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斷想

2025년 6월 4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3차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발언은 대한민국 헌정사가 얼마나 잘못된 역사를 걸어왔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온갖 쓰레기를 모아 놓은 잡탕이 지난 80년을 채웠다. 일제 경찰, 일제 검찰, 일제 상인, 일제 정치인이 모여 만든 한반도 가두리 양식장의 썩은 내가 진동하는 헌법 정치가 드러나는 장면이었다. 이준석은 대통령 후보 토론을 진지하게 듣고자 했던 시청자에 깊은 상처를 남긴 동시에 어쩌다가 한국이 이 정도 인물로 정치하는 세상으로 전락했는지 한심하고 수치스러웠다.

이 수치는 아마도 MZ 세대가 기성세대가 되면 지금 기성세대가 또 한 번 당해야 할 굴욕이 될 것이다. 무자격 정치인이 난무하다 못해 둔감해진 국민이 아무 개념도 없는 쓰레기를 대통령 후보이자 국회의원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 공인의 자리에 올려 주고 전 국민이 쓰레기를 치우지 못한 역사의 대가를 호되게 치르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애초에 이런 인간을 누구의 입김으로 정치권에 입문시켰는지 확인해 볼 일이다. 아마 이준석이 처음에는 이런 정도까지 스스로를 내던진 막장 인생은 아니었다고 해도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의심된다면 주변에 누군가는 공론화할 수 있는 어른이 있어야 했다. 사회의 정의를 넘어 인간된 도리에 대한 어른의 꾸짖음이 사라진 이 나라는 이준석 같은 인물을 정치판에 뿌리는 기성세대를 절대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이준석이 2025년 5월 27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서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적 묘사를 담고 있었다. 이는 여성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언어 성폭력에 해당하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여성의 신체를 도구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러한 발언이 대통령 후보 토론회라는 공적 영역에서, 그것도 전 국민이 시청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는 더욱 심각하다. 대통령 후보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국민 통합을 이끌어가야 할 인물이며, 모든 국민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그런 위치에 있는 인물이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한 혐오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의식의 수준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대통령의 자질에 대한 이런 기본적 요구가 완전히 무시된 인물 검증의 허술함이 지난 몇 년 이어진 것을 생각하면 이런 대통령 자질에 대한 이론은 그야말로 말뿐이다. 정치가의 덕목에 대한 허술한 검증은 우리의 속내가 인격보다는 나의 이익에 부합하느냐로 결정되는 이기심이 깔려 있기에 그다지 즐거운 뒷말은 아니다.

이준석의 발언 이후 시민사회의 반발은 즉각적이고 강력했다.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제출되어 단 이틀 만에 34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이는 국민이 이번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진영 정당들이 연대하여 의원직 제명 징계안을 발의한 것은 정치권 전체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선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에 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언론의 역할 또한 중요한 쟁점이다. 정치인의 발언과 행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검증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 일부 언론의 대응은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인의 부적절한 발언을 단순한 ‘실언’ 수준으로 축소하거나, 정치적 공방의 차원에서만 다루는 것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특히 성희롱과 여성 혐오적 발언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함에도, 일부 언론이 이를 정치적 프레임으로만 접근한 것은 문제가 있다.

언론은 정치인의 발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것이 담고 있는 차별적 의식을 명확히 지적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준석이 실언을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준 우리 사회는 어떤 면에서는 모두 공범이다. 이준석은 논란이 확산하자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이는 말하는 사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사과는 잘못을 인정하는 첫걸음일 뿐이며,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특히 그의 사과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는 해당 발언이 즉흥적인 실수가 아니라 상당한 준비와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의원이 의원직 제명 징계안에 대해 ‘유신독재의 서곡’이라고 반발한 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다. 민주적 절차를 통한 정당한 징계 요구를 독재와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오히려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는 것이다. 어린놈이 싹수가 없어도 유분수다. 잘못 가르친 애가 어른의 뺨을 때리는 꼴이니 MZ 세대의 정치는 참으로 처참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들의 정치에서 현 기성세대는 늙고 쓸데없는 쓰레기로 보일 것이다.

이준석의 의원직 사퇴는 당연하다.

첫째, 그의 발언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양성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11조는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이러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발언을 한 것은 그 자체로 의원직 수행에 부적격함을 의미한다.

둘째,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했다. 34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제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이 더는 그를 자신들의 대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치인은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도리다.

셋째, 정치 문화의 개선을 위해서도 명확한 선례를 남겨야 한다. 이런 발언이 단순한 사과로 넘어간다면, 향후 다른 정치인들도 유사한 발언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엄정한 책임 추궁을 통해 이러한 행위가 용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물론 이준석의 국회의원 제명은 쉬운 절차가 아니다.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헌정사상 제명된 국회의원은 아직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현실적으로 국회의원끼리의 연대는 암묵적이다. 저 어렵고 더러운 자리에 오른 자를 스스로 끌어 내리는 데 동참할 동료는 거의 없다. 더구나 시국은 이재명의 인사 문제로 그들은 이미 이준석에게 관심조차 없다. 국민의 바람과 요구보다는 자신들의 논공행상에 정신이 쏠려 있다. 그러나 이미 시민들의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참여 숫자가 늘어 이준석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5만 명 이상의 동의가 달성되었기에 자동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고, 국회의 정식 검토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아마도 윤리 특위나 여성가족위원회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았기에 제명 역시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민주당과 국민의힘 기타 정당들의 의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이준석의 발언은 개인의 실수를 넘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품격과 수준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었다. 이 사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은 앞으로 정치인들의 언행에 관한 기준점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이 이준석을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만든 것이다. 더러운 걸 덮는 또 다른 더러움은 무의미하다. 정치인은 일반 시민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는다면 일반 시민보다 도덕심이 떨어지는 인간은 애초에 걸러지게 만들어야 한다. 이는 그들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준석의 의원직 사퇴는 단순히 그 개인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원칙을 지켜내는 중요한 과정이다. 준석아, 너는 더 이상의 변명이나 정치적 공방에 매달리지 말고, 국민 앞에 진정으로 사죄하며 의원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야말로 네가 그동안 추구해왔다던 정치 혁신의 진정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