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斷想

동명이인에 대한 공통된 우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과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이 두 사람은 이재명 정부가 개혁의 시험대에서 가장 뚜렷한 리스크로 주목받고 있다. 각기 다른 이력과 경로를 가졌지만, 그 이름들이 던지는 공통된 메시지는 하나다. “이 정부는 과거를 단절할 의지가 있는가?”

먼저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임명된 전직 언론인 출신으로, 임명 과정부터 ‘언론 자유의 파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그녀는 ‘법카의 여왕’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인물이다. 방통위원장에 임명되기 전, 언론계에서의 그의 행적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았다. MBC 보도국장 시절부터 정권의 입맛에 맞춘 인사로 평가받았으며, 방통위원장으로서 언론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원리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크다. 이후 윤석열 정권이 집권하자, 그는 재빨리 방통위원장 자리에 올랐고, 방통위는 ‘정권의 홍보실’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공영방송의 이사장을 강제로 몰아내고, 야당 추천 위원을 배제한 방통위 회의체 구성 등, 그의 리더십은 오히려 헌법상 언론 독립의 원칙을 농락한 대표적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방통위원장 임기 보장과 독임제 전환을 주장하며, 스스로 권한과 지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공직자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모자란, 파렴치한 행태로 비난받고 있다.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에 앞장섰던 인물이 여전히 공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재명 정부의 개혁 의지에 의문을 던진다.

정권 교체가 곧 가치의 교체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역행하는 처사다. 윤석열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기치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과거를 바로잡겠다며 들어선 정부가, 오히려 그 과거의 인물을 내버려 두거나 유보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개혁 피로감’이 아니라 ‘개혁 포기 선언’이 아닐까.

반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충남대 총장 출신으로, ‘전국 9개 거점국립대 최초의 여성 총장’이라는 화려한 이력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력 뒤에는 비민주적 리더십과 전문성 부족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교육 전문가로서의 역량 부족으로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고, 대학 총장 시절에도 교육 개혁적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더욱이 민주적 리더십이 빠져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총장 재임 시절, 일방적 의사결정과 권력 남용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구호 아래 하향식 정책 추진을 시도했다는 비판이 있다. 그리고 역사 인식에 대한 논란이다. 총장 시절 캠퍼스 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시도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역사 인식의 부재와 친일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교육부 장관이라는 자리의 무게와 책임에 비추어 볼 때, 한 국가의 미래 교육 방향을 맡기기에는 심각한 결함이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시도는, 과거를 직시하고 계승해야 할 교육의 본질을 부정하는 처사로 비칠 수밖에 없다. 교육부 장관 자리에 역사적 정의와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모자란 인물을 앉히려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개혁과 정의의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교육부 장관은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다. 그는 국가의 교육 철학을 상징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정신의 수호자다. 그런데 그 자리에 ‘중립’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역사의 고통과 정의를 외면한 인물을 세운다면,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국가 정체성의 기둥을 스스로 허무는 일이다.

이진숙과 이진숙, 두 인물 모두 국민적 검증과 우려를 외면한 채 ‘기계적 중립’이나 ‘포용적 인사’라는 핑계로 자리를 지키거나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불의에 대한 침묵과 무분별한 포용은 결국 기득권과 부정의 복권으로 귀결될 뿐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 한다면, 이진숙과 이진숙이라는 이름들이 정부의 가치와 정체성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묻고, 단호한 조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과거의 유산이 계속 유지되거나 회귀하는 모양새는 개혁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민심의 신뢰를 깨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이 둘은 지금, 이 정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상징하는 정치적 지표다. 언론을 통제했던 손, 역사를 외면했던 입, 그 두 이름이 정부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는 지금,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자문해야 한다. 이들이 진정 개혁의 파트너라고 심사숙고한 인사인가, 아니면 개혁의 적을 인사 리스트에 올려준 이재명 정부 인선 팀의 수박 파티인가?

역사 인식이 부재한 교육자도, 언론 자유를 훼손한 관료도, 민주주의와 공공성을 책임질 수 없다. 국민은 이름이 아니라 태도와 철학을 보고 정부를 평가한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처럼 정치를 이미지에 맡겨버리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인사로 인해 진정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징글징글한 두 이진숙’을 넘어야 할 때다.

人事萬事, 대한민국의 존망이 달려 있으니, 인선을 게을리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