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斷想

연봉 1억 5천만 원, 진짜 서민이 뽑아주지만, 서민 우습게 아는 집단이다. 지난달 발표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1인당 연간 인건비와 활동비는 1억 5천만 원을 넘어선다. 월 세비 1,357만 원에 입법활동비 월 500만 원, 여기에 특별활동비와 정책연구비까지 합치면 실로 천문학적 숫자다. 9명의 보좌진 인건비 7억 원, 사무실 운영비 2억 원까지 더하면 국회의원 1명을 유지하는 데 드는 국민 세금은 연간 10억 원을 넘는다. 그리고 시민들의 후원금.

그런데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가. 지난 정기 국감에서 20대 국회의원들의 평균 출석률은 62%에 불과했다. 3명 중 1명은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다는 뜻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출석해서도 졸거나 딴짓을 하는 의원들이 부지기수라는 점이다. 한 달에 천삼백 만원 넘는 돈을 받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아는 이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자들이고 국민이 선출했으니, 후보 선출 방식에 완전한 유감을 표한다.

불체포 특권, 이제는 면죄부가 되었다. 헌법 제44조가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이제 완전히 변질됐다. 원래 목적인 ‘의정활동 보호’는 온데간데없고, 각종 비리와 범죄의 면죄부로 전락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검찰이 국회에 불체포 특권 동의를 요청한 사건은 47건. 이 중 국회가 동의한 것은 고작 12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35건은 모두 묵살됐다. 더욱 기막힌 것은 동의 거부 사유다. ‘의정활동에 지장을 준다’라는 명분으로 음주운전, 성폭행, 뇌물 수수 혐의까지 비호하고 있다. 일반 국민은 무면허 운전만 해도 즉시 구속되는데, 국회의원은 음주운전을 해도 ‘의정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받는다. 법 앞의 불평등을 퉁치는 재주가 뛰어난 그들을 누가 왜 후보 공천하는지 밑바닥부터 뒤져야 한다.

성과는 바닥, 월급은 하늘이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국회의원들의 실상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지난 4년간 대표 발의한 법안이 10개 미만인 의원이 전체의 40%에 달한다. 1년에 법안 2~3개도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 월 1,300만 원씩 받아 챙긴다.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 연봉이 3,500만 원인데, 이들은 세비만으로도 1억 6천만 원을 가져간다. 공약 이행률은 더욱 가관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 20대 국회의원들의 평균 공약 이행률은 37%다. 선거 때 100개 공약을 내걸고는 37개만 지키고 나머지는 나 몰라라 한다. 그런데도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간다. 이런 직장인이 민간기업에 있다면 진작 해고됐을 것이다.

200가지 특혜, 귀족 대우의 실상은 일반인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그들은 국민을 졸로 본다.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혜는 상상을 초월한다. 지하철·버스·KTX 무료 이용권, 공항 의전실 사용권, 골프장 할인 혜택까지 200여 가지에 달한다. 심지어 국회 구내식당에서는 3,000원에 한정식을 먹는다. 일반 국민이 편의점에서 도시락 하나 사 먹으려 해도 5,000원이 넘어가는 시절에 말이다. 이런 혜택을 가족들까지 누리게 하는 관행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

일하지 않는 자들이 많은 국회 의원회관의 각종 편의시설도 놀라울 따름이다. 무료 헬스장, 무료 이발소, 무료 세탁소까지 구비되어 있다. 국회 의정연수원에서는 1박에 1만 원이면 특급호텔 수준의 숙박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모든 비용은 당연히 국민 세금이다. ‘서민을 위한다.’라는 말, 입에 발린 그 말을 물가상승률이 5%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라면 한 봉지 가격도 아까워하는 그들의 세금으로 배부르고 세상 편하게 산다.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스펙 쌓기에 매달리고, 전후 경제 개발에 이도 저도 아닌 교육을 받은 중장년층은 일평생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산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19 여파와 경기침체로 폐업을 고민한다. 코로나 19, 백신 탓에 자살한 사람도 부지기수다. 그때 돈 벌었다는 사람이 다시 장관이 되려고 하니, 본질에서 변한 게 없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제대로 알기나 할까. 검은색 관용차로 출퇴근하고, 각종 만찬과 골프 접대에 둘러싸인 이들이 서민의 고충을 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최근 한 국회의원이 ‘라면값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한 발언이 화제가 된 것도 이들의 현실 감각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책임은 회피, 특권은 세습인 국회의원,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이들의 뻔뻔함이다.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이 피해를 봐도 ‘정부 책임’이라며 발뺌한다. 국정감사에서 막말해도 ‘표현의 자유’라고 둘러댄다. 무식하고 저열한 어법의 구사가 몸에 밴 사람들이다. 각종 특혜와 특권에 대한 지적에는 ‘의정활동의 독립성’이라는 방패막이를 들고 나온다. 심지어 세습까지 일삼는다. 부모가 국회의원이면 자녀도 국회의원이 되고, 형이 국회의원이면 동생도 국회의원이 된다. 5선, 6선을 넘나드는 만년 의원들이 부지기수다. 국회의원직을 마치 대를 이어 물려주는 가업인 양 여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무급 봉사직으로 전환하면 모든 것이 한 방에 해결된다. 자발적 봉사가 좋은 사람을 시키고 정책은 인공지능에 맡기면 탈이 없을 것이다.

그대들에게 말한다. 국민은 호구다. 그래서 국민의 분노는 임계점에 달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회 신뢰도는 10%대로 추락했다. 10명 중 9명이 국회를 불신한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여전히 특권 속에 안주하며 ‘국민을 위한다.’라는 공허한 구호만 반복한다.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국회의원 특권 축소와 세비 삭감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은 인정하되, 현재의 과도한 특권과 혜택은 대폭 줄여야 한다. 불체포 특권도 대폭 제한해 일반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책임져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각성하라, 아니면 심판받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다음 선거에서 특권에 안주하는 기득권 정치인들을 모두 심판해야 한다.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과 자신의 배만 불리는 정치인을 제대로 구분해 투표해야 한다.

더는 ‘어차피 정치인들은 다 똑같다’라며 무관심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무관심이 이들의 특권을 더욱 공고히 만든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의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잘못하면 가차 없이 비판하고, 다음 선거에서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 특권의 성역에 안주한 국회의원들에게 분명히 말한다. 국민은 더는 호구가 아니다. 무급제로 전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