창, 입시와 취업에서의 불공정 사례들은 집구석에서 시작해 공정한 경쟁의 토대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 기회를 결정하고, 이것이 다시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공고해지고 있다. 부모가 자식의 적성에 맞는 실력을 배양할 시간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못다 한 꿈이나, 부모의 직업 비스름한 아류를 자꾸 소개해 자식을 꼭두각시 무 지성 층으로 전락시키는 주범이라는 사실은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이라는 한국 사회의 전통적 신화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사교육비 지출은 OECD 최고 수준이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사교육비 격차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강남 8학군과 지방 소도시 간의 교육 인프라 격차는 출생 지역이 곧 교육 기회를 결정하는 ‘교육 지역주의’를 낳고 있다. 명문대 진학률과 대기업 취업률에서 나타나는 지역 간, 계층 간 격차는 이미 개인의 노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장벽이 되었다. 사교육 시장을 없앨 뻔한 독재자 전두환의 시도조차 무산시킬 만큼 한국 부모의 자식에 대한 맹목적, 동물적 사랑은 지양을 계획해야 한다. 너무 늦은 출구 전력이나마 필요한 때다.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임금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은 구직 과정에서 ‘스펙 쌓기’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하고, 취업 후에도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세대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청년층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중한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기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 기회와 재교육 기회가 계층별로 차별화되면서, 기술 격차가 곧 소득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인프라와 지원 시스템의 부족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 쿠팡으로 내몰리는 노동자의 증가는 이웃 일본처럼 신분 고착으로 나락 가는 사회라는 증거다. 빨리 받고 싸게 사는 것은, 빨리 싸게 팔아 기업을 위한 소비 노예가 된 소비 노동자로 망조가 들린 서민의 현실이다. 가치가 전도된 세상, 인공 지능 발전이 인간의 일자리와 존재 그 자체를 위협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심각한 것은 정치권의 대응이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근본적 처방보다는 상속세 완화 등 부의 대물림을 강화하는 정책을 논의하며, 기득권 보호에 치우친 행보를 보인다. 적어도 기존의 정부는 그랬다. 이재명 정부가 친서민 정책을 펴면 사회주의 운운하는 젊은 극우가 이미 도를 넘는 계산을 마음대로 지껄이고 있다. 이는 정치가 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가 아니라 기존 불평등 구조를 공고화하는 공범이 되어 왔던 지난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정책의 역사 또한 전혀 모른다. 부자는 이제라도 독재와 친일 잔재 편에서 돌아서 서민을 향해 손을 뻗지 않으면 한국은 미국처럼 정점을 찍고 쇠퇴로 가는 미국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레이 달리오는 고학력 고스펙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다.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인생을 설계해간 사람만이 생물학적 인생의 짧은 사이클 속에서 자신의 개성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부모는 부모의 인생을,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따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과 같은 벽에 부딪혔다고 본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한 정치적 냉소와 분노는 바로 이러한 정치적 무능과 기득권 편향성에 대한 당연한 반발이다.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공허한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 말고-그런 단어는 5공화국 시절의 단어다-, 여전히 기득권층의 이해관계에 맞춰져 있는 실제 정책이 다음 세대에 끼칠 악영향을 계산할 줄 알아야 한다. 지능이 낮고 욕망만 가득한 사람들이 정치권에 득실득실한 벌레 같은 정치 생태계가 형성된 역사를 반성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나 투기 억제보다는 단기적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들이 반복되고 있었는데 새 정부가 대출 규제를 시작으로 부동산으로 돈 버는 무식한 욕망의 70년대가 저물도록 지켜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주식투자는 무식해서는 할 수 없다. 머리가 좋고 부지런한 진짜 개미들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바로 설계되도록 감시해야 한다. 조세 정책 역시 명분 정책에 치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치적 무능은 사회 문제 해결 능력 부족이라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전 국민이 깨달아야 한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소득과 자산의 차이에 그치지 않는다. 계층·세대·지역·젠더 등 다층적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여성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집단의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이 OECD 최고 수준인 것은 우리 사회의 포용성과 통합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보여준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특히 비정규직의 증가와 청년층의 고용 불안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 특히 젠더 불평등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임금 격차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유리천장으로 인한 승진 기회 제한, 동일 노동에 대한 차별적 임금 지급 등은 여성을 경제적 취약 계층으로 내몰고 있다. 그렇다고 래디컬 패미가 정치 단체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정치권의 동성애도 막아야 한다. 만물은 음과 양의 조화가 깨어질 때 질서가 무너진다. 그 법칙이 인간 사회에서 유용했던 과거 역사를 완전히 망각한 현대 정치는 함부로 정치권에 동성애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동성애와 사이비 종교는 인간 본질의 나약함을 걷잡을 수 없는 파괴로까지 끌어내린다.

노인 빈곤율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충분한 노후 준비 없이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 빈곤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해방 세대들은 물리적 가난과 정신적 공허를 치료받지 못한 채 죽는 낀 세대가 될 것이다. 가난으로 못 먹고 못 배운 한은 치매가 걸릴 만큼 상처가 크다. 사회와 정치는 그들을 세뇌의 도구로 썼고 반공주의를 내세워 빨갱이 몰이의 홍위병으로 써먹었지 그들을 진정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으로 길러내지 않았다. 개돼지는 다다익선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제도의 미성숙, 사적 연금 부족, 노인 일자리의 질적 수준 저하 등은 이런 관행이 나은 결과다. 짓이겨진 버린 역사와 부패 정치의 복합적 혼재 작용으로 노인 빈곤이 다음 세대의 짐이 되고 반면교사가 되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적 결속력을 약화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계층 간 소통이 잘 되고,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지 않는 소박하고 평화로운 공존 사회일 때 발전한다. 정치적 포퓰리즘의 확산 등은 모두 경제적 불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불평등은 청년층의 정치 참여 기피와 사회적 냉소주의 확산은 민주적 정치 발전에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되고 있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공정한 경쟁과 정당한 보상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서, 사회 구성원들은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질투심, 사행심 등이 선을 넘는다. 이는 사회적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의식을 약화하고, 사회 전체의 발전 동력을 저하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분배 정의와 사회적 연대, 실질적 기회 평등을 실현하는 정책적 대전환이다. 부동산·자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공정한 교육·고용 기회 제공, 사회 안전망 확충 등 근본적 처방 없이는 한국 사회의 균열은 더욱 심화하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첫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는 주택 정책의 전환이다.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충, 토지공개념 도입, 부동산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이 투기 대상이 아닌 주거 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 시스템 개혁이다.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하며,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삼류 강사 삼류 교수의 수준도 심각한 문제니 만큼 사회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대학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셋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동 정책의 전환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줄이고, 동일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며,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다. 전 국민 고용보험, 상병수당, 아동수당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복지 서비스를 체계화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가치관과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일이다. 개인의 성공이 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모든 구성원이 공정한 기회를 얻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만으로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 시민사회는 불평등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불평등 해소는 현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기후변화, 인구 고령화, 기술 변화 등 미래 사회가 직면할 과제들을 고려할 때, 사회적 결속력과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따라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은 단기적 처방이 아닌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교육 혁신, 기술 발전, 사회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모든 구성원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하느냐, 아니면 계급사회로 퇴행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지금, 우리 모두의 지혜와 용기가 시험받고 있다. 변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불평등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정부는 용기 있는 정책 결정을,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시민은 적극적인 참여를, 언론은 건전한 비판을 통해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 불평등의 벽을 허무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실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