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斷想

한국 사회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단순한 대형 로펌을 넘어선 ‘권력의 중추’다. 이 거대 악인 법률회사는 국내외 자본, 특히 외국계 사모펀드와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며, 때로는 국익에 반하는 행위로 비판받아 왔다. 김앤장과 사법부·검찰, 그리고 서울대 법대 출신을 중심으로 한 법조 카르텔의 유착은 한국 사회와 국민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앤장은 국내외 자본가의 이익만을 위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매국적 행태를 반복해왔다.

대표적으로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내 금융기관 인수 및 매각 과정에서 김앤장이 론스타를 대리해 거액의 이익을 챙겼지만, 국민경제에는 심각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 있다. 이런 망국적 행위에도 김앤장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결국 다른 법률회사가 한다.’라는 식의 자기합리화를 내세웠지만, 국민적 비판은 거셌다. 일부에서는 김앤장을 ‘매국노’에 비유하기도 한다. 김앤장 소속 변호사 다수가 억대 연봉을 받으며, 그 배경에는 국내외 자본과의 밀착, 그리고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 결과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한국 법조계는 서울대 법대 출신을 정점으로 한 학벌 중심의 카르텔이 강하게 작동한다. 6대 대형 로펌 변호사의 90% 가까이가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고, 그중에서도 서울대 법대 출신이 절반에 육박한다. 판사와 검사의 70~80%가 SKY 출신이며, 이들은 사법연수원 동문, 학연, 혈연 등으로 긴밀히 얽혀 있다. 법조계의 ‘간판 효과’와 전관예우 관행은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이 전·현직 판검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구조로 이어진다. 이러한 카르텔은 단순한 인맥을 넘어, 실제로 사법부와 검찰의 판결 및 수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검찰이 기소와 불기소, 증거 제출, 구형 등에서 사법부에 입김을 넣고, 사법부는 이를 수용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권력자와 자본가, 대형 로펌이 결탁한 체제가 형성되며, 법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된다. 이 구조의 최대 피해자는 당연히 사회적 약자와 힘없는 일반 국민뿐이다.

한국 사법부와 대형 로펌 간의 유착 관계는 ‘전관예우’라는 관행을 통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법조계에서 전관예우는 판사나 검사 등 법조인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면 과거 동료들이 특별한 예우를 해주는 관행을 말한다. 특히 대법관,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등 고위직을 역임한 판사들이 퇴직 후 김앤장과 같은 대형 로펌에 영입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 출신 중 약 70%가 퇴직 후 대형 로펌에 합류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김앤장을 선택했다. 이들은 퇴직 직후 연봉 수억 원을 보장받으며, 자신들이 과거 판결했던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을 담당하게 된다. 이는 사법부 내부에서 ‘판사직은 대형 로펌 입사를 위한 징검다리’라는 냉소적 인식이 팽배한 것은 일제 미제 사대주의에서 김앤장 사대주의로 간 현실이다. 사법부의 개혁안에는 전관예우 근절부터 민족의식 약화를 목표로 일해 온 김앤장과 조중동, 그리고 국영방송 폐지가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현직 판사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줄 서기’ 현상이 만연하다. 이는 대형 로펌, 특히 김앤장에 입사하기 위해 재직 중 해당 로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의 ‘입사 지원’을 한다는 의미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러한 판사들을 가리켜 ‘이미 명함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은어가 사용된다. 2018년 한 연구에 따르면, 전직 부장판사 이상의 고위 법관이 대리인으로 참여한 소송에서의 승소율은 일반 변호사가 대리한 경우보다 평균 15%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판사가 과거 근무했던 법원의 담당 사건에서는 이 격차가 더욱 커져, 사법 정의가 얼마나 참혹하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김앤장을 비롯한 대형 로펌에 합류한 전직 판검사들은 일반 변호사들과는 다른 특권적 지위를 누린다. 이들은 사내에서 ‘특별한 존재’로 취급받으며, 일반 변호사들보다 훨씬 높은 보수를 받는다. 전직 대법관이나 고등법원장 출신의 경우, 연봉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실제 법률 검토보다는 ‘도어 오프닝(door opening)’, 즉 자신들의 인맥을 활용해 사건의 담당 판사나 검사에게 접근하는 것이다. 전직 판사들이 대형 로펌에 합류한 후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이른바 ‘귀띔’ 시스템이다. 이는 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현직 판사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관행이 ‘암묵적 약속’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법원행정처는 전관예우와 로펌 커넥션의 핵심 무대로 지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기업 관련 소송과 고액 민사 사건이 집중되는 곳으로, 이곳의 판사들은 대형 로펌들의 주요 ‘스카우트’ 대상이 된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부장판사 출신 중 약 60%가 퇴직 후 5대 로펌에 합류했으며, 이 중 40%가 김앤장으로 이직했다. 이들은 퇴직 직후부터 자신들이 과거 판결했던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을 뻔뻔하게 담당하며, 이는 사법 정의의 형평성을 완전히 짓밟는 행위다.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김앤장과 정부 고위 관료들 사이의 ‘회전문 인사’다. 대표적인 예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경우, 공직에서 물러난 후 김앤장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수십억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덕수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병폐를 드러내는 사례다. 재정경제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주미대사, 국무총리 등 핵심 요직을 거친 한덕수가 김앤장으로 입사하면서, 그의 재임 시절 추진했던 정책과 관련된 소송에서 김앤장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한덕수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부 고위 관료들이 퇴직 후 김앤장으로 향했다. 전직 재경부 관료, 공정위 출신, 국세청 고위 간부 등이 대거 김앤장에 영입되면서, 이들의 내부 정보와 인맥이 김앤장의 ‘보이지 않는 자산’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이들은 현직 시절 맺은 인맥과 습득한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법적 분쟁에서 전 정부 동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현직 관료들은 재임 중 김앤장과 같은 대형 로펌의 이해관계에 유리한 정책을 펼치고, 퇴직 후 이에 대한 ‘보상’으로 고액 연봉 자리를 보장받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된다. 이는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공정책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김앤장을 중심으로 한 한국 법조계의 권력 카르텔은 단순한 전문가 집단의 네트워크를 넘어, 한국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다. 특히 판사들의 ‘줄 서기’와 전관예우는 사법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이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 일부 양심적인 법조인들은 ‘법이 권력과 자본에 종속되는 순간,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진다.’라고 경고한다. 한국 사회가 진정한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김앤장과 같은 대형 로펌과 법원, 검찰 사이의 유착 관계를 근본적으로 끊어내는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