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斷想

한국 사회에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로 대표되는 보수 언론은 단순한 정치적 성향을 넘어 사회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들 언론은 경제적 자본과 상징적 자본의 결합을 통해 한국 사회의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재벌 자본과의 유착 관계는 이들이 공익보다 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메커니즘을 형성했다.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 친일 미디어는 이상적 의사소통 공간을 왜곡하는 역할을 한다. 특정 이념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선별적으로 보도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왜곡함으로써 합리적 공론장 형성을 방해한다. 이는 ‘담론의 식민화’라 할 수 있는 현상으로, 경제적 논리와 권력의 논리가 언론의 공공성을 침식하는 과정이다.

한국의 극우 미디어는 소유 구조의 특수성에서 오는 문제가 심각하다. 미국 컬럼비아 저널리즘 리뷰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언론 소유 집중도가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한다. 특히 조·중·동은 창업주 가족이 경영권을 세습하면서 언론을 ‘가문의 사업’처럼 운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막스 베버가 말한 ‘가산제(patrimonialism)’의 현대적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편집권 독립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유럽 국가들이 언론의 소유 다원화와 내부 민주주의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언론사 내부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취약한 편이다. 독일의 ‘편집규약(Redaktionsstatut)’이나 스웨덴의 ‘편집위원회(Editorial Committee)’ 같은 제도적 장치의 부재는 언론인들이 사주나 광고주의 압력에 취약하게 만든다.

2011년 도입된 종합편성채널 체제는 기존 신문 미디어의 방송 진출을 허용함으로써 미디어 집중을 심화시켰다. 매체 융합(media convergence)에 따르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같은 메시지의 반복은 수용자의 인식 형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조·중·동 계열 종편은 신문과 방송을 통해 같은 프레임을 중첩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여론 형성에 불균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종편의 상업적 성격은 정보 오락화(infortainment)를 촉진했으며, 이는 정치적 담론을 단순화하고 감정적인 대립 구도로 재편하는 결과를 낳았다. 엔터테인먼트와 정치 정보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심층적 정책 논의보다는 자극적인 정치 담론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는 보수 미디어의 선택적 보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민들은 자신의 이념적 성향에 맞는 미디어만을 선택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조·중·동을 비롯한 미디어는 이러한 필터 버블을 강화하며, 이념적 분화와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킨다. 특히 미디어 시장이 양분화되면서 적대적 미디어 효과(hostile media effect)가 심화되었다. 이는 같은 사안에 대해 완전히 다른 해석과 프레임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현상이다. 북한, 페미니즘, 복지 정책 등의 주제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국 사회에서 우파 보수 미디어는 포퓰리즘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순수한 국민’과 ‘부패한 엘리트’의 이분법적 구도를 형성하고, 특정 집단(좌파, 페미니스트, 이주민 등)을 적대시하는 담론을 생산한다. 특히 청년층의 사회경제적 불안과 노년층의 안보 불안을 결합해 극우 담론의 사회적 기반을 확대해왔다. 또한,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단순화하고 특정 집단에 책임을 전가하는 희생양 정치를 통해 사회적 분노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한다.

한국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소유 구조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독일의 내부 다원주의(Binnenpluralismus) 모델처럼, 언론사 내부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편집권 독립을 법제화하고, 언론사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기자, 독자, 시민사회 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지배구조 개혁이 요구된다. 또한, 언론 소유권의 집중을 제한하는 상한제와 교차소유 제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처럼, 언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보조금 시스템을 도입하고, 소규모 독립 언론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건강한 공론장 형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민 참여형 미디어 플랫폼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디지털 시대의 참여형 저널리즘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시민들이 미디어 생산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학교와 사회 전반에 걸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핀란드의 ‘팩트체크 교육’ 사례처럼, 시민들이 허위정보를 비판적으로 식별하고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극우 미디어의 선동적 보도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를 안정화하고, 시청률 경쟁에서 벗어나 공익적 콘텐츠 제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데이터 저널리즘과 탐사보도를 강화하여 극우 미디어의 선동적 보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 디지털 플랫폼이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처럼,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투명성을 강화하고, 혐오 표현과 허위정보에 대한 책임성을 부과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동시에 독립적인 팩트체킹 기관을 지원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알고리즘 필터 버블을 완화하고 다양한 관점의 정보에 시민들이 노출될 수 있는 구조적 장치가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우파 보수 미디어의 폐해를 극복하고 건강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언론 개혁과 시민 참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제도적 개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시민들의 비판적 미디어 소비와 적극적인 공론장 참여가 필수적이다. 건강한 민주주의는 활발한 공론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합리적 토론과 합의의 과정에 달려있다. 보수 미디어의 선동과 왜곡에 맞서,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공정하게 반영되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과제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대안 미디어와 시민 저널리즘의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성 언론의 권력 독점을 해체하고, 다양한 시민들이 미디어 생산과 유통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우파 보수 미디어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다원적이고 민주적인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