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斷想

해방 이후 극우세력의 형성과 미 군정 시기 우익단체의 육성은 1945년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남한을 군사적으로 통치한 재조선 미육군사령부 군정청은 좌파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우익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했다. 일본 통치 시기부터 존재해왔던 좌파성향의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에 대항하여 1945년 대한 독립촉성 전국청년총연맹이 결성되었으며, 이 연맹은 미군정청의 비호 아래 1946년 대한 독립촉성 전국청년총연맹(대한노총)으로 전환되었다. 이 단체는 이승만과 김구 등을 고문으로 하여 반공과 노사협조를 지향했다.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이승만 대통령은 스스로 대한노총의 총재가 되어 그해 대한노총을 대한 노동총연맹으로 전환했다.

1946년 11월 30일, 월남한 청년단체들은 서북청년단을 세웠다. 서북청년단은 1948년 제주 4.3 항쟁 당시 제주도민을 학살해 사태를 악화시키는 등 극우폭력의 주체로 기능했다. 서북청년단 소속 상당수는 미 군정과 우파지도자에 의해 경찰과 군대에 편입됐으며, 1948년 12월 대한청년단에 통합됐다. 남은 일부는 1949년 10월 18일에 단체등록이 취소되어 소멸했다. 주목할 점은 1949년 6월 당시 서북청년단 재건위원회 간부인 안두희가 백범 김구를 암살했다는 사실이다. 서북청년단의 후신 격인 실향민중앙협의회는 여순반란사건, 제주 4.3사건에 대해 ‘공산 분자의 폭동’이라는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끌어내는 등 역사 해석에서도 극우적 입장을 고수했다.

이승만 정권과 반공연맹의 시작이 권위주의 정권과 관변단체의 전성기를 만들었다. 한국자유총연맹의 출발점은 1954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중화민국 장제스 총통이 주도하여 조직한 아시아민족 반공연맹이다. 이 연맹의 한국 지부가 1956년 설립된 한국 아시아민족 반공연맹이며, 이 한국 지부가 1963년 ‘한국반공연맹법’ 제정으로 한국반공연맹으로 정식 출범했다. 반공연맹은 4·19 혁명 이후 자유당 외곽조직으로 지목되면서 해체 위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박정희 정권 출범 이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시군구 지부를 둔 전국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그 후, 박정희 정권은 1969년부터 새마을운동을 전국적으로 시행했고, 1975년에는 도시와 공장으로도 확대했다. 1973년 대통령령으로 내무부에 새마을 담당관실을 설치하고 대통령 비서실에 새마을 담당관실을 설치했다. 박정희 정권 말기인 1979년 당시 새마을운동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4252억 원, 민간단체의 지원금은 2032억 원에 달했다. 또한, 박정희 정권은 1952년 창설된 재향군인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1961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은 재향군인회를 법인으로 하고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969년 박정희 정권이 3선 개헌을 추진하자 재향군인회는 정치개입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250만 재향군인’의 이름으로 개헌 지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정권의 정치도구로 활용됐다.

박정희 사망 후 등장할 전두환 신군부세력은 1979년 12월 12일 쿠데타 이후 초헌법 기구인 국가 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출범시켰고, 국보위는 사회정화위원회를 만들었다. 사회정화위원회는 정치인 등 5천여 명의 공직자를 구속하거나 퇴출했으며, 3만 8천여 명을 삼청교육대에 강제 입소시켰다. 또한, 사회악 일소라는 명목으로 5만 7천여 명을 검거했다. 사회정화위원회는 전두환 정권의 사회통제기구 역할을 하다가 1988년 내무부 산하 업무로 흡수됐으나, 1989년 4월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라는 관변단체로 부활했다.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는 노태우 정권의 사회통제기구로서 운영됐으며, 1992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공식적인 관변단체로서 출범했다. 전두환 집권 직후 1980년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운동중앙회가 법정 사단법인이 되고 대통령의 친동생인 전경환이 책임자로 선정됐다. 노태우 정권이 출범한 뒤 전경환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시적으로 타격을 받았으나, 1989년 4월 24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민주화 이후 관변단체의 변화를 살펴보면 1988년 163명의 의원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폐지법안을 발의했고, 그 이후 1993년, 1996년 등에도 이러한 관변단체 폐지법안이 발의됐다. 김영삼 정부는 감사결과 관변단체 정리계획을 수립했으나, 대선을 1년 앞둔 1996년 이들 3개 단체에 수십억 원씩 지원했다. 김대중 정권에 의해 최초로 정권교체가 된 후 1999년 공익적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등 세 단체는 별도의 특별법에 따라 다른 민간단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특혜와 지원을 받고 있다. 1989년에는 반공 연맹법이 폐지되고 '자유총연맹법'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6·15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환영하는 성명을 내는 등 스스로 '개혁적 보수'를 표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000년대 초중반 노무현 정부 시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뉴라이트는 새로운 형태의 보수 성향 정치세력으로 부상했다. 2004년 ‘자유주의연대’를 시작으로 2005년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창립되었고, 이어서 ‘교과서포럼’(현 자유경제원), ‘한반도선진화재단’ 등 여러 단체가 결성되었다. 뉴라이트는 기존 수구 보수와 자신들을 차별화하며 ‘합리적 보수’를 표방했다. 이들은 전통적인 반공 이데올로기를 넘어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했으며, 역사 인식에서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경제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자유주의 사관’을 내세웠다.

뉴라이트의 이념적 특성은 산업화 세력 옹호로 박정희 정권의 경제발전 모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개발독재를 ‘선택적 근대화’의 과정으로 해석한다. 신자유주의적 경제관을 수용하며 규제 완화, 민영화, 감세 정책 등을 지지한다.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60년’이라는 강령으로 이승만의 건국과 박정희의 경제발전을 연속 선상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뉴라이트는 이론적으로는 기존의 극우세력과 차별화를 시도했지만, 실제 정치적 행보에서는 반북, 반진보, 친미 등의 관점에서 기존 극우세력과 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기존 관변단체들과의 연계를 강화했다.

뉴라이트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했다.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로 불린 교학사 교과서 발간, ‘국정교과서’ 추진 등 역사 해석을 둘러싼 논쟁에 깊이 관여했으며, 정부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2016~2017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반대 촛불시위 등에서는 이에 맞서는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며 극우 성향의 대중동원에 적극적이었다.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사회적 양극화 심화와 세대 간 갈등 속에서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와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청년 극우세력과 연결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2014년 9월 28일에는 서북청년단 재건위원회를 자칭하는 무리가 세월호 분향소를 철거하려고 난입했으며, 그 며칠 뒤 재건위 위원장 배성관은 ‘일베’ 사이트에 ‘안두희의 김구 암살은 의거’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탄핵 이후 뉴라이트 세력은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으나, ‘태극기 부대’로 불리는 극우 대중운동과 결합하며 새로운 형태의 극우 정치세력으로 변모했다. 이들은 SNS와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한국 사회의 이념적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뉴라이트를 포함한 극우세력은 반중국, 반페미니즘, 이민자 반대 등의 이슈로 의제를 확장하며 새로운 정치적 동력을 찾고 있다. 기존의 관변단체들은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면서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019년 보도에 따르면 재향군인회는 ‘6000억 원이 넘는 부채를 지니고, 2017년 950억 원 손실을 봤다’라고 한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서 극우주의는 미 군정의 후원으로 시작되어 권위주의 정권의 사회통제 메커니즘으로 강화되었다. 민주화 이후에도 관변단체의 형태로 그 영향력을 유지해왔으며, 2000년대 들어 뉴라이트의 등장으로 새로운 이념적 변형을 거쳤다. 이러한 극우주의의 역사적 전개는 한국 사회의 이념 지형과 정치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왔으며, 현재도 한국 사회의 이념 갈등과 양극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