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斷想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여론조작의 시도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대규모의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했던 사실이 드러났으며,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약 3500여 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30개 여론조작팀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대선 승리 등을 목적으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를 이용하여 주도적,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사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여론조작의 패턴은 최근 ‘리박스쿨’ 사건으로 더욱 체계화되고 교묘해진 모습을 보여준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로 극우 성향의 역사 교육단체로,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 손가락 군대)’이라는 팀을 만들어 댓글 공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탐사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이들이 단순한 온라인 여론조작을 넘어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늘봄학교’ 정책에 극우 교육단체 ‘리박스쿨’이 강사를 양성하고 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리박스쿨 사례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역사 교육을 통한 이데올로기 주입이다. 이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공산 폭동이라고 주장하며, 이승만과 박정희를 공산화를 막은 구국의 영웅이라고 강조한다. 이는 객관적 역사 교육이 아닌 특정 정치적 관점을 강요하는 세뇌 교육에 가깝다. 역사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관점만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료와 관점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역사를 재단하는 것은 교육의 근본 목적을 저버리는 일이다.

리박스쿨 사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침투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리박스쿨’이 서울 10개 학교에 수업을 공급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인 늘봄학교에 프로그램을 투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한 여론조작을 넘어 미래 세대에 대한 체계적인 이데올로기 주입 시도로 해석된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늘봄 교사 자격증을 미끼로 댓글부대를 투입하는 방식이다. 이는 교육과 여론조작을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공작으로,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과 학습 의욕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극도로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아동기는 인지적, 정서적 발달이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받는 교육의 영향은 평생에 걸쳐 지속될 수 있다. 아이들은 아직 복잡한 정치적 사안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정치적 관점을 일방적으로 주입받게 되는 것은 교육이 아닌 세뇌에 가깝다.

극우 성향의 교육단체 ‘리박스쿨’ 웹사이트 개발사 ‘디지털 플랫폼 연구소’가 황교안·윤석열 지지 및 부정선거방지대(부방대) 등 각종 극우 성향 사이트를 개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이들의 조직적 네트워크가 확인되고 있다. 리박스쿨을 비롯한 극우 성향 단체와 인사들이 초등 돌봄만이 아니라 중고교생 입시까지 영향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 댓글부대 운영과 다단계 기업형 세뇌 확장 사업방식, 정부 정책사업을 활용해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을 빨아들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이는 단순한 교육 문제를 넘어 공적 자원의 사유화 문제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댓글부대에서 시작된 조직적 여론조작은 리박스쿨의 ‘자손군’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교묘하고 체계적인 형태로 발전했다.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은 절대적인데,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보 유통은 빠르고 광범위하지만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편향된 정보가 확산할 위험성도 크다. 특히 ‘댓글부대’와 같은 조직적인 여론조작은 진정한 민주적 토론을 방해하고,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인 자유롭고 공정한 의견 교환을 왜곡시키는 행위이다.

리박스쿨 사건은 교육이 상업적 목적과 정치적 목적이 결합할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교육이 상업적 목적과 결합할 때 교육의 본질은 훼손될 수 있는데, 특히 정치적 성향이 강한 교육 프로그램이 상업적으로 운영되면서 동시에 여론조작까지 병행할 때, 교육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는 불가능해진다. 교육은 지식과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어야 하며, 특정 정치적 입장을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의 상업화는 이러한 원칙을 흐리게 하고, 교육을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편향된 교육이 어린 세대에게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다. 어린 나이부터 특정 정치적 관점에 노출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그러한 편향된 사고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사회 전체의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관점이 공존해야 하는데, 어린 시절부터 하나의 관점만을 강요받은 세대가 성인이 되면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거나 건전한 토론을 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댓글부대에서 시작된 조직적 여론조작이 리박스쿨의 ‘자손군’과 아동 대상 세뇌 교육으로 발전한 것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특히 미래 세대에 대한 체계적인 이데올로기 주입 시도는 사회 전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이다.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며, 다음 세대가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궁극적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교육을 도구화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진정한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리박스쿨 사건을 통해 드러난 교육과 여론조작의 결합, 공적 자원의 사유화 시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