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斷想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 정치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을 헤매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이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더니 이번에는 대법원이다. 마치 두더지 잡기 게임마냥 하나를 두드려 들여보내면 또 하나가 튀어나온다.

6.3 조기 대선을 불과 한달여 앞두고 이번에는 대법원이 ‘갑툭튀’ 열연을 펼치고 있다. 대법원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파기 환송심과 재상고심 확정판결까지 종결하려면 물리적 시간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6.3 대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특히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법률적으로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확정판결(파기자판)을 하지 않았고 서울고법 재판 일정에도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 후보에게 치명적인 결과는 아니다. 그럼에도 6.3 대선을 불과 33일 앞두고 이 후보는 또 다시 사법리스크의 굴레 속으로 자신의 몸을 구겨 넣어야 할 처지가 됐다.

이번 대법원의 ‘사법 파동’에서 가장 기이하고 의문스러운 점이 하나 있다. 대법원은 왜 유독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서만 무리하게 서두른다는 인상마저 주며 급속도로 재판을 진행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4월 22일 1차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이틀 만인 24일 또 기일을 열었던 것은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란 평가가 많았다. 그에 따라 6.3 대선 전에 선고하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어떤 진보진영 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재판 신기록을 세울 정도로 서두르는 것을 보고 왠지 느낌이 ‘쎄’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느낌이 그렇게 ‘쎄’하지는 않았다. 민주당 주변에서는 “유력주자 이 후보에게 줄을 대기 위해 대법원이 공개적으로 무죄를 확정해 ‘이재명 대관식’을 열어주려는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이때, 설마 대법원이 눈치도 없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때려 분위기를 흐릴 것이라는 예상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특히 ‘원칙주의자’인 조 대법원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선거법 ‘6·3·3(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원심 선고 후 3개월 내 선고) 원칙’을 지키고, 대통령 선거 전에 유력 대선 주자의 사법리스크 결론을 내림으로써 정치, 사회적 혼란을 막는 동시에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를 보여 주기 위한 의도라는 ‘초 긍정적’ 해석도 나오면서 대법원의 ‘무죄’가 당연시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민주당이나 국민들은 아직도 순진하다. 몇몇 진보진영 인사들이 사법부의 보수성향과 법조 기득권 카르텔의 ‘몽니’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의 목소리를 냈지만 대세론으로 접어드는 이재명 후보측의 긍정적 마인드를 어떻게 제어하지는 못했다.

오늘(2025년 5월 1일)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부역하며 하급 법정관리 노릇을 하던 인물들을 해방 뒤 대거 판사에 들어 앉힌 이래 그 기득권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민주당과 진보진영 인사들이 유튜브 등에서 ‘대법원도 우리편’이라는 ‘건배사’를 외칠 때 조희대와 그 대법관들은 속으로 ‘두고 보자’며 음흉한 미소를 흘리던 결과가 오늘 유죄로 나왔을 뿐이다.

조희대와 10명의 유죄 의견 대법관들은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대통령도 우리 손으로 바꿀 수 있다’는 오만함과 우월의식에 쩔어 이번 재판에 임했을 것이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어져 오던 법조 선배들의 기득권을 이번에도 지킬 수 있었음에 속으로 희희낙락했을 것이다.

또한 대법관들은 이번에 이재명 후보에게 카운트펀치를 날림으로써 사법부의 존재감을 뿜뿜 뽐내고 그들이 정치인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속으로 꾹꾹 다졌을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대통령 탄핵 판결로 그 ‘정치적 위상’이 수직상승한 헌법재판소의 질주에 대해서도 견제와 함께 자신들의 존재감을 각인시킨 것에 매우 만족해했을 것이다.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지대한 공을 세우며 국민적 성원과 지지를 한 몸에 받자 상대적으로 사법부의 최고대표기관인 대법원의 위상과 존재감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이라는 먹잇감이 그들의 레이더망에 걸려든 것이다.

대법원이 헌재에 ‘밀린다’는 인상을 받은 것에 대해 법관 최고의 프라이드를 가진 대법원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이례적으로 대통령선거라는 정치의 최대 이벤트를 바로 목전에 두고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에게 ‘유죄 프레임’을 씌워 사실상 사법린치를 가한 것이 이번 유죄 판결의 본질이다. 민주당은 이 사법부의 ‘폭력’을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의 정치적 편향성과 선택적 정의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하고 싸워나가야 한다.

법은 단순한 조문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사회가 공유하는 최소한의 상식이며, 무엇보다도 시대적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이재명 후보 사건의 대법원 판단은 이 두 가지 기준 모두를 외면했다. 법이 시민의 상식과 괴리되고 정치적 현실과도 동떨어질 때 법적 판단은 정의가 아니라 사법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 뿐이다.

이런 사실에 비춰보면 이번 대법원의 ‘최고 신기록 신속 재판’은 정치 개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치의 사법화’라는 반대 의견을 낸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2명의 대법관 목소리는 10명의 법조 기득권 윽박지르기에 묻혀버렸고 공허한 메아리로 남았다.

대법원이 사상 3번째로 판결 선고를 생중계하겠다고 밝힌 점도 법조 기득권의 ‘이재명 죽이기’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사실 보수층 일각에서는 대법원 생중계의 숨은 의도에 대해 분석하는 이야기도 나왔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경우 진보진영이 큰 충격에 빠지게 되고 반발과 저항이 극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이재명의 ‘죄’를 상세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주면 그 반감도 좀 수그러들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중계는 대선을 앞둔 이재명 후보에게 불법을 저지르는 부정적 프레임을 고착화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조목조목 지적한 유죄의 근거는 이 후보를 악마화하는 기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는 또한 보수층의 ‘이재명 악마’ 확증편향을 공고히 하게 되고 중도층에게는 보수후보에게 ‘묻지마 표’를 던지는 효과를 줄 수도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생중계의 학습효과를 본뜬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명 ‘결정문’에 감동하고 그 법적 논리에 ‘젖어들고’ 공감하면서 헌재의 위상도 크게 올라갔다. 대법원도 이재명 후보의 죄과를 논리적 잣대로 풀어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면 그들의 ‘법적 위상’도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목도하는 대법관들과 사법 기득권은 정치 민심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에서 안락하게 살고 있다. 사시 패스 뒤 부와 권력을 맛본 대부분의 사법 기득권은 민심과 괴리된 우월적인 지위를 절대 놓치려 하지 않는다. 일제강점기 이후 한국 사회에 뿌리 내린 보수정치와 법조의 카르텔은 절대 그 기득권을 내놓지 않는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더욱 이재명의 집권이 필요하다. 조희대의 ‘이재명 유죄 프레임 걸기’는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우리 사회에 암처럼 뿌리내린 사법 기득권 세력을 선거 표심으로 처단하고 개혁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시대적 소명의식만을 더 단단하게 해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