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斷想

지난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등을 공습해 중동에 전운이 짙게 깔리고 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미국 ‘형님’의 ‘빽’을 믿는다고 해도 중동의 ‘강소국’인 이스라엘이 ‘지역 패권국’인 이란을 공격한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일단 표면적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자.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오로지 자국의 생존을 최우선 국가과제로 삼고 있는 국가다. 자신들은 수백기의 핵무기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주변국의 핵무장은 이스라엘이 자칫 ‘소멸’될 수도 있는 국가안보의 최대 리스크로 여긴다.

최근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 개발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첩보를 입수하면서 ‘시간이 없다’고 판단해 전격적으로 이란 핵시설을 급습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숙주국가’인 이란에 대한 ‘원점타격’으로 자국에 대한 잠정적인 테러의 위협요소를 제거하려고도 했다. 장기집권중인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정치생명 연장에 위협요소가 되는 국내 정치 위기를 외부 타격으로 돌파해 보려는 ‘정치적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런데 이번 이스라엘의 이란 급습에서 미국 트럼트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을 자처했다가 오히려 전쟁을 더 앞당겼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외교적 해법을 원한다는 신호를 계속 발신하면서 15일 열릴 6차 핵 협상 전까지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이란을 방심케 했고 그 틈을 타 이스라엘이 허를 찌르는 기습을 단행할 길을 열어줬다는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할 수 있다는 전망은 몇 달 전부터 제기돼왔다. 미국이 지난 4월 이란과 핵 협상에 들어간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 핵시설을 때리고 싶다는 의사를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압박하면서도 이스라엘의 공격을 만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보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하기 직전까지도 트루스소셜에 “이란 핵 문제에 대해 ‘외교적 해결’(Diplomatic Resolution)에 전념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스라엘의 공격 가능성에 대한 언론 질문에는 이란과 합의에 상당히 근접해있다면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원치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신호들 때문에 중동지역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6차 핵 협상은 그대로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이스라엘이 행동에 나선다면 그 시점은 6차 협상에서 유의미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후일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었다. 더욱이 네타냐후 총리가 아무런 일이 없는 듯이 태연하게 휴가 계획을 밝히면서 그런 관측은 더 힘을 얻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대내외의 이란 타격 유예설을 비웃기라도 하듯 6차 회담 이틀 전 전격적으로 공습을 단행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휴가 계획도 연막작전이었던 것이 드러났다. 미국은 공습 직후 즉각 자신들은 관여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독자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여러 정황상 이번 작전이 트럼프 대통령의 묵인하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 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중 외교 전략’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직후 폭스뉴스에 이스라엘의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밝혔고 이란의 비타협적 태도 때문에 공격이 일어났다고 책임을 돌렸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 ‘암묵적 동의’를 하며 이란과의 협상에 임했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외교적 해결’을 언급하며 이란과 핵 협상을 해왔지만 실제로는 협상 시한(60일)을 설정하고 그 이후는 ‘행동 가능 구간’으로 열어뒀다. 이는 이란에 대한 협상 타결의 압박 카드이자 이스라엘이 설령 공습을 하더라도 ‘이란 너희들이 협상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생긴 자업자득’이라는 명분쌓기였을 수 있다.

여기서 트럼프식 외교의 실체를 확인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외교는 ‘힘을 통한 올코트프레싱’ 전략이 핵심이다. 그는 오바마식 포용외교를 실패로 간주하고 ‘쥐어짜고, 협박하고, 때리는’ 거래형 압박외교를 신봉하고 있다. 이번 이스라엘의 공습도 이란이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다면 무력도발을 그 대가로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짜고’ 던진 것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내에서 ‘트럼프 중재 외교의 실패’라는 공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계산된 충돌일 수도 있다. 미 국방비의 약 40%가 중동과 관련된 무기 수출과 배치에 쓰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전쟁에서 쇠락해가는 군수산업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 또한 중동에서 ‘에너지 패권국가’로서의 위상도 유지할 수 있다.

트럼프 외교 전략의 실체는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전면 압박과 그에 따른 상대의 굴복을 강요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외교를 하는 듯하지만 뒤에선 실력 행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트럼프 외교전략의 실체가 이번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을 통해 다시 한번 여실히 입증된 것이다.

문제는 트럼프의 이런 ‘이중 외교 전략’이 한반도에도 오롯이 적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외교의 ‘이중성’과 비가역성을 모른 채 낙관에 기댄 안일한 리더십으로 접근할 경우 우리도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 미국은 이란과 핵 협상을 하면서 겉으로 이란을 안심시켜 놓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는 것을 만류하지 않고 방조했다. 이런 미국의 음습한 이중 전략은 한반도에서도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

미국이 북핵 협상 재개를 이유로 한국을 ‘잠시 진정시키고’ 그 사이 북한이 한반도에 국지적인 도발을 하며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려 할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한국을 기습 도발해도 미국은 ‘우리는 몰랐다’는 식의 전형적인 책임회피 외교로 일관할 가능성도, 그간 트럼프의 '뒤통수 때리기' 외교 행보를 볼 때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셰셰’ 발언은 실용외교 차원에서 ‘우리끼리’는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국제외교는 의외로 하나의 상징적 발언이나 사건에 의해 증폭되고 강대국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이 이재명 대통령을 ‘친중주의자’로 낙인 찍고 버릇을 고치려 할 경우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묵인 이상의 ‘이중, 삼중 압박 미사일’을 한반도 외교전쟁에 투하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뼛속까지 친미주의자가 돼라고 할 수도 없다. 다만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확산하면 트럼프와 관세, 방위비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위한 ‘딜’까지 해야 하는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미국과의 협상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대북방송 금지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며 ‘평화 경제’ 시동을 걸었지만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런 외교 전략은 무용지물이다. 관세 등의 실질적 경제 협상 타결도 불리해지거나 후순위로 밀려 이 대통령의 의욕적인 실용외교 동력을 꺼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자 한계로 다가온다.

우리 또한 힘의 우위에 의한 자주외교만이 살 길임을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로 설파한 바 있다. 그때부터 차근차근 '자주 외교와 국방'을 준비했으면 지금쯤 우리가 트럼프의 주먹다짐 한 번이나 입김 한 번에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이재명 정부는 사실 ‘호기롭게’ 국익 중심의 자주 외교를 내세웠지만 트럼프와 같은 일방주의 행보에 대해 맞설 만한 ‘카운터 딜 전략’이 부족할 경우 그 주도권을 상실하게 된다. 우리가 가진 패가 별로 없고 트럼프가 뻔히 그 ‘뻥카’를 보고 있는데도 우리끼리 무조건 실용외교만 외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한반도 평화 번영과 북핵 외교 공간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갓 출범하는 이재명 외교의 딜레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리더십 시험 날짜가 예상보다 빨리 잡혀 우려스럽기는 하다. 이스라엘-이란 전쟁은 8,000km 떨어진 먼 곳에서 벌어졌지만 한반도의 안보 문제와는 1m 거리에 있을 만큼 우리는 트럼프의 심기에 신경을 써야 할 판이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가 트럼프의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지랄탄식’ 외교 전략에 떨고 있다.

보수층에서 “한미관계 복원과 트럼프가 주도하는 중동 블록 외교를 간접 지지하는 ‘균형 외교’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보내는 것 등의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압박할 것이 뻔하다. 하지만 진보층은 “자주 외교의 일관성과 반전 평화 노선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라고 맞설 것이다. 보수층과 진보층 사이의 압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우선의 외교 전략을 찾아내야 한다.

국민들은 이 대통령의 그런 시도와 도전을 ‘능력’이라고 하지 않고 ‘지혜’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너무 서두르거나 저자세의 굴종적인 외교 전략으로 자칫 ‘게도 잃고 구럭도 잃는’ 우를 범하지만 않았으면 한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쳤을 때는 믿는 구석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미국을 믿지 말라’는 경구는 19세기 이래 한반도에서 검증된 한국 안보의 핵심 전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