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斷想

고등법원에서 이재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 6월 18일에 시작하기로 연기했다. 법원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야당과 사법부, 양측이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하고 서로 면을 세운 것 같지만, 이것은 메커니즘의 변태성에 익숙해지는 국민과 민주당에 나태함을 선사하고 정치를 하염없이 퇴행시키는 짓이다. 이런 얕은수에도 감지덕지 도로 선거에만 전념하면 된다는 열정을 보이는 꼴이란…. 민주당은 일제강점기 보통학교 학생의 순수함으로 가난과 민족주의를 탈피하겠다고 열망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일제 치하에서 일본어로 열심히 공부해서 얻는 결과는 일제의 끄나풀이 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처음에는 모른다. 자신이 일본 제국주의를 위해서 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6.3 대선은 딥스테이트가 ‘6월 3일’이 자신들에 유리한 날짜로 이미 확정했던 날이었고, ‘기호 2번’ 한덕수는 김앤장의 대선 시나리오를 추측하게 하는 대목이다. 19세기 오컬티즘과 수비학은 세계 정치를 극악으로 이끄는 시스템 아래에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독트린이 된 지 오래되었는데 한국 민주당에는 이런 더럽고 심오한 음모적 가치관이 돌아가는 판의 역사를 전혀 모른다. 오직 머릿속에 세뇌된 역사는 임진왜란 전인 1590년 일본에 다녀와 일본이 침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해 임진왜란 발발 후 파직되었다가 복직 후 항전 중에 사망했다는 통신부사 김성일(金誠一)이 가진 시각이다. 사백여 년 전 정치 감각으로 미래 정치를 맡기기에는 민주당은 너무 나이브하다.

김문수의 예상 밖의 선전이 아니었다면 모든 것은 그들의 예언대로 갈 판이었다. 이런 상황에 이재명에 대한 조희대의 파기환송심은 그야말로 ‘조요토미 희대요시’의 도전이다. 그런데도 ‘역풍’을 주장하는 자는 민주당의 김성일이다. 김성일 일화가 사실이라고 누가 장담하나, 모든 역사는 승리자의 소설이다. 일본 제국주의가 전쟁만 한 줄 아는가 본데, 무기를 들고 일제의 군복을 입고 나가 싸워야 했던 것은, 조선인 징용자이기도 했고, 펜으로 역사를 날조한 것은 최남선과 같은 조선인 학자였다. 역사를 배우지 않고 가르치지 않게 된 지금, 정치에서 민간인의 상식까지 기본 철확과 기본 상식에 결여되어 있기는 매한가지다.

아무리 완벽한 시나리오로 짜인 각본과 연출이라고 해도 지금은 그 수작이 드러나는 시대다. 이런 시대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온몸과 신경을 날카롭게 세우고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이 내란 세력의 일부라는 걸 안다면, 지금처럼 조건 반사하면 안 된다. 선제적 공격은 태생적으로 해 본 적 없어 불가능하다고 해도 최소한 조희대 탄핵은 선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래야 다음 수에서 비슷한 보조를 맞춰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미련한 민주당은 적이 누군지 모르고 안대로 눈을 가리고 종이칼을 휘두르고 있다. 김문수와 한덕수가 적이 아니다.

이재명도 이제는 정신을 차렸으면 하다. 소년공의 신분에서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백 년 이래, 없었던 유형이다. 하늘이 내고 국민이 만들었다는 것도 전 세계가 다 안다. 이제는 다음 경지를 위해 스스로 가치를 높이고 스스로 다음 단계의 적을 찾아가길 바란다. 주변의 삼류 사류 운동권 586에 둘러싸여 그들의 자리 찾기에 이용당하지 말아야 한다.

공격하면 대신 분노하는 국민을 방패로 정치 유튜버들과 여론의 눈치만 보면서 굼벵이처럼 반응하는 민주당은 당내에 ‘역풍’ 주장가가 따로 있는 모양이니 역풍을 주장하는 자를 여론에 흘려주면 좋겠다. 제2, 제3의 김성일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각개전투로 그들을 쳐 내면 된다. 김성일은 왜놈이 적인 줄 알았겠지만, 임진왜란의 적은 왜놈이 아니다. 근현대 역사도 전혀 모르는데 사백여 년 전의 적을 알 길이 없지 않겠는가.

김문수의 이력과 안철수의 헛소리와 홍준표의 도망을 보고도 아무 짓도 하지 않고 역풍만 강조하는 것은, 이미 민주당 내부에 이낙연과 같은 종자가 아직도 한 다스 이상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을 걸러내서 자정하지 않고 4년 후 총선에서 또다시 삼류 사류, 정치 욕망가의 공천을 받는 이 시스템, 민주당은 자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민은 다음 총선에서 애초에 이 쓰레기들이 당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깊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스스로 제기한 이상, 조희대는 탄핵하고 떼놓은 당상 같은 심심한 선거에서 하나라도 찔러야 한다. 현직 판사들마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는 상황은 사법부의 위기가 자신들의 밥줄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지, 사법부의 공정성 자체를 우려한 게 아니다. 삼권분립의 애초 목적은 서구 식민지 패권을 위한 법 장난이다. 이제, 그만 사대주의에서 벗어나자. 이러한 사법부의 위기는 국민의힘 정부 출범 이후 심화된 민주주의 후퇴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민주적 제도와 가치가 하나둘 흔들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시민들은 깊은 불안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민주화 이후 수십 년간 이룩해 온 민주주의의 성과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현실 앞에서, 많은 국민은 무력감과 분노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는 이제는 국내의 우려만이 아니다. 국제 사회에서도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이 공식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의 최근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에서 한 단계 떨어진 ‘선거 민주주의’로 강등됐으며, 2년 연속 ‘독재화 진행국’으로 분류되었다. 이 평가에서 특히 언론 자유의 심각한 훼손, 사법부 독립성의 약화, 정치적 공정성의 상실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에서도 한국은 10계단이나 추락하며,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이는 단순한 순위의 하락을 넘어, 세계가 바라보는 한국 민주주의의 품격과 위상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음을 의미한다. 한때 아시아의 민주화를 선도하던 나라가 이제는 민주주의 후퇴의 사례로 언급되는 현실은 우리에게 깊은 자성을 요구한다.

국민의힘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의 후퇴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과 개입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코로나 19에 시작된 국민 위로 잔치인 삼류 사류 트로트 열풍으로 국민에서 정치인까지 모두 초토화된 상황이다. 성형 가수들에 일본 가수들까지, 어린 애와 어른 할 것 없이, 온 나라가 ‘엔까’에 취해 난장판으로 변했다. 이를 보고 뒤에서 웃고 즐기는 방송가야말로 삼류 사류정치를 배양하는 온상이다. 온상은 곰팡이를 서식하게 한다. 국민 스스로 이 곰팡이를 걷어내지 않으면 제2의 이재명은 나오지 못할 것이다. 명심하라. 노무현처럼 이재명을 죽게 만들지 말지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